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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드래곤·이선균 물증 없이 진술로 수사 착수 인정...“무리한 수사 단정은 무리” [왓IS]

경찰이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관련,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는 단계”라고 전했다.앞서 이선균은 마약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받았고 지드래곤 역시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두 사람의 마약 검사가 연이어 음성이 나오자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혹은 내사 중 인물은 이선균, 지드래곤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중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남은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추가 경찰 소환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1.13 16:33
사회

"다 죽여드립니다", "계양역에서 20명 죽이겠다" 10대들, 장난 삼아 살인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 15명을 구속했다. 구수본은 14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하고,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다.살인예고 피의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절반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검거된 작성자 65명 중 10대는 52.3％인 34명이었다.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인천에서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에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쓴 뒤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SNS에서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살인예고 글을 장난삼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속출했다.한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모 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11:40
연예일반

경찰, ‘횡령 의혹’ 이선희 소환조사…후크 “사실관계 적극 소명” [공식]

가수 이선희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5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선희를 소환해 회삿돈 횡령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선희는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경찰은 이선희에 직원을 허위로 올리는 등 부당한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는지 물었지만, 이선희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도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선희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또한 이날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소속사는 “이선희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회사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이선희 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아티스트를 폄하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5.25 17:25
연예일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1시간 밤샘 조사 “심려 끼쳐 죄송”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유아인은 17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에서 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경찰은 전날인 16일 오전 9시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물었다. 앞서 유아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3월 27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초 두 번째 소환조사는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아인은 서울청 마포청사까지 왔다가 기자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유아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인피니티는 “경찰의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돼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며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변호인이 한 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입장을 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 측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유아인은 지난 2년간 프로포폴과 대마,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말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5.17 07:36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연예일반

유해진 PD “‘‘나는 신이다’ ·‘국수본’ 논란? 다큐 논의에 첫발 뗐다” ②

“다큐멘터리에 대한 논의의 첫발을 뗐다고 생각합니다.”MBC의 대표 브랜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유해진 PD가 최근 OTT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지난해까지 MBC 시사교양본부장을 지냈던 유해진 PD는 30여 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다. 유해진 PD는 일간스포츠에 “OTT와 다큐멘터리의 만남은 아직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며 “지상파처럼 수위를 조절한다면 심각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두 드러내면 선정성, 폭력성 비판에 직면한다. ‘나는 신이다’,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논란은 그 지점에 있다”고 현상황을 짚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며 “사회적으로 적절할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해진 PD는 지난 1996년 MBC에 입사한 뒤 ‘사랑’ 시리즈인 ‘풀빵엄마’(2009), ‘엄지공주 엄마가 되고 싶어요’(2009) ‘해나의 기적’(2013) 등을 연출해 방송계에선 드물게 다큐멘터리로 열풍을 일으킨 우리나라 대표 PD다. 지난 2018년엔 13년 만에 ‘PD수첩’에 합류해 탐사보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거장의 민낯’도 보도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해진 PD는 누구보다 지상파의 제작 환경을 몸소 겪었고 콘텐츠 유통 및 소비 방식이 지상파에서 OTT로 급변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유해진 PD는 ‘나는 신이다’, ‘국가수사본부’의 높은 화제성에 “만약 지상파에서 같은 소재로 방송했다면 이렇게 파급력이 강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예전에는 ‘사랑’이나 ‘눈물’ 시리즈가 크게 사랑받았지만 채널이 많아지고 유튜브, OTT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지상파 다큐멘터리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구체적으로 “지상파에서 콘텐츠의 인기 또는 매력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시청률이 거의 유일한데 다큐멘터리는 통상적으로 재미를 보장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이 실시간 시청도 하지 않는 콘텐츠다. 그렇다 보니 제작이 활발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여기에 높은 제작비와 OTT까지 뛰어들면서 지상파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대적으로 과감한 비용 투자, 유연한 환경을 보장하는 OTT와의 협업을 선호하는 PD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유해진 PD는 “다큐멘터리 PD뿐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다 양질의 퀄리티로 많은 시청자를 만나길 바라지 않나. OTT가 그 갈증을 풀어주는 면이 있다”며 특히 “다음날 바로 평가 받는 시청률이 아니라 누적으로 집계되는 방식이니까 분명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덜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OTT가 지상파 다큐멘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OTT가 완전한 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표현 수위, 청소년의 유해성 노출 등 OTT 다큐멘터리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짚었다. 동시에 “사실 지금 OTT 다큐멘터리로 불거졌던 논의는 지상파 다큐멘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분명 지상파에서 방송됐다면 엄청난 비판과 제제를 받았겠지만 지상파 제작진도 어느 정도까지 시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는 공통된 고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사회 전체로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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