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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규정 위반 사실관계 파악 중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출근을 강행한 뒤 선수촌까지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27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가 공문을 보내와 이기흥 회장이 지난 21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이기흥 회장은 당시 체육회 노동조합의 반대 시위 속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에 출근해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후에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이 회장은 특히 당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선임 등 문제를 지시 또는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이다.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주장하는 정관상에 규정된 '국제 업무의 계속 수행'이라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등) 4항에선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을 경우 국외에서 열리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이 주최하거나 주무 부처와 합의한 국내 개최 국제행사 등에서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출근을 강행하고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아 어떤 업무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이 회장이 국제 업무 관여 가능 근거로 내세우는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는 직무 정지를 당한 후 한참 뒤인 26일을 전후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여서 이 회장의 지시를 수행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함께 고지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기간 출근을 강행하고 보고를 받은 게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안희수 기자 2024.11.27 17:00
스포츠일반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행보 본격 시동...회장 후보 의사 표명서 제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를 체육회에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현재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중인 이기흥 회장은 아직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출마 의사 서류 제출로 3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26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나 회원단체 등(회원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회장 포함 비상임 임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대한체육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대한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등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같은 기한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이번 대한체육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은 이달 29일로, 이 회장은 시한을 사흘 남기고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다.이기흥 회장은 이달 10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문체부는 국조실 점검단의 발표를 근거로 관련 법에 따라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12일 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 회장은 같은 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도전을 승인받아 차기 선거 출마의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지며,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이다.한편 이번 선거에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이은경 기자 2024.11.26 12:11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산업

정부, 알리·테무 위해 제품 1915건 '차단'…"가전·아동용품 많아"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구매(직구)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제품 판매 링크와 페이지 약 2000건을 차단했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915건의 알리·테무 위해제품 판매 및 재판매 링크와 페이지를 차단했다.이는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차단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다.가전·전자·통신기기 차단 사례 중 359건(56.9%)은 납과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감전 위험, 폭발·과열·발화 등도 차단 이유로 꼽혔다.아동·유아용품 차단 이유는 유해 물질 함유가 281건(47.8%),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각각 차지했다.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 물질 함유로 판매가 차단됐다.정부의 안전성 조사 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는 만큼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0 14:09
스포츠일반

'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11.12 18:41
스포츠일반

‘3년 자격 정지’ 피겨 이해인, 자격 일시 회복…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이해인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선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인용됐다.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11.12 17:15
스포츠일반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에 가처분 신청으로 반박...체육회 노조는 '이기흥 회장 규탄' 시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비위 혐의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하루 만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주지협은 "이 회장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눈 앞에 두고 당사자 확인도 거치지 않은 비위 점검 결과 발표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개입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회장은 조계종 제25, 26대 신도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12일 오후에는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직접 나서 이 회장이 연임하면 안 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기흥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이기흥 회장이 선임했기 때문에 '셀프 승인'을 하려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체육회 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스포츠공정위가 열린 올림픽회관 내에서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공정위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촉고하는 시위를 열었다. 체육회 노조 구성원 30여 명은 '특보 출신 위원장이 연임 심의? 스포츠 공정 가치 훼손을 그만하라' '미련없이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 체육회 노조 집행부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따라 심의해주실 것을 스포츠공정위 각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대한체육회노동조합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권한을 존중하고 그에 어떠한 외압을 행사할 의도나 힘이 없음’을 밝히며, 오로지 현 상황에서 ‘이기흥 회장의 무책임한 행태와 그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체육 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축사에서 "내년부터 훨씬 나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며 2025년 새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할 가능성을 에둘러 강조했다.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회장은 14일 귀국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2024.11.12 16:23
산업

