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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튜버 쯔양, 내달 ‘공갈 혐의’ 구제역 재판서 증언

유튜버 쯔양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할 예정이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지난 18일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내달 15일 오후 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쯔양은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유출돼 소속사 측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뒤늦게 협박 피해자라고 왜곡해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구제역 신청한 국민참여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제역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면서다.박 판사는 “피고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고, 공범관계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어 통상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다음 기일인 이달 30일에는 쯔양 외에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9 09:04
연예일반

[김다은의 B컷] 단 14분… ‘마약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1차 공판 러닝타임

단 14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1차 공판에 소요된 시간은 고작 14분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는 이날 치러진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엔 돈 스파이크의 1차 공판을 위해 모인 취재진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구속 상태인 돈 스파이크는 변호인 4명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하늘색 수의, 갈색 안경을 쓰고 수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 성큼 등장한 돈 스파이크는 본명, 생년월일부터 차례로 신원 확인 과정을 밟았다. 실거주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서류상 등록지인 어머니 주소를 혼동하기도 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을 작곡가로 소개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돈 스파이크에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돈 스파이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사 측은 돈 스파이크의 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를 확인했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호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간중간 돈 스파이크는 허공과 바닥을 응시하며 눈을 깜빡였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자료가 있냐 묻자 돈 스파이크 측은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피고인 심문도 생략했다. 다만 동종전과 3회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공판을 마친 후 돈 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동종전과 3회는 아니”라며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 기소된 돈 스파이크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4분 만에 종료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잡았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07 15:48
연예일반

‘마약 투약·매수’ 돈스파이크,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를 갖는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돈스파이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20g을 680만 원에 거래할 수 있다는 말에 대금을 송금하고 매수했다”며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흡입 방식으로 투약하고, 4회에 걸쳐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11시 45분 열린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12.06 17:11
연예일반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종합]

박수홍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친형 박 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약 10년간 맡으며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는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씨 부부는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피고인석에는 구속기소돼 수의를 입은 박수홍의 친형과 불구속기소된 그의 형수가 나란히 앉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알렸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중 일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 측은 법인카드를 백화점 등에서 개인 물품 구매를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밖에 상가 8채의 중도금 납부를 위해 소속사 소유의 자금 10억원 상당을 사용한 점 등 부동산 등기 비용 사용은 확인을 해봐야 하며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금전적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던 친형 내외가 30년에 걸쳐 약 116억원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친형 내외가 약 62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4일 박수홍이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심문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한 부친이 박수홍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을 구속기소 했고 형수도 일부 혐의에 가담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입장을 바꿔 19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1.21 14:06
연예일반

‘블라인드’ 옥택연X하석진X정은지 대본 리딩 현장 공개

‘블라인드’가 배우들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대본리딩 메이킹 영상으로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오는 9월 16일 첫 방송되는 tvN 새 금토드라마 ‘블라인드’(극본 권기경, 연출 신용휘)는 억울한 피해자가 된 평범한 시민들과 불편한 진실에 눈감은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옥택연(류성준 분), 하석진(류성훈 분), 정은지(조은기 분)가 배심원 연쇄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 인물로 만나 연기 시너지를 예고한 가운데 tvN 측은 이들의 케미스트리를 엿볼 수 있는 대본리딩 메이킹 영상을 1일 공개했다. 메이킹 영상 속 대본리딩 현장에는 옥택연, 하석진, 정은지를 비롯해 국민참여재판을 이끌어갈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모여 손발을 맞춰나갔다. 세밀하게 이어지는 배우들의 연기 합은 대본리딩 현장을 순식간에 엄숙한 재판장으로 둔갑시켰다. 특히 드라마 ‘빈센조’ 속 악역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열혈 강력계 형사 류성준 역에 완전히 녹아든 옥택연은 자연스러운 강약조절로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줬다. 이어 류성준(옥택연 분)의 형이자 영장전담판사 류성훈 역을 맡은 하석진은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재판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회복지사 조은기 역의 정은지는 시니컬한 목소리로 매사 무던한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했다. 대망의 첫 대본리딩을 마친 배우들은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은지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현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하석진은 “첫 리딩 자리였는데 벌써 흥미진진하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배우들은 직접 ‘블라인드’의 키포인트를 밝혔다. ‘블라인드’의 핵심 포인트를 “미스터리”라고 답한 옥택연은 “진범이 누구인가를 계속 찾아가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시청자들도 계속해서 두뇌 싸움을 하면서 진범이 누군지 맞춰 가보기 바란다”며 추리 욕구를 자극했다. 하석진 역시 ‘블라인드’ 속 미스터리에 초점을 맞추며 “매회가 진행될수록 이게 과연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지 추적을 같이 해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지는 “궁금해하면서 즐기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답했다. tvN 새 금토드라마 ‘블라인드’는 9월 16일 오후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8.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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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IS] '로스쿨' 갈수록 빛나는 '명민좌' 김명민 효과

