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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 [노종언 엔터법정]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추징금 논란이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다. 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랐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액수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 의 실체와 적용되는 ‘법리’(특가법) 에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문제가 아니다. 포탈 세액 규모가 커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언론에 따르면 차은우의 미납 본세는 130억~140억 원대로 추정되어 특가법 적용 기준(연간 10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특히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는 점이다. 과세 관청은 이를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차은우의 운명은 차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할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만약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경우, 재판부는 추징금 완납 여부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다. 특가법상 징역형을 유예하더라도 벌금은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관계로 이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포탈 세액의 2배가 하한선이므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추징금에 법원 벌금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차은우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인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에 울리는 경종과 같다.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가공 급여를 챙겨주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무늬만 법인’인 곳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아티스트는 자신을 단순한 창작자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를 갖춰야 한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1.30 06:00
연예일반

피보다 진한 돈? 왜 스타의 가족은 가장 잔혹한 ‘적’이 되는가 [노종언 엔터법정]

최근 박수홍 씨와 박세리 감독이 가족과의 금전 문제로 흘린 눈물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수많은 스타들의 가족 분쟁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이 복잡하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거대한 부’가 전근대적인 혈연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빚어낸 구조적 재난에 가깝다.비극의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믿음’에서 싹튼다. 신인 시절, 연예인은 기획사의 횡포나 사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긴다. 박수홍 씨나 박세리 감독 역시 그 시작은 ‘신뢰’였다. 하지만 연예인이 톱스타가 되어 기업 규모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반 기업이라면 필수적인 감사나 견제 시스템이 연예인 가족들에게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세리 감독이 “하나를 갚으면 또 다른 빚이 생겼다”고 토로한 것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분쟁이 터지면 가족들은 으레 이렇게 항변한다. “내 청춘 바쳐 뒷바라지했더니, 이제 와서 돈 좀 썼다고 고소하냐?”가족들은 스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온 집안이 투자해 만든 가문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다 보니 수익을 가져가는 데 죄책감이 없고, 스타를 되려 “배은망덕하다”며 몰아세운다.대중은 “수십억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 있나”며 의아해하지만, 이는 연예인의 고립된 성장 환경 탓이 크다. 어린 시절부터 연습실과 현장만 오가는 그들은 사회 경험과 경제 관념을 익힐 기회가 차단된다. 가족들은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직접 관리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스타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 뒤늦게 문제를 자각했을 때는 이미 재산이 탕진된 후인 경우가 허다하다.무엇보다 스타를 괴롭히는 건 “돈 때문에 부모·형제를 버린 패륜아”라는 사회적 낙인이다. 가해 가족들은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분쟁 발생 시 언론 플레이로 진흙탕 싸움을 유도한다.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스타가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망설이는 본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는 무조건적인 가족애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사랑과 믿음은 마음에 담고, 돈과 권리는 문서에 명확히 담아야 관계도, 재산도 지킬 수 있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1.23 06:00
스타

‘구하라법’ 내일(1일)부터 시행…부양의무 위반시 상속권 박탈

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대법원은 지난 30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구하라법’으로 불린다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이전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법은 2019년 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구하라는 생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친모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나, 사망 이후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상속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이후 유족의 문제 제기와 국민동의청원 등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해당 법안은 논의 끝에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한편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해 ‘허니’, ‘프리티 걸’, ‘미스터’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며, 2019년 11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31 12:46
스타

윤박♥김수빈, 새해부터 기쁜 소식…“1월 출산 예정” [공식]

배우 윤박과 모델 김수빈 부부가 다가오는 새해 부모가 된다.24일 윤박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윤박 씨가 2026년 1월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박 씨 가정에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윤박은 지난 2023년 6살 연하 모델 김수빈과 결혼했다.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해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2012년 시트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로 데뷔한 윤박은 최근 종영한 TV조선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로 시청자를 만났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4:42
뮤직

“기억해주면 영원히 사는거래”…故 구하라 오빠, 동생 6주기에 ‘먹먹’ 심경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흐른 가운데,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먹먹한 심경을 드러냈다.구호인 씨는 23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래”라는 글과 함께 동생이 안치된 공간과 그곳을 가득 채운 꽃다발과 인형, 편지 등을 사진으로 담아 게재했다. 구호인 씨는 또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인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인은 생전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 고통받았고,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구호인 씨는 2020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미스터’, ‘프리티걸’, ‘허니’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사랑받았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24 13:53
뮤직

故구하라, 오늘(24일) 사망 6주기…너무 일찍 떠난 별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흘렀다.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해 왔던 고인의 갑작스러운 선택은 팬들을 충격에 빠트렸다.고인은 생전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 고통받았고,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미스터’, ‘프리티걸’, ‘허니’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사랑받았다. 고인이 사망한 후인 2022년 카라는 데뷔 15주년을 맞아 앨범 ‘무브 어게인’을 내고 7년 만에 완전체 활동을 재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 구하라의 생전 목소리가 담긴 곡 ‘헬로’를 발매, 고인을 추억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24 07:13
스타

‘6주기’ 故구하라 미공개 사진에 ‘먹먹’…한서희 “다시 태어나면 내 딸로”

