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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2심, 내년 1월 선고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년 1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이에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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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법정 첫 출석…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혐의 재차 부인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양 전 대표는 지난 8월 공판준비기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은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줄곧 주장했다.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가수 연습생 출신) A를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무죄 주장을 폈다. 재판장이 본인의 의견도 변호인과 같은지 묻자 양 전 대표는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 전 대표로부터 외압을 받아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고 제보한 바 있다.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비아이의 마약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마약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고, 약 1년 만인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1.1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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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비아이, 마약 투약 혐의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첫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비아이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린 나이에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아이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재판장에 온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아이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2019년 6월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5월 28일 비아이 사건을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6월 1일 비아이는 자신의 솔로 정규 1집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며 활동을 강행했다. 당시 비아이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좀 더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9.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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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 첫 정식 공판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마약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 아닌 첫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 비아이의 법정 출석은 불가피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2019년 6월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5월 28일 비아이 사건을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6월 1일 비아이는 자신의 솔로 정규 1집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며 활동을 강행했다. 당시 비아이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좀 더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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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어 양현석도 혐의 부인...팬들 “잘못 인정 않아 더 괘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양현석 전 대표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법률대리인이 대신 자리했다. 양 전 대표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8월 21일 경영지원실장 김씨의 보고를 전해 듣고 A씨를 YG 사무실에 데려가 ‘진술을 번복하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란 말로 연예인 지망생 장래에 위협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혀 부인한다”며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증거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관련 없는 사건까지 엮여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의 혐의 부인 소식에 YG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행동을 비난했다. 팬들은 “YG는 혐의 부인이 특기냐”며 전날 재판을 받은 승리의 혐의 부인을 거론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또한 자신의 9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로 12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팬들은 “양현석을 필두로 연예계의 부정·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YG를 사랑하고 응원한 팬들의 마음을 짓밟은 행동과도 같은데, 불출석에 혐의 부인이라니. 배신감이 느껴진다”, “잘못을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더욱 괘씸하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승리가 3년 징역을 받은 것도 못마땅하다. 범죄의 정도가 강한데 어떻게 처벌이 이렇게도 약한지. 양현석에겐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죄와 벌의 균형이 알맞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했다. 서지수 인턴기자 2021.08.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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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비아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 첫 공판

마약 혐의를 받는 비아이(본명 김한빈) 첫 공판이 열린다. 9일 오후 서웅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그는 2016년 4~5월 공익제보자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사건이 알려지자 비아이는 구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그해 6월 팀 아이콘을 탈퇴,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 소식을 알리고 봉사와 기부 등 선행으로 자숙의 태도를 내비치는 듯 하다가, 지난달엔 솔로 앨범까지 발표해 성급한 컴백으로 질타를 받았다. 공익제보자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은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그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마약을 공급한 공익제보자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경찰에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09 08:47
연예

양현석, 보복협박 등 혐의 첫 공판 연기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이 7월 1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가 기일을 변경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재판 날짜인 7월 9일 이후인 16일로 진행한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공익신고자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마지막 조사에서 비아이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공익신고자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현석 등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신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25 12:17
경제

SK그룹 맏형 최신원과 2인자 조대식 '재판 운명 한배'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재판 운명을 함께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조대식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조 의장과 최신원 회장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900억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월 2235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 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의장과 최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K 재무팀장을 지냈던 2012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역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8 07:01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경제

이재용 변호인과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끝장 공방' 시작부터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과 검찰이 ‘끝장 공방’ 시작부터 재판 일정과 관련해 불꽃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향후 재판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과 검찰 간 불꽃이 튀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라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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