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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급식보다 못한 식사, 숙소는 모텔급, 리뷰는 승인받고 올려라?

“프리미엄 여행이라고 해서 둘이 1000만원 넘게 들였는데, 식사는 학교 급식보다 못하고 숙소는 모텔 수준.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 이런 패키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유럽 패키지 투어를 떠났다가 낭패를 겪었다. 아들에게 유럽 이곳저곳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위해 패키지 투어를 선택한 김씨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온라인투어 바이 여기어때투어(여기어때투어)를 통해 ‘프리미엄 서유럽 4국 10일’ 409만원(1인 기준)짜리 상품을 결제했다. 대한항공 직항 왕복 요금과 호텔 숙박비·식사비·관광지 입장료, 전용차량, 유로스타/TGV 초고속열차 2회 탑승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여기어때투어는 출발 직전 ‘환차손’을 운운하며 15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고, 현지에 도착하니 옵션투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나 다름없었다. 김씨는 ▲옵션 투어 비용 510유로 ▲가이드·기사팁 110유로 ▲비자 발급 비용 등을 합쳐 1인당 약 520만원을 지불했고, 아들과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열흘 여행에 썼다.하지만 김씨는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고지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깜짝 놀랐다. 전일정 4성급이라던 숙박 호텔은 출발 하루 전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10대 특식으로 소개한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이탈리아 베니스 인근에서 숙박했던 호텔은 4성급이 아닌 모텔 수준으로 여행객들의 원성을 샀다. 김씨가 여기어때투어 홈페이지에 작성한 후기를 보면 “종잇장처럼 얇은 벽 사이로 옆방 아저씨의 코고는 소리가 다 들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 삭아 부스러진 검붉은 카페트를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다. 또 “끌려다닌 변두리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 우리 일행이 다였고, 특히 베니스 중국식당에서 먹은 양푼 비빔밥과 계란국은 수저를 들기 민망할 정도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일간스포츠에 “여행 막바지 일행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가이드가 사비를 들여 피자와 삼겹살을 추가했을 정도”라고 말했다.새내기 대학생 아들과 서양미술을 전공하는 고교생 딸을 데리고 이번 패키지에 참여한 40대 임모씨도 “방학 때마다 패키지 투어를 다니는데, 이렇게 열악한 투어는 처음”이라며 “출발 전 여행사에 숙소를 알려달라고 몇 차례 전화했는데, ‘원래 하루 전까지 숙소를 모른다’는 대답만 들어 수상쩍었다”고 했다. 임씨의 후기를 보면 “묵는 숙소마다 시골 여관방 수준이라 아이들이 찝찝하다고 이불도 안 덮고 잤다. 가격도 같은 팀 내에서 인당 수십 만원씩 차이가 났다. 선택옵션은 없고 무조건 필수. 항공권도 제일 싸구려 블록을 지정했는지, 비행기 맨 뒷좌석 가운데 기피석만 선택할 수 있어 이산가족처럼 3명이 따로 앉아왔다”고 작성했다.여기어때투어의 사후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여기어때투어 홈페이지에 리뷰를 남기려다, 작성을 할 수가 없어 유럽투어팀에 항의했다. 회사 CS(고객서비스) 측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왜 나한테 이러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고 한다. 특히 리뷰를 여행사에서 승인해야 올릴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항의 전화를 넣은 지 닷새 만에야 간신히 리뷰를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여기어때투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예약 인원수·고객 요청사항 등을 최종 확인해 현지 호텔과 조율하기에 출발 1~3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 상품의 숙소는 3~4성급 혼합”으로 답변했다. 특히 상품 이용 후 리뷰 작성에 대해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이 자유롭게 게시가 가능하나, 1월 중 이용후기·평가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후기 게재가 지연됐다”고 알렸다. 국내 숙박·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는 지난해 7월 자회사 여기어때투어로 패키지 여행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당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이사는 “기존 패키지 시장의 병폐를 개선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어때투어의 실제 상품들은 예전의 패키지와 차별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다.국내 소비자들의 패키지 여행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자료를 분석했다. 2021년 264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24년 116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25년 1067건을 기록했다. 주로 현지 가이드가 여행객이 원하지 않는 선택 관광에 강제로 동행하도록 하거나 특정 선택 관광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선택 관광 상품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상품 소개와 달리 현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등도 피해 사례로 꼽혔다.피해 연령층도 낮아져 과거 중장년층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30대(261건)와 40대(227건)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함 때문에 패키지를 선택한 젊은 층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현행 관광진흥법과 표준약관에는 선택 관광의 자율성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감독 장치가 없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역시 사후 구제 중심이다.여행사와 가이드간 계약은 민간 영역이고, 현장 운영 관리 기준 역시 느슨하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분쟁으로 처리될 뿐 구조 개선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패키지 여행의 가격 구조를 공개하고 계약 조건 위반시 배상 체계를 의무화하는 제도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6.02.09 07:00
산업

공정위, DB 창업회장 김준기 '17개 계열사 자료 누락' 검찰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DB 측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김두용 기자 2026.02.08 14:38
경제일반

던킨·배스킨라빈스, 부족한 사전 동의에도 판촉 행사 강행해 ‘과징금 3억’