'탈팡'은 기우였다...쿠팡, 분기 최대 매출에 흑자전환

쿠팡이 다시 날아올랐다. 올해 3분기 약 10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갱신했다. 멤버십 가격 인상 이후 우려했던 '탈팡'(쿠팡 이탈)도 없었다. 오히려 활성고객(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더 늘었다. 영업이익도 30% 가까이 급증하며 고속 성장을 재확인했다. 2분기 연속 매출 10조 뚫었다쿠팡이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3분기에 매출 10조6900억원(78억6600만 달러), 영업이익 1481억원(1억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2%, 영업이익은 29% 증가하는 호실적을 냈다.지난 2분기 10조357억원에 이어 2분기 연속 매출 10조원 고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분기엔 파페치의 매출(596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매출이 1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이다. 지난해 3분기 매출이 8조원대였음을 고려하면 1년 만에 분기 매출을 2조원 넘게 늘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영업이익도 반등했다. 지난 2분기 파페치의 영업손실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추정치 약 1630억원을 선반영하며 8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한 분기 만에 다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와우멤버십 충성고객이 지속성장 비결"이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제 막 첫발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매출 증가세를 영업이익 개선세가 뒤따르지 못해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38%에 머물렀다.대만·쿠팡이츠·파페치·쿠팡플레이 등 성장사업 부문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0% 넘게 성장한 1조3250억원을 기록했고, 조정 EBITDA(상각전 영업손실) 손실도 1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줄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난 2분기 424억원의 조정 EBITDA 손실을 냈던 파페치가 3분기엔 손실폭을 27억원으로 크게 줄이며 흑자전환을 눈 앞에 뒀다. 멤버십 인상에도…충성고객 지갑 더 열어쿠팡의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활성고객' 수의 증가다. 쿠팡의 3분기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은 2250만명으로, 전년 (2020만명) 대비 11%, 지난 2분기(2170만명) 대비 3.7%(80만명) 늘어났다. 1인당 매출도 43만2160원으로 전기 대비 1.9%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와우클럽'의 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0% 인상한 이후 쿠팡을 떠나는 '탈팡족'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특히 기존 회원들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8월부터 본격 이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경쟁사들은 '탈팡족'을 잡기 위해 앞다퉈 멤버십 가격을 인하하거나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3분기 활성고객이 2분기 대비 4% 가까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탈팡효과'는 없다는 게 증명됐다.업계에서는 쿠팡이 와우회원 요금 인상에도 건재한 이유로 '비용 이상의 혜택'을 꼽는다. 쿠팡의 와우회원 가입 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쿠팡플레이를 비롯해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로켓직구, 전용할인, 쿠팡이츠 무료 배달 등 다양하다.김범석 의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기존 충성고객의 지출이 확대되고, 무료 로켓배송과 새벽·당일 배송, 무료반품, 쿠팡이츠 무료배달, 쿠팡플레이 무료시청 등 와우 멤버십의 다양한 혜택과 가치를 알아가는 회원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알럭스 등 고객서비스 추가 예정김 의장은 향후 서비스 다각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20개 이상 카테고리 중 9개 이상 카테고리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거대한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한 부분은 여전히 일부에 불과하며 앞으로 성장 기회에는 상당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분기에 서비스를 시작한 알럭스(R.LUX)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명품 브랜드와 직접 제휴해 새로운 프리미엄 배송을 제공하며, 세련된 쇼핑 환경에서 독점적 브랜드를 쇼핑할 수 있다"며 "로켓 다음날·당일 배송으로 R.LUX 전용 고급 포장 디자인된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R.LUX는 고객 만족을 위해 새로 추가한 선택지와 서비스의 하나의 예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거랍 아난드 쿠팡 CFO(최고재무책임자) 역시 "고객 감동과 운영 우수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집중하겠다"며 "기술 및 인프라에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고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7 07:00
국가대표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사실상 불복…일부 석연찮은 해명 속 "재심의 요청 검토"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거나 석연찮은 해명에 그쳐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KFA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문체부가 지적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홍명보 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문제 등 각 사안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KFA는 우선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 위반·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배제되거나 무력화된 사실이 없고, 정 회장의 화상 면담이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면접 모두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지난해 축구인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KFA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이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미 사면 전면 철회 후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KFA가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은 감독 선임 과정·축구인 사면 논란은 문체부가 정몽규 KFA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한 주요 근거였다.각급 대표팀 감독‧코치 대부분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등 지적에 KFA는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 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했다. KFA는 다만 불합격자가 처리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P급 지도자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해명했다.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체결한 문제 역시 “문체부 관계자 교체 등 소통상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문체부 승인 배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설치 불가라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받은 보조금 56억원의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문체부가 도와달라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KFA의 '재심의 검토' 입장에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느끼면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구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재심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 내부 판단을 거쳐 재심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7월부터 KFA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징계를 결정하는 KFA 공정위원회가 문체부 요구대로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 관계자는 “KFA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8:28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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