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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밀어내기 제안”…민희진, 하이브 방만 경영윤리 내부고발 했었다 [전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4월 하이브에 했던 내부고발 내용이 공개됐다. 소위 음반 밀어내기 등 국내 1위 음반 기획사 하이브 내부에 잔존하는 고질적 병폐를 지적한 장문의 내용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민 대표 측은 지난 4월 16일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한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일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기존 업계 병폐를 답습하면서 비도덕적 행위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엔터 산업 대표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고 지배구조 또한 투명하지 못해 그로 인해 뉴진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 대표는 “뉴진스 ‘겟 업’ 음반 발매시 하이브로부터 에스파 초동기록을 꺾을 수 있다며 10만장의 밀어내기를 권유받았으나 어도어 사업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폭로했다.민 대표는 “어도어가 거절한 이유는 지금까지 음반 밀어내기 없이 뉴진스가 달성해 온 순수한 1위 기록들이 퇴색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 대표는 해당 이메일에서 ▲하이브의 유통, 사업, 관리 등 제작을 제외한 사업 영역에 있어 레이블간 차별 ▲각 레이블 운영에 대한 하이브의 과도한 사업 개입 ▲특정 레이블에 대한 밀어주기 및 ‘군대식 축구’ 문화 ▲하이브의 방만한 경영 윤리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답변을 요구했다.<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한 이메일(문건) 전문>하이브 경영진 귀중지난 2024년 4월 3일 주식회사 어도어는 주식회사 하이브 / 주식회사 빌리프랩을 상대로 아일릿의 표절 시비로 인하여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하기 메일과 첨부 파일 참조)아일릿 표절 시비 논란은 그간의 뉴진스-하이브 간 발생된 문제 중 수면위로 드러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뉴진스 법정대리인은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진행해 온 그 동안의 각종 방해 행위 및 차별적이고 부당한 처우의 정도가 심각하여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어도어에게 하이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뉴진스의 매니지먼트를 책임지고 있는 어도어는 뉴진스 법정대리인 및 이와 관련한 어도어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앞선 메일이 빌리프랩을 포함 하이브에 발송된 내용임에도, 빌리프랩은 답변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제공할 뿐이고, 하이브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뉴진스 법정대리인과 어도어는 하이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메일뿐만 아니라 본 메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도어/뉴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이브의 윤리경영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내용이기에 하이브 경영진에 발신합니다.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기존 업계의 병폐를 답습하면서 비도덕적 행위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표기업으로 가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지배구조 또한 투명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뉴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1.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입니다.‘음반 밀어내기’는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 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합니다.이는 아티스트의 성과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보내는 일로서,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팀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프로젝트의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리는 것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특히 음반 밀어내기로 인해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심각한데 단순히 숫자만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성이나 미래를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이는 주주와 구성원, 자본시장과 팬덤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미 여론으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엔터 산업의 생태계를 뿌리부터 망가뜨리는 불건전한 사안이 됩니다. 그럼에도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하이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음반 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뉴진스는 ‘음반 밀어내기’를 하이브로부터 권유받은 바 있습니다.뉴진스는 2’EP Get Up’ 음반 발매 시 하이브로부터 에스파 초동기록을 꺾을수 있다며 10만장의 밀어내기를 권유받았으나 어도어의 사업 철학에 위배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어도어가 거절한 이유는 지금까지 음반 밀어내기 없이 뉴진스가 달성해 온 순수한 1위 기록들이 퇴색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은 밀어내기 이슈가 커뮤니티에서 문제제기 되었을 당시, 어도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향후 ‘음반 밀어내기’ 이슈가 더 큰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단지 하이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음반 밀어내기를 단호하게 거절한 뉴진스 조차 마치 ‘음반 밀어내기‘를 이용해 성과를 포장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관리 책임이 있는 어도어는 음반 판매량 뿐 아니라 어도어/뉴진스가 꼼수를 쓰지 않고 성장해 온 그 동안의 각고의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음반 밀어내기’ 없이도 월등한 성적임에도 그만큼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뉴진스에겐 이미 심각한 피해입니다.무엇보다, 편법 없이 오롯이 음악과 퍼포먼스/콘텐츠 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시장의 비전과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안하는 놈이 바보다’라는 인식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랍니다.