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3건
IT

'먹통 방치책 미흡' 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버전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7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빅테크인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7월 이후 점검이 완료된 4개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 데이터센터사업자(삼성SDS와 LG CNS, SK C&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올해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08:36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스타트업에 금융 통계 데이터 지원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돼 스타트업 3곳과 데이터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이 신규 비즈니스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 구매·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데이터 품질 및 적격성 검증으로 공급기업을 선정했으며, 지난 5월 사업 적정성을 검증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뽑았다.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성별·연령대별 금융 상품 보유 및 이체 관련 통계 데이터다.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금융 거래 자동 분류와 상품 추천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데이터 경제 성장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4 17:11
IT

[IS리포트] 이통 3강 무너뜨릴 제4 통신사 정말 가능할까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부처가 이동통신 3사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별다른 경쟁 없이 점유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시장에 자극을 줄 '메기'로 알뜰폰을 지목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4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위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과점 체제 콕 집어 비판한 정부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통 3사가 음성·데이터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도매제공의무의 연장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이통 3사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첫 회의에서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앞서 공정위가 이통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분석을 예고한 만큼 지원금 책정 기준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지만,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크게 다를 바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놔 의혹이 불거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통 3사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은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해 11월이다. 이 과정에서 제4 이통사 등장 가능성이 제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전인 2018년 이통 3사에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며 투자 기준을 제시했다.그런데 휴대전화용 3.5㎓는 3사 모두 전국망을 구축했지만,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KT와 LG유플러스가 낙제점을 받으며 주파수를 반납하게 됐다. SK텔레콤도 올 상반기 내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돈이 되는 주파수에만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망으로 사업을 할 신규 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달 간담회에 돌입했다. 일부 문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사업자는 공개하지 않았다.대표적으로 정부의 5G 특화망 사업인 '이음 5G' 첫 허가를 받은 네이버 등 플랫폼이나 KB국민은행처럼 알뜰폰에 진출한 금융권이 거론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2021년 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치고 데이터 송수신용 28㎓ 대역과 신호 제어용 앵커 주파수 4.7㎓ 대역을 할당받았다. 경기도 성남 신사옥에서 '5G 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4 통신사로 보기 어렵다.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가지지만 3.5㎓ 대역 대비 신호 도달 거리가 현저히 짧고 장애물에 취약한 28㎓ 대역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28㎓ 대역은 전국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네이버 역시 또 하나의 통신사로 불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동통신은 규제 산업인데 새로 진입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전국망 구축에 수조원…운영 노하우도 필요그도 그럴 것이 전국망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노하우가 필수다.LG유플러스의 경우 2G에서 LTE로 직행해 본격적으로 망을 깔기 시작한 2012년 이후 5년간 4조원이 넘는 돈을 무선 네트워크 설비 투자(CAPEX)에 쏟았다. 첫 3년 동안 매년 1조원가량을 부었다. 5G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통신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제조업과 달리 가입자가 1명뿐이어도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해야 한다. 똑같은 통신 환경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망 원가가 싼 이유다.통신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겠다고 경쟁사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 누가 가입하겠나"라며 "정부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강제할 수 없어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네트워크 장비사들과 거래도 해야 하고 구축 협력사를 선정해 손도 맞춰야 한다"며 "장비가 올라가는 건물의 주인과 협의하고 부동산 계약도 해야 한다. 설계 과정의 모든 것이 노하우"라고 덧붙였다.정부도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사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알뜰폰+28㎓'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안해냈다.일단은 신규 사업자들이 원하는 28㎓ 대역을 할당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원하면 알뜰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처럼 전국에 망을 직접 다 까는 것은 무리다"며 "알뜰폰을 받아서 28㎓ 대역을 추가하면 프리미엄 알뜰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험을 쌓은 뒤 따로 주파수를 받으면 전국 사업자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구조라면 이통 3사가 알뜰폰 신규 사업자와 점유율 싸움을 하더라도 망을 빌려주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마중물' 28㎓에 투자 혜택과기정통부는 28㎓가 신규 사업자 진입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해 시장 참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 초기 납부 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 대가 방식은 사업 성숙 이후에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가 구축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타 인터넷망에 접속할 때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는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5G 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액 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통신 시장에 경쟁 요인을 만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계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에 주력할 방침이다.일단 올 상반기 안에 40~100GB 구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통 3사 협의로 추진한다.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개편한다.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선제적으로 온라인 요금제(5G 2종·LTE 1종)를 새롭게 선보였다. 월 5만9000원의 '5G 다이렉트 플러스 59'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보장하면서 테더링·쉐어링 데이터도 각각 15GB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별도 자료를 내 민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번 신규 온라인 요금제의 혜택을 높게 평가했다.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과 묶으면 월정액 수준과 결합한 회선 수에 따라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넣었다.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였던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는 올해 안에 30%로 올린다. 공정위는 "이통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일부 유통망의 불법 지원금을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8 07:00
IT