배우 김명민(49)이 '명민좌' 포스를 입증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로스쿨'을 보면 양종훈이 왜 김명민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김석윤 감독의 말이 입증됐다. 시청률 역시 자체 최고를 찍었다. 27일 방송된 '로스쿨' 13회는 6.891%(전국 유료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7% 돌파를 목전에 뒀다. 김명민은 JTBC 수목극 '로스쿨'에서 한국대 로스쿨 괴짜 형법 교수 양종훈 역으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지독하리만큼 날카롭게 파고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형법 수업은 공포 그 자체. 하지만 여기엔 김명민 식의 제자 사랑이 담겨 있다. 혹독한 수업을 거쳐 법조인으로서 성장해 사회에 나갔을 때 누구보다 법 앞에서 정의롭게 일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모의법정 진행 중 사망한 안내상(서병주)의 사망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며 위기를 맞은 김명민. 용의자로 법정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 공판 내용을 공유하며 수업의 한 요소로 활용했다. 교수직에서 물러날 위기에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했다. 또 누명을 쓴 제자 고윤정(전예슬)의 특별 변호인으로 나서 변호에 힘썼다. 국회의원 아들을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이끌어내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끔 했다. 겉으로는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냉혈인이나 내면은 따뜻했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싸움에 뛰어들어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다. 고윤정뿐 아니라 김범(한준휘) 류혜영(강솔A) 이다윗(서지호) 등 곁에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가 똘똘 뭉쳐 거대 권력에 맞서는 모습이 흥미진진하게 다가오고 있다. 내면의 심리 변화를 촘촘하게 그려냈다. 용의자로 누명을 썼을 때 검사 박혁권(진형우)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김명민의 카리스마·분노·당혹스러움·능청스러움 등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그가 진짜 범인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법정에서 오가는 신경전 속 내면의 심리 변화와 반전이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했다. 수싸움에 능해 순식간에 돌변하는 눈빛 역시 압권이었다. 연기는 물론 비주얼까지 로스쿨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사건의 이면을 꿰뚫고 진실을 파헤치는 예리한 교수 캐릭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 배우가 직접 슬림핏 라인의 슈트를 강조했다. 이를 소화하기 위해 체중 관리에 힘을 썼다. 김명민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하경미 실장은 "양종훈 특유의 성격이 의상에서 나타났으면 했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4~5가지 컬러로만 정했다. 전체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되 핏을 강조한 스타일링을 했다"라고 귀띔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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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IS] '로스쿨' 김명민, 진범 잡았다…박진감 폭발 자체 최고

'로스쿨' 김명민이 안내상을 죽인 진범을 잡았다.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몰입도를 높였고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27일 방송된 JTBC 수목극 '로스쿨' 13회는 6.891%(전국 유료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7%대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날 김명민(양종훈)과 한국대 로스쿨 동기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고윤정(전예슬)의 정당방위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김명민의 눈높이를 맞춘 강의식 용어 설명과 류혜영(강솔A)의 예시가 딱 맞아떨어졌다.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고윤정은 교수들과 동기들이 있는 로스쿨로 복귀했다. 김명민은 자신의 집안에 숨어든 조재룡(이만호)의 위협으로 위기에 빠졌다. 위기일발의 순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김범(한준휘)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다. 안내상(서병주)을 죽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김명민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 조재룡의 꼬리가 잡혔다. '로스쿨 살인마' 누명을 벗은 김명민은 실무 수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 류혜영에게 이천희(박근태)와 함께 조재룡의 변호를 맡으라고 제안했다. "나쁜 놈은 변호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던 류혜영이 어쩔 수 없이 조재룡과 마주했다. 김명민은 조재룡을 찾아가 아들을 빌미로 뒤에 숨은 배후에 대해 털어놓으라고 설득했다. 입을 열려고 하던 순간 수감 중이던 조재룡이 칼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다. 김명민은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로 사건의 핵심을 꿰뚫었다. 그리고 그 곁엔 동료 이정은(김은숙)을 비롯해 제자들이 함께였다. 김범, 류혜영, 이다윗(서지호)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5.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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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수경, 혼란스러움에 빠진 캐릭터와 물아일체