‘음반 밀어내기’ 없이도 음반 판매량이 높은 뉴진스 같은 그룹에도 타 그룹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서 권유 했을 정도인데 다른 그룹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이는 하이브의 심각한 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에 기존 엔터 업계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 비판하고 엔터 산업의 선전화를 지향 한다던 하이브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한 개선과 조속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이미 하이브 레이블 내 만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회사에 대하여 반품 조건부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음반 밀어내기’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2. 하이브는 유통, 사업, 관리 등 제작을 제외한 전 사업의 영역에 있어 레이블끼리 서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최근 하이브 - UMG 간 체결된 10년간의 음반/음원 독점 유통하는 계약은 뉴진스의 향후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 뉴진스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티스트에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레이블하고만 거래하게 하는 계약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짧은 계약기간을 통해 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최상의 조건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하이브 - UMG 간의 계약으로 인해 뉴진스는 더욱 낮은 유통수수료를 제시하거나, 뉴진스를 위해 더욱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레이블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또한 설령 유통수수료가 낮아졌다고 하여도, 레이블은 UMG 에 지급하는 외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하이브에 이와 거의 유사한 규모의 내부 유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블의 입장에선 사실 조삼모사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달성하여도 향후 10년간 상당한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은 뉴진스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UMG 산하의 레이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지 않아 그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는 어도어만이 아닌, 하이브 내 모든 레이블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즉, 향후 10년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불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아도, UMG 산하 레이블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 계약은 현재도 심각한 문제인 UMG 산하 레이블들이 서비스를 개선할 동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어도어/뉴진스의 해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업 방해에 해당됩니다.하이브 - UMG 간의 장기계약은 뉴진스에게 득보다는 실이 큰 일로, 이로 인한 리스크를 온전히 레이블과 아티스트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UMG와의 계약 협상 시, 뉴진스가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음이 분명하였을텐데 정작 뉴진스는 하이브로부터 어떠한 서비스 수준과 혜택을 얻어낸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3. 하이브가 본업인 레이블 운영의 개선과 고도화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큰 문제입니다.하이브는 현재 하이브 사업 조직의 능력이나 서비스의 질과는 무관하게, 레이블에게 공연과 MD 등의 사업에 대한 권한과 광고와 음반/음원 유통에 대한 Agency 권한 등 다양한 사업을 하이브와 진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내부 계열회사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회사인지는 레이블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블은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몇 번의 사례로 하이브의 사업수행 능력이 어도어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도어는 응당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공연, 광고, MD 사업을 위해 자체 리소스를 확보하는 한편 다른 외부 협력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내부 사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일례로, 광고사업의 경우 뉴진스는 데뷔 부터 높은 화제성으로 외부에서 다양한 광고 제안이 쇄도하던 상황이라 인위적 광고 영업 없이 자발적으로 인입된 광고주들만 잘 관리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시너지사업팀에서 벌인 문제들로 광고주는 물론 레이블과도 불필요한 분쟁이 잦았습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치명적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야 가까스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뉴진스와 계약 중이었던 해외 명품 브랜드와 르세라핌의 신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되었고, 브랜드시너지사업팀은 어도어와 브랜드 양측에 서로 다른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브랜드시너지사업팀은 어도어, 쏘스뮤직 각 레이블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브랜드시너지사업팀은 특정한 아티스트에 편향된 업무처리를 하였고, 그러한 정황이 밝혀지고 나서야 어도어의 항의를 수용하여 3개월 치 에이전시 수수료를 반환하면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가려내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불필요한 업무 또한 온전히 레이블의 몫이었습니다.외부 사업자와 동일 수수료 요율을 지불 하는데다 계약 파기 사유가 분명한 부당한 일을 겪었음에도 같은 계열회사 소속 내부 사업팀이라는 이유로 계약 파기 과정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기 이후에는 사내에서 어도어가 까다로운 레이블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경쟁력 있는 공연이나 MD 사업을 위해 외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거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가 마치 하이브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듯 불필요하게 경고하며 눈치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하이브가 보유한 인프라의 품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응당 해당 사업 수행 주체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사업자들의 경쟁력 고취, 개선시키기기 위한 방안을 찾기 보다는 레이블의 성과지표를 연결매출, 즉 하이브의 덩치 불리기에 유리한 지표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경영 문제는 하이브의 신규 법인들의 성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2021년 이타카홀딩스를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하였으나 그 이후, 하이브의 글로벌 사업은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 게임 / 음성AI / 블록체인과 같은 사업 역시 큰 자금과 인원의 투자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202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이브아메리카 (-1,424억원) , 하이브 UMG LLC (-234억원), 위버스 (-44억원), 하이브IM (-209억원), 수퍼톤 (-67억원), 바이너리코리아 (-38억원) 등 신규 사업들의 실적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본질의 핵심 사업이 아닌 부가 사업들로 심각한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하이브의 2023년 실적 보고는 부실 사업들을 보정하기 바빴습니다.