너무 잘나가도 문제…'알뜰폰 1위' LGU+, 규제 차단 총력전

'1000만 가입자' 시대를 연 알뜰폰(MVNO)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1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발등에 불이 붙었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독식 체제가 굳어지자 합산 점유율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3년 전부터 운영해온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생 프로그램을 내세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설득하고 나섰다. 시장 양보 차원에서 선불 알뜰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 사업자의 시장 확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이통 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9%다. LG유플러스군(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이 22.1%로 우위를 점했다. 만년 꼴찌인 이동통신(MNO) 시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KT군(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이 19.3%로 뒤를 이었다. SK텔레콤(SK텔링크)은 9.6%를 기록했다. 다만 현행 과기정통부의 방식대로 최근 급증한 IoT(사물인터넷) 회선까지 포함하면 3사 합산 점유율은 30%대로 뚝 떨어진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IoT 회선 사업에서 이통 자회사가 손을 떼면서 95% 이상이 중소 사업자에 몰린 탓이다. 규제 도입 찬성론자들이 IoT 회선 거품을 빼 실제 가입자에 기반을 둔 산정 기준을 마련해 통계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컨슈머서비스그룹장 박준동 상무는 이날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알뜰폰 상생 전략 간담회에서 "최근 1년간 자회사 실적은 20% 가까이 빠진 상태다. (상생 프로그램에 가입한) 중소 사업자는 계속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사업자 중 자회사 비중은 48~49%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며, 매달 0.3~0.5%씩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생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공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MVNO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알뜰폰만 지목해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뜰폰 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김병노 큰사람커넥트 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LG유플러스가 이통 3사 중 가장 중소 사업자 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상생 프로그램 참여 효과로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 된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LG유플러스가 마냥 중소 사업자만 밀어주는 것은 아니다. 자회사도 MNO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 규모를 키우며 1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다. 박재술 LG유플러스 MVNO영업1팀 팀장은 "기본적으로 1등에 대한 니즈가 있다. 어떤 상품을 어느 사업자가 판매할 거냐를 관리하면서 상생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선불 알뜰폰 사업 철수도 고민하고 있다. 월말 요금 납부가 일반적인 MNO와 달리 선불폰은 미리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행자의 수요가 높다. 박준동 상무는 "선불폰은 자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폭제다. 정부와 협의해 전향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방역조치 완화로) 여행객이 늘어 다시 커지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4월 통계에서 알뜰폰은 약 159만개의 선불 요금제 회선을 확보했다. 이통 3사의 10배에 달하는 특화 영역이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장기고객(2년) 혜택과 카카오모빌리티·해피포인트 연계 요금제 등 신규 가입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파트너스 프로그램 '+알파'를 론칭해 중소 사업자 공존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22 07:00
생활/문화

알뜰폰 흥행에 이통사들 신경전…"불공정 경쟁" vs "소비자 편익 증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알뜰폰을 향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하며 과거 '아재폰'의 이미지를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다. 품질은 똑같은데 월 고정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면서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동통신 3사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점유율이 낮은 업체들은 공격적 프로모션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업체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요금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재폰' 벗어나는 알뜰폰 국내 알뜰폰 신규 가입자 수는 작년 말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누적 1000만명을 돌파한 지난해 11월 14만4859명이 새로 가입한 데 이어 매달 20만명 이상 유입되고 있다. 올해 2월 이통 3사의 MNO(이동통신) 신규 가입자가 3만~6만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는 현 정부가 가계비 절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덕이다.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빌려주면서 받는 도매대가를 해마다 인하했다. 2021년에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약 30% 내려 처음으로 1원대(1MB당 1.61원)에 진입했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LTE 상품의 수익 배분율도 계속해서 낮췄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었다. 다만 이통 3사가 자회사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서도 MNO와 마찬가지로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이통 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9%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군(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이 22.1%로 앞섰고, KT군(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이 19.3%로 추격했다. SK텔레콤(SK텔링크)은 한 자릿수(9.6%)에 그쳤다. 단일 회사 1위 KT엠모바일은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늘린 '데이득(데이터+이득)' 프로모션으로 재미를 봤다. 여기에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 서비스 '리브모바일'을 내놓은 KB국민은행도 약진하고 있다. 출시 2년여 만에 20만 가입자를 확보하며 3.7%의 점유율을 가져갔다. KB국민카드·KB증권·KB손해보험 등과 연계한 우대 서비스 'KB스타클럽' 고객에 요금 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무제한(11GB+일 2GB+3Mbps) 상품을 월 2만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가격 경쟁 과하다" vs "문제될 것 없어" 알뜰폰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선 유통망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 할인과 과다 사은품 프로모션 등 KB국민은행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게 해달라"며 "내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종료 시점에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최초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KT 망까지 확대하고 있어 영향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는 알뜰폰에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분명히 가계 통신비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전한 상품 경쟁력과 차별화한 서비스로 시장 매개체가 되는 것은 좋은데, 과도하게 돈을 풀어 다른 사업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편익 증대 차원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일한 품질에 싼 가격으로 이용 경험을 늘려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다"며 "MNO 가입자가 빠지는 것을 걱정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8 07:00
생활/문화