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가 고(故) 구하라의 6주기를 앞두고 각별한 그리움을 전했다.한서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며칠 후면 구하라가 저를 대왕 배신한 날”이라며 구하라의 생전 미공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구하라는 머리를 리본으로 묶고 화장기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한서희는 “언니 나 이제 언니보다 나이 많다 언니라 불러라. 라고 하면 나 때릴 초코칩 쿠키 하라”라고 적으며 애정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일상 사진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한서희는 “딩초(초딩) 구하라. 예쁜 척하면서 사진 찍으면 뒤에서 저러고 있음”이라고 추억을 나눴다.그러면서 “하라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제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서 받았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요 라기보단 내 딸로서의 인생이 더 힘들 테니 견뎌 언니”라고 적어 먹먹함을 자아냈다.한편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그가 생전 ‘버닝썬 사태’와 관련 핵심적인 진술을 제공한 공익 제보자였던 사실이 BBC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08:54
프로야구

장애인석→특별석 둔갑..한화생명볼파크 '보살팬의 명소' 자격 있나 [IS 시선]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장애인석(90여 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뿐아니라, 오히려 특별석으로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전장애인편의시설보장연대는 13일 한화 구단을 규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 문제는 이미 지난 4월 야구장 정기 점검에서 지적된 상태였다. 이후 대전시는 장애인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한화 구단에 보냈다. 대전시는 지난 11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 고발 통지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단을 압박했다.한화 구단은 "해당 장애인석은 접근성과 시야 확보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후 이동식 좌석을 만들었다. 장애인석을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대전시와) 협의 중이었다. 장애인석은 바로 원상 복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런 문제를 4개월 이상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의아하다.앞서 한화생명볼파크 안에서는 행잉 간판 낙하, 인피니티풀 누수, 유리창 파손 등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야구장 소유권은 대전시에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준공 후 운영권은 한화 구단이 가지고 있다.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하지 못하는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이 입고 있다. 지난 12일 한화생명볼파크는 축제의 장이었다. 한화는 '슈퍼 에이스' 코디 폰세의 역투로 롯데 자이언츠를 2-0으로 꺾었다.이날 15승째를 올린 폰세는 KBO리그 개막 후 선발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웠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이날 승리로 김응용(1554승) 김성근(1388승)에 이어 역대 3번째로 1000승(860패 34무) 고지를 밟았다.13일 기준으로 한화는 48차례 홈경기 매진(1만 7000석)을 기록했다.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기록이다.지금까지 대전에서 54경기가 열렸으니 한화의 훔경기 '완판률'은 88.9%(8월 13일 기준)에 이른다. 한국 스포츠 사상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인기를 한화와 대전이 누리고 있다. 1986년 창단 후 지난해까지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1964년 개장한 한밭야구장)에서 사용했던 한화는 올 시즌 최신축 구장으로 홈그라운드를 옮겼다. 팀 성적 향상과 활발한 마케팅에 '신구장 효과'까지 더해져 구단 최초로 시즌 홈관중 100만명 돌파도 가능해졌다.한화는 1999년 한국시리즈(KS) 우승 후 무려 26년 만에 우승을 꿈꾸고 있다. 만년 하위팀을 뜨겁게 응원해 준 '보살팬'에게 보답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노잼 도시'로 유명했던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의 지휘 아래 '꿀잼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2025년 대전에서 가장 재밌는 이벤트는 한화의 홈경기다. 시와 구단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야구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동업자에 가깝다. 팬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김식 기자 2025.08.14 06:06
드라마

“악의 힘에 맞서 세상 구하라”…천사 마동석 VS 오귀 박형식, 극한 대립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굴 액션 히어로 시리즈 ‘트웰브’가 배우 마동석과 박형식의 강렬한 대립을 예고하는 티저 포스터를 8일 공개했다.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시리즈 ‘트웰브’는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12천사들이 악의 무리에 맞서는 전투를 그린 액션 히어로물이다.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마동석과 박형식의 일촉즉발 대립이 시선을 압도한다. 팽팽한 긴장감 속 극명한 캐릭터의 대비가 시선을 빼앗는 가운데 두 사람을 상징하는 호랑이와 까마귀 배경이 눈에 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12천사의 리더이자 호랑이를 상징하는 태산 역의 마동석은 강인한 에너지로 단숨에 화면을 장악한다. 과거 4명의 동료를 잃고 인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인해 더 이상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던 태산이 어떤 연유로 다시 악의 세력에 맞서게 되는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12천사가 되지 못했고 악의 세력과 손잡은 오귀(까마귀) 박형식도 호랑이에 지지 않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불꽃 튀는 대립을 예고한다. 수천 년 전 천사들에 의해 봉인되었던 오귀는 다시 깨어나게 되자마자 압도적인 힘으로 천사들을 위협한다. 오귀의 가슴에서 빛나고 있는 붉은 돌이 무엇인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악의 힘에 맞서 세상을 구하라!”라는 카피는 다시 출몰한 악의 세력과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치를 태산과 또 다른 천사들의 활약을 예고해 ‘트웰브’가 선보일 스펙터클한 액션과 흥미진진하고 신선한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트웰브’는 오는 8월 23일 디즈니플러스, KBS 2 토일 미니시리즈 동시 편성을 확정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08 15:29
프로야구

[포토] 시즌 첫등판 곽빈, 두산 위기를 구하라

3일 오후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IA와 두산 경기. 두산 선발 곽빈이 역투하고 있다. 잠실=정시종 기자 capa@edaily.co.kr /2025.06.03. 2025.06.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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