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근간은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레이블 사업에 있습니다.2023년 뉴진스는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엔터 업계 30년 역사에 없던 이례적인 실적 상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IR / 보도 자료등에는 이러한 뉴진스의 압도적인 성장세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향적 IR 스크립트 내용을 발견하여 수정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왜 뉴진스에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일까요.4. 어도어/뉴진스를 지원하는 하이브의 Shared Service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앞서 강조했듯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본질은 레이블 사업이고, 하이브는 레이블 사업이 번창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이 옳습니다.하이브의 Shared Service는 현재 멀티레이블 체제에 대한 이해 없이 본질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멀티레이블 체제에서의 Shared Service는 단순하게 공통의 기능만을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즉 군대식 효율을 추구하는 지원조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어도어는 매년 ‘어도어 전체 인건비’에 준하는 금액을 하이브에 법무, 인사, 재무, 홍보, IT 등의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제작과 운영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높은 수수료 대비 하이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레이블의 만족도는 낮습니다.레이블/아티스트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컨디션과 성장세를 감안하여 레이블과 아티스트 입장에서 섬세하게 고려된 지원이 필요함에도 앞서 3.에서 언급 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이브 - 레이블 간에, 혹은 레이블과 또 다른 레이블 사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뉴진스는 누구나 알다시피 데뷔 직후 부터 이례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PR은, 이러한 성공사례를 있는 그대로 알리면 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브 PR의 태도에 수 차례 이의 제기 하였습니다만 이런 태도는 꾸준히 이어져 IR/PR 스크립트에도 발견되었고, 외신이나 국내 기자들로부터 ‘하이브 PR팀은 하이브 내 타 아티스트 대비하여 뉴진스 PR에 소극적인 것 같다’ 라며 어도어에 직접 연락해오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직접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또한 위버스 매거진의 강명석 편집장으로부터 매주 내부 회람 되는 ‘업계 동향 리뷰’ 문서에는 편파적이고 편향된 내용이 지속되어, 어도어는 ‘수치나 지표와 같은 사실 기재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객관성이라도 유지하라’고 이의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박지원 대표이사에게도 이의 제기를 했으나 ‘읽지마라’, 김주영 CHRO에게는 ‘한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객관성도 결여된 공신력 없는 개인의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 마치 대표성을 가진 듯 전사 임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그 내용의 편향성 때문에 일종의 목적성을 띤 선전/전파를 위해 배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길 정도입니다.시장에 대한 한 개인의 판단 오류가, 타 업계에서 이직하여 엔터업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미칠 영향과 파급을 생각한다면 마냥 무시하고 가벼운 일로 치부하기만은 어렵습니다.그런데 여전히 최근 문서에서도, 아일릿의 표절 논란과 관련하여 부정 반응은 무시한 채 원하는 반응들로만 취사 선택해 리뷰하는 자기 위안적 태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도어는 이미 수신 거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다른 수신인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바, 리뷰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비단 어도어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얼마 전 뉴진스는 일본의 첫 공연을 도쿄돔에서 진행한다는 초유의 뉴스를 배포했습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이브는 UMG 유통 계약 체결이라는 뉴스를 같은 날짜, 시간대에 배포하고 이 내용이 호재라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뉴진스 법정대리인은 어도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해 왔습니다.“하이브 PR팀은 데스크에서 모든 기사를 배포하고 콘트롤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UMG 건이 좋은 뉴스라면 뉴진스 빅뉴스와 분리해 연일 호재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홍보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하이브에도 더 이득일텐데요, 오랜만의 컴백을 알리는 뉴진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쿄돔 최단기 입성이라는 빅뉴스를 홍보해도 모자른 시점에, 하이브는 어떠한 이유에서 굳이 겹치게 배포하여 UMG 계약 기사의 대단함을 홍보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우연히 날짜가 겹쳤다 하더라도 모든 뉴스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협의, 조율해 서로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이브 PR의 존재 이유입니다.특히, 뉴진스와 레이블도 다르고 평균 연령이 높은 팀 임에도, 홍보할 때만 굳이 묶어 ‘하이브 막내딸’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해 가면서까지 배려하는 아일릿에 대한 하이브의 노골적 지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되는 내용입니다.아일릿 표절 사태에 대해 CCO에게 물었을 때,“데뷔 전에 표절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나, 정식 데뷔로 무대와 음악 발표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런 논란이 사그러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표절 시비가 생겨 널리 이슈가 된 점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비 여부를 차치 하고서라도, 한 회사 내에 불필요한 노이즈 이슈에 휘말린 피해 레이블이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놀라운 점은, 하이브 PR을 총괄하는 중책의 임원마저도 특정 레이블에 편향된 의사를 아무렇지 않게 피해를 입은 레이블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하이브는 ‘표절 시비가 회자되고 이슈가 된 것부터 문제’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부터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5. 