카카오톡 장애, 넷플릭스법 적용받을 듯…과기정통부 "자료 요청"

5일 저녁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와 관련해 카카오가 '넷플릭스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오류 원인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며 "어제 구두로 미리 요청해놨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적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먼저 판단한 뒤에 다음 절차로 넘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은 국내외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가 대상이다. 각 서비스 사는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오류 원인과 조치한 내용 등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5일 밤 9시47분부터 2시간가량 카카오톡 일부 사용자들의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PC 버전은 로그인할 수 없었다. 카카오톡을 만드는 카카오팀은 긴급 점검을 거쳐 서비스를 복구했다. 카카오팀은 트위터를 통해 "불편을 겪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5.06 10:50
경제

디도스 공격받은 네이버, 내 개인정보 안전할까

최근 네이버 서비스의 광범위한 장애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네이버와 업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발생한 네이버 서비스 접속 오류는 외부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를 재부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에 한시적으로 접근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서 장애가 발생했던 구글과 마찬가지로 오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에 자료를 요청했었다"며 "법에 근거해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 초 네이버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와 함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기업으로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24일 오후 5시 20분부터 뉴스, 카페, 블로그 등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서 광범위한 오류가 발생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라는 문구가 떴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께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봤다. 현재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통신경쟁정책과와 사이버침해대응과가 협업해 네이버 서비스 오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경쟁정책과는 서비스 오류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사이버침해대응과는 디도스 공격의 주체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있다. 국내에서 압도적인 이용률을 자랑하는 1위 포털 네이버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이용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네이버페이, 본인인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단순히 서비스 접속이 불안했을 뿐 고객정보 탈취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26 07:00
생활/문화

구글, 인앱 결제 확대로 국내서만 1500억 더 챙긴다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에서 15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국내 기업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앱이나 콘텐트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용자가 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앱·콘텐트 제공 기업의 수익은 줄어든다. 당초 구글은 게임에 적용한 인앱 결제 정책을 지난 1월부터 모든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오는 9월로 미뤘다. 이미 인앱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애플은 중소개발사 앱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매출은 5조47억원,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게임 분야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수수료가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30.8%(885억원), 매출 예상치를 적용했을 때 54.5%(1568억원)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 중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올리겠다는 답을 내놨다.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 의원은 "인앱 결제 강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며 "단발성 유예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중소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2.16 11:12
경제

설 앞두고 또 오류…이용자 1000만 삼성페이, 문제 생겨도 추궁 못한다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려다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삼성페이에 등록한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데도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뜬 것. 서비스 오류를 제대로 인지 못한 A씨는 해결책을 찾아 한참을 쩔쩔매다 결국 빈손으로 편의점을 나와야 했다. 27일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는 지난 25일부터 삼성페이 선불카드 충전과 계좌 이체 오류를 문의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고객은 우체국에 들러 업무를 보다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곤란했다는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를 통해 입금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문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페이 고객서비스 담당은 "삼성페이 충전카드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로 입금했지만, 잔액이 반영되지 않는 증상으로 보인다"며 "충전 금액 반영은 은행이나 계좌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돼 반영될 수 있다. 현재 정상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삼성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작년 설 연휴를 앞두고도 삼성페이에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삼성페이에 등록된 일부 카드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에서 결제를 시도하면 '준비 중'이라는 화면이 나올 뿐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갑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들은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려다 민망한 상황을 겪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쏟아냈다.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내 일부 금융사의 생체인증 서버 오류가 원인이었다'는 공지를 올렸다. 최근 삼성페이 오류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SC은행의 시스템 사정으로 인해 1월 25일 오후 2시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지연 처리 후 정상화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삼성페이는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명을 훌쩍 넘는 국민 서비스다. 실물카드 없이 초기 등록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만으로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 호응을 얻었다. 카드 결제 외에도 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ATM 입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된 삼성페이 서비스도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공지하고, 조치 과정을 안내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은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불편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의무를 지운 것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빠졌다. 삼성전자도 대상 사업자로 거론됐지만 전년 3개월(2020년 10~12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전체의 1% 이상인 사업자라는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이용자 수치가 절대적이지만 트래픽 양이 1%가 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며 "서비스 안정성 의무 확보 대상은 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견 수렴 중인 현 시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에게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용자 100만명이 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삼성페이를 비롯해 은행 서비스, 쿠팡과 11번가 등 쇼핑 서비스 등 50여 개로 조사됐다. 이중 트래픽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0개 미만이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기업들 외에는 서비스 오류로 고객이 피해를 입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와 달리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여받은 네이버는 곧바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네이버 과실로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하면, 최근 12주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평균 결제 수수료의 최대 3배를 판매자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결제 장애 기간 중 판매자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광고비를 반환받거나, 같은 가치의 광고를 추가로 받는 등의 보상안을 신설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1.28 07:00
생활/문화

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일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 대상

10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트 제공사업자(CP)들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신설,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약 3만5000명이 하루 종일 HD급 동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차별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와 과도한 트래픽 집중에 대응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서비스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지원 등으로 정했다. 또 장애·중단 등 서비스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01 15:51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