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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이오장비 허위 담보 700억 '불법대출'에 기업대표와 약학대 교수 가담

고가의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 교수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3일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분야 전문업체인 C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씨와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780여회에 걸쳐 바이오 관련 고가 장비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출은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로 여러 번 담보 목록에 올려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약학대학 실험실에 장비를 잠시 가져다 두고 대출을 위한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빼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인 교수가 대출금을 환급하지 못하면 C사에서 대위 변제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이들의 행위로 불법 대출 피해는 C사의 손해로 이어졌다.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7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C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즉 C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5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7월 C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8:00
스타

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전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9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09 20:19
스타

남태현, 마약 투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혐의 입건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일간스포츠에 “지난달 27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남태현이 집행유예 중인 것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태현은 2022년 8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중이던 2023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남태현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K팝 위크 인 홍대’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공연을 취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08 13:26
뮤직

‘NCT 출신’ 태일, 특수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소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8월 태일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세 사람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세 사람을 검찰에 송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태일은 2016년 4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 NCT127에서도 활동했으나,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여파로 퇴출당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4 16:54
금융·보험·재테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02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PD, 과거 특수폭행 논란… “3년 자숙 후 복귀” [공식]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연출을 맡은 함준호 PD가 과거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입건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나의 완벽한 비서’ 제작진은 13일 “함준호 PD 관련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제작진은 “함준호 PD가 2020년 초 주취 폭행 및 모욕죄 혐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용서와 합의를 거쳐 법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5년 전 보도에 언급된 전과는 경범죄여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해당 건으로 함준호 PD는 회사에서 절차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3년간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연출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의 완벽한 비서’ PD가 과거 폭행 사건에 휩싸였다는 글이 게재됐다.해당 게시물에는 유명 드라마 PD인 A씨가 2020년 3월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행인에게 소주를 뿌리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기사 내용이 담겼다. 그는 파출소로 옮겨진 뒤에도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동일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A씨가 함준호 PD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SBS는 “당사는 지난 1일에 발생한 드라마 PD 폭행 혐의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사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함준호 PD는 지난 2023년 방송된 SBS 드라마 ‘법쩐’을 통해 복귀했다. 현재는 ‘나의 완벽한 비서’의 연출을 담당하고 있다.한편 ‘나의 완벽한 비서’ 4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1.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함준호 PD의 폭생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13 17:00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산업

'경영권 갈등'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사모펀드 주주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 중 갈등을 빚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강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경우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강 전 의장과 한씨 측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5 07:17
사회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에 "구속 수사 반드시 필요" 우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1 09:10
연예일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재판행…”성실히 소명”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법률대리인이 22일 일간스포츠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7월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제작사로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들이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부문장이라는 사실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에 고의로 숨겨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과 2월 모두 두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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