하이브의 경영 윤리 원칙은 무엇입니까? 뉴진스 법정대리인과 어도어는 하이브에 묻습니다.모회사가 잘 된 자회사의 것을 함부로 취하고, 그럴 때만 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 동의없이 연관지어 마케팅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창업 당시 오랜 엔터 업계의 부조리에 항거한다는 하이브의 태도입니까.음악에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왜 뉴진스의 컨셉 모사가 필요하고 뉴진스의 안무가 필요하며, 뉴진스의 화제성을 이용했어야 했습니까. 왜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작업만으로 승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얻은 결과가 기쁠 수 있습니까?‘뉴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뉴진스가 대성공하여 KPOP 트렌드를 바꾸었고, 그로 인해 음악 제작의 유행 또한, 기존 걸크러쉬 스타일에서 소위 ‘뉴진스 스타일’로 대변되는 이지리스닝 계열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선도와 멀티 레이블의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하이브의 기업 이미지는 물론, 주가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뉴진스 이후에 데뷔한 신인들은 성별을 가릴 것 없이 뉴진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하이브는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그 흐름에 동참했습니다.하이브는 어떠한 이유에서, KPOP의 흐름을 바꾸고 선도한 어도어/뉴진스를 보호하기는 커녕 모회사가 나서 뉴진스에 대한 활동 방해의 화근과 요인을 만드는 것입니까.뉴진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작함에 있어 어떤 기여도도 없는 조직과 사람들이 왜 뉴진스의 것을 공공재인 듯 함부로 사용하고, 흔한 것인 듯 이용하여 공들여 쌓아올린 뉴진스의 이미지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까.하이브는 아일릿의 없던 인지도 상승을 위해, 가장 주목받고 인기가 많은 팀인 뉴진스를 이용하여 실컷 화제성을 끌어올리는데 동원하고 비교/대조로 인한 언급량을 생성해 이미지를 소진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다르다라는 반대 급부의 반응을 역으로 이용하기까지 하여 뉴진스의 가치 평판을 훼손했습니다.하이브는 아티스트 RM에 대한 개념도, 소속 창작자/아티스트에 대한 균형잡힌 예우라는 기본 개념도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금번의 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런 일이 타 회사도 아닌 모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황망한 가운데, 어도어/뉴진스가 이미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뉴진스 법정대리인과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배려는 커녕 불필요하게 뉴진스의 가치를 소진하고 이용한 하이브에 책임을 묻는 한편, 본 서한에 담긴 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더불어 아일릿 마케팅 방향성 및 컨셉 전면 수정을 요청합니다.2019년 오래도록 민희진의 창작물을 선망해 성덕의 마음으로 영입을 제안 하신다고 하셨던 방시혁 의장의 의도는 결국, 민희진의 창작물을 쉽게 도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요.르세라핌의 데뷔 전, 하이브 첫번 째 걸그룹에 대한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통보된 것도 무례하고 무책임한 사건이었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라 르세라핌의 데뷔 전까지 ‘민희진 걸그룹’에 대한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며 박지원 대표이사가 민희진에게 간청했던 내용이 아직도 대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의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원 신인임을 밝히면 ‘민희진이 준비하는 팀이 어떤 팀인지 확연히 드러난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뉴진스의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는 해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던 그 때와 지금의 하이브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외부적으로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홍보하며 하이브가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듯 보이지만, 어도어 설립 당시를 돌이켜 보면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민희진은 쏘스 뮤직으로부터 하이브에 의해 변경된 데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르세라핌이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 될 것이고, 당시 데뷔조 연습생들은 쏘스 뮤직의 차기 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데뷔조 연습생들이 현재 뉴진스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던 연습생팀입니다.하이브가 먼저 약속을 어기고 데뷔 시점을 일방적으로 바꾼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자발적으로 먼저 별도 레이블 설립 의견을 제안 했어도 시원치 않았을 상황에서 쏘스 뮤직의 차기 팀이라니요.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라는 대외 공표에 민희진을 이용하고 그 홍보를 바탕으로 연습생들을 계약 했음에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쉽게 저버리는 하이브에, 당시 민희진을 비롯한 현 어도어 임직원들은 큰 환멸을 느껴 퇴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과 남겨진 연습생들에게, 우리들마저 책임감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당시 박지원 대표이사에게 이런 의도를 설명하며 어도어를 설립해 별도 데뷔를 기획 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했습니다.어도어 설립과정이 기꺼이 흔쾌하고 수월했던 과정이었던가요.지난 여러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방시혁 의장의 주변엔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하는 업계 동향마저도 편파적으로 기술해 보고할 만큼, 직언을 해주는 인물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년 전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바로 잡지 못한 일이 결국 지속되어 금번의 문제로 재발된 것 같아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아일릿 뿐 아니라, 르세라핌 또한 세 번에 걸쳐 발매된 음반들의 컨셉과 곡 모두 끊이지 않은 표절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어도어와 일하는 해외 프로듀서들 및 관계자들로부터 르세라핌 곡들이 표절 문제로 하이브와 비용 협의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어느 때보다 반성과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하이브가 곧 대기업 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하이브는 대기업의 안 좋은 점을 모방하지 말고 지위에 걸맞게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대외적으로 열심히 홍보해 온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책임을 이제라도 느끼고 개선과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기 바랍니다.