프랜차이즈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비알코리아는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기 전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 1곳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가맹점주에 지우는 판촉 행사를 하려면 70% 이상, 광고의 경우 50% 이상으로부터 비용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6.02.01 14:54
e스포츠(게임)

“1호가 될 순 없어” 넥슨, 초유의 ‘전액 환불’로 확률 논란 조기 진화

국내 1강 게임사 넥슨이 연초부터 불거진 확률 조작 논란에 초유의 ‘전액 환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1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현 정부의 게임 친화 기조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넥슨의 과감한 결단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피해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협회는 전날 게임 이용자 1500명과 함께 넥슨의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거짓 표기 및 은폐와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에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넥슨은 게임 내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보상은 물론 전액 환불을 보장하기로 했다.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부담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한 제보자가 넥슨에 문의를 남기면서 시작된다. ‘메이플 키우기’에는 공격 속도·데미지·크리티컬 등을 결정하는 능력치 옵션 세트(어빌리티)가 존재하는데, 좋은 옵션이 나올 때까지 게임 내 재화를 소모해 돌리는 ‘어빌리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돌려도 최댓값이 나오지 않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넥슨은 “게임 내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그런데 넥슨이 12월 2일 무중단 패치를 진행하고 나서 그간 볼 수 않았던 최댓값 옵션이 속속 나타났다. 패치 공지에 어빌리티 시스템을 손봤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메이플 키우기’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빠른 배속으로 돌려봤고, 패치 전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댓값 옵션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넥슨이 살펴본 결과 2025년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을 ‘이하’로 설정해야 했는데, ‘미만’으로 들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부 개발사와 협업한 게임이다 보니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별도 안내 없이 패치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게임사가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담당 책임자는 철저한 조사로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막 보상을 발표한 상황이라 담당자 징계 수위 등은 논의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예의주시이처럼 회사 경영진이 문제를 인지(1월 25일)하고 공정위 신고가 취하되기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창 고공행진 중인 신작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지난해 11월 출시한 ‘메이플 키우기’는 양대 앱마켓 1위를 찍은 것은 물론 2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앱 분석 서비스 센서타워 기준 2025년 12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성장 순위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넥슨은 이번 결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났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사례가 되는 것도 면했다.여기에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도 보폭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뭐 하러 청년들이 게임하다가 화나게 만드나. 세게 제재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달 중순 넥슨 사옥을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불만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일부러 확률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시 후 검증 절차가 느슨해진 건 아쉽다”면서도 “보상 규모를 차치하더라도 게임은 결제 주체와 수단이 워낙 다양해 환불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30 08:00
스포츠일반

법원, “빙상연맹의 A 코치 배제,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를 배제한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 범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연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쇼트트랙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고 알렸다.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 보전 및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결정문에 따르면 “A 코치는 윤재명 대표팀 감독 부임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가 문제되자 상반된 주장을 바탕으로 각자의 잘못을 다투다가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 내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이어 “A 코치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내용과 기준에 관해 통일되지 않은 지시가 내려지는 등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고, 대표팀 선수단의 구조적 특성상 지도자들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A 코치는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연맹은 A 코치의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당시 A 코치의 해임이 의결됐다. 당시 연맹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신뢰 및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후 A 코치는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당했다.연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 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거”라고 짚었다.끝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표팀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6.01.13 14:22
산업

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0일로 줄인다"

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거의 맞춰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반에서는 통상 법정 기한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 지급이 이뤄지지만, 영풍문고처럼 아예 법적 기한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사실상 법정 기한을 거의 모두 활용한 셈이다.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전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불과했다.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을 산출했다.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이른 지급이 이뤄져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정산 방식에는 수시·다회 정산과 월 1회 정산이 있는데,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파악됐다.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도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전반적으로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더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 각각 소요됐다.이들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거래 방식별로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기한을 줄인다.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0일 안팎으로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약매입 등은 정산 시스템이 발달해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졌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불가피한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4
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산업

‘다가온 인사철’ 4대 그룹 임기만료 사내이사만 220명, SK 최다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요 그룹들의 최고경영자(CEO)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수가 1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CEO급 대표이사도 600명에 육박했다. 15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의 분석 결과, 2026년 상반기 중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국내 30대 그룹 내 사내이사는 1269명이었다. 이 중에서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CEO급 경영자는 47%(596명)에 달했다.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순위 상위 30개 그룹의 계열사(상장사 및 비상장사)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등기임원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유니코써치는 "이들 중 몇 명이 연임에 성공할지 혹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거나 퇴임할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이사의 거취에 따라 내년 미등기임원에 대한 인사 태풍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조만간 단행될 2026년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인사 변동 여부다.4개 그룹에서만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사내이사 인원은 총 220명이다. 이중 107명은 대표이사 타이틀을 가진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로 보면 SK그룹이 99명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47명은 대표이사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 이호정 SK네트웍스 사장,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어 삼성 48명(대표이사 21명), LG 39명(20명), 현대차 34명(19명) 등의 순이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대표이사 만료는 정해린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다. 한편 임기 만료 사내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 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100여곳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숫자는 조사 대상 그룹 중 최다인 101명(대표이사 71명)이었다.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경영 전면에 배치하고, CEO도 내부 출신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영 능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외부 인재 영입도 적극 등용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3:24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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