배우 이수경이 위기를 맞았다. 26일 방송된 JTBC 수목극 '로스쿨' 12회에는 이수경(강솔B)이 뜻밖의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 여기에 이수경의 표정연기가 미스터리한 극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앞서 이수경은 강솔B의 예리한 모습은 물론 귀에 단번에 꽂히는 말투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솔B는 고유정(전예슬)의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무심한 듯 다정한 츤데레 면모를 보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이정은(김은숙)의 행동에 화를 내는 류혜영(강솔A)에게 설명을 늘어놓으며 몰입과 이해를 도왔다. 이수경은 캐릭터의 감정선을 세밀한 완급조절로 완성해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김명민(양종훈)에게 일관성 없는 진술에도 혐의가 인정된 최근 사례를 찾아 건넸다. 그러나 논문 표절 문제로 법원 실무수습에 떨어진 일을 꺼내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스모킹 건'을 당당하게 공개하라는 이수경에게 김명민은 "기회를 주기 위해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그녀에게 남겼다. 이 과정에서 이수경은 강솔B의 어지러운 내면을 깊이 있는 눈빛과 표정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안에서 김명민의 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강솔B의 모습은 물론, 증인석에 앉은 김범(한준휘)이 스터디원 중에서 유독 신경 쓰이는 인물이 있다고 언급하자 마른침을 삼키며 마음 졸였다. 스모킹 건을 운운하는 사람이 아빠 오만석(강주만)이라고 여겼지만 아니라는 답을 듣게 되자 생각에 잠겼다. 이어 돌아서는 이수경 앞에 와있던 김범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혔다. 스모킹 건이 자신이며 과거 안내상(서병주)과 함께 논문을 작성한 이가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수경의 모습에서 앞으로 휘몰아칠 폭풍 전개를 예고했다. '로스쿨' 13회는 오늘(27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5.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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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IS] '로스쿨' 분노 부르는 빌런 박혁권-정원중

'로스쿨' 악의 축으로 불리는 박혁권과 정원중이 분노를 부르는 열연으로 활약 중이다. 그야말로 너무 교묘하고 야비해서 분노 지수를 높인다. 20일 방송된 JTBC 수목극 '로스쿨'에는 고윤정(전예슬)의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국회의원 정원중(고형수) 아들이 피해자인 사건이기에 그 누구도 고윤정의 변호를 맡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나선 사람들은 로스쿨 동기들과 김명민(양종훈), 이정은(김은숙)이었다. 특히 김명민은 특별 변호인으로 고윤정의 변호를 도왔다. 앞서 박혁권(진형우)은 안내상(서병주) 사망사건을 두고 김명민을 진범으로 만들어 체포하기 위해 온갖 수를 썼다. 그럼에도 김명민이 1심에서 무고를 이끌어내자 이번엔 실습 온 김범(한준휘)을 이용해 현우(유승재)의 해킹 건과 관련한 조사를 하게 했다. 같은 스터디 그룹에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사람이 시보와 로스쿨 시험문제 해킹을 한 당사자로 마주한 상황. 박혁권이 현우를 아프게 할까 걱정했던 김범은 더 세게 압박했고 박혁권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즐겼다. 미소가 악랄했다. 더구나 박혁권은 이다윗(서지호)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기도 해 앞으로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박혁권이 이토록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법사위 중심축인 정원중 국회의원 덕분이다. 정원중은 가짜 뉴스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온갖 권력을 이용해 데이트 폭력의 주범인 자신의 아들을 피해자로 포장했다. 이와 함께 이정은에게 받은 법안을 가지고 자신이 마련한 법안인 양 기자회견을 진행, 정의를 실현하는 척 연기해 가증스러움을 증폭시켰다. 이날 방송 말미 정원중에게 이용당하던 조재룡(이만호)이 폭발, 그의 목숨을 노렸다. 목격한 김명민이 이를 저지하는 것이 아닌 흥분한 조재룡을 더 자극하는 모습이 그려져 쫄깃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5.21 08:06
경제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일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사체가 든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가 사건 병합 과정이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기환송 후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2021.02.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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