방시혁 의장이 대내/외로 설파했던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을 말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제언을 믿고 제안합니다.‘모회사가 잘되는 것이 결국 자회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미화된다’와 같은 시대착오적 논리를 글로벌 엔터 업계를 선도하는 KPOP, 문화예술사업에 적용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이러한 사고는 ’군대 축구’와 같이 특정인, 특정조직에 몰아주는 구시대적 관행, 악습을 합리화하여 결국 조직을 둔화, 와해시키고 나아가 엔터 업계 전반을 황폐화시키게 됩니다.다양성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멀티 레이블 체제를 만들었다면 ‘다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사업환경을 만드십시오.창작자에 대한 존중 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라도 창작을 근간하는 기업이 카피캣을 양산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사업적으로 둘 다, 결국 모두를 잃게 되는 근시안 적 제 살 깎기와도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하이브 상장 당시의 방시혁 의장이 전사를 대상으로 배포한 온라인 타운홀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회사 경영에 대한 저의 근본 철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상식에 기반하고, 그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말입니다.”“회사의 경영 건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켜 경영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현재 하이브는 창작, 경영 모든 면에 있어 윤리경영 실천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방시혁 의장의 말씀대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어내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식적이고 건전하며 투명한 하이브가 되길 바랍니다.뉴진스 법정대리인과 어도어가 시정촉구한 내용에 대해 2024년 4월 23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5:17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막을 입법 추진" 입장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힘을 실었던 플랫폼법은 국내 소비자 단체에 이어 연초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과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동력을 잃는 듯 했다.한 위원장은 "학회 심포지엄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의 성과도 공유했다.담합과 독점력 남용 행위 등 시장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총 92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해 약 160% 늘었다.지난해 분쟁 조정 성립률은 79%, 조정 금액은 1229억원을 기록했다. 성립률은 2015년 이후, 조정 금액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6:53
연예일반

방시혁 대기업 총수 됐다..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 진단

방시혁이 의장으로 있는 하이브가 올해 대기업진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 집단 중 최초 대기업 지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정’을 통해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진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 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년 대비 242개 늘어 3318개로 집계됐다.하이브는 엔터 회사 중 첫번쨰로 대기업진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BTS 등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앨범·공연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업계가 급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공시된 대기업은 하이브를 포함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최근 하이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자산 순위로는 전체 85위다.이번 지정으로 하이브는 K-POP 산업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 대기업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또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쥐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따라 총수로 지정된 것”이라며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받아 방 의장 친족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15 13:22
산업

"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쿠팡, 공정위 조사 방침에 공개 반박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타 제품보다 우대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은 우수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 쿠팡은 현재 우수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쿠팡은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쿠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대형마트 대부분이 인기 PB 상품을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른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상품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폈다.쿠팡에 따르면 자사 PB 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5%로,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대형마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23 16:26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버섯커 흥행이 몰고 온 먹구름

오는 22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는 게임 속 아이템의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에 따라 확률 공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반면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준비가 미진한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국 게임사들이 위축된 상황을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 게임사들은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법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게임사들이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게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첫 케이스는 안돼’ 게임사들 긴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발효,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법에 따라 고정 확률은 물론이고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바뀌는 변동 확률도 표시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이에 게임사들은 법에 맞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초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을 게임 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게임들도 22일 전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형 및 중견 게임사들도 법 시행일 전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다 준비해놓고도 게임에 반영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들이 한 것을 보고 보완하려는 것 같다”며 “그만큼 예민한 문제여서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법 시행 초반에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앱마켓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 집중 모니터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임사들은 ‘첫 케이스’는 피하자는 생각이다. 당국에 걸린다고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1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용자 500여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게임사업 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내 게임사와 같이 일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버섯커 흥행 “이미 역차별 시작”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예상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게임 ‘버섯커 키우기’(이하 버섯커)를 지목했다. 중국 회사로 알려진 조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작년 12월 국내 출시한 버섯커는 버섯을 인간으로 육성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램프 등 아이템을 확보, 능력을 키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는 간단한 게임임에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에 올라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앱마켓 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섯커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1290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중 66%인 851억원 가량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버섯커는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리니지M를 누르고 매출 1위에 총 21번 올랐는데, 이는 비MMORPG 장르의 외국산 게임 중 최다 횟수다. 19일 현재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4위를 달리고 있는 버섯커지만 이용자의 원성이 높다. 이용자가 환불 요구나 불만 토로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내 사업을 책임지는 뚜렷한 대리인도 없어서다.더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코앞인데도 문화부의 가이드에 따른 확률 공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에 따르면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데, 버섯커는 ‘일반’ ‘매직’ 등 각 등급 획득 확률만 공개해놓았다. 법 시행 후에도 현 수준의 확률 공개를 유지한다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 게임사 관계자는 “버섯커가 소비자 응대도, 국내법도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돈을 쓸어 담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D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가 해외 게임사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차별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 시장에는 토종 게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는 반면, 제2·제3의 버섯커가 판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D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게임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불리한 ‘해외 게임사 지원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3.20 07:00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금융·보험·재테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규모 줄어든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6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다. 하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실제로 연봉 5000만원인 A 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35조63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29조8922억원과 비교하면 5조7386억원(1.08%)이나 늘었다.은행들은 가계대출 리스크 감소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5 12:53
자동차

현대차에 유리한 자동차 정책...수입차 '부글부글'

수입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시행 중인 각종 자동차 정책과 규제가 국산차, 특히 현대차그룹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연두색 번호판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입차 판매가 작년과 같이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연두색 번호판에 수입 법인차 '반토막'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지난 1월 수입차 등록대수는 전년보다 19.3% 줄었고, 최고 호황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41.3% 급감했다.비교 기간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늘려도 올해 1월 등록 대수가 가장 적다. 이에 수입차 업계는 올해가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수입차 시장이 주춤한 이유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와 함께 정부 정책과 규제가 업계에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단적으로 올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제도를 시행했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90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이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반면 수입차 상당수가 8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돼 1월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실제 지난달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량은 4876건으로 지난해 12월 1만2670건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1월(1만89건)과 비교해도 약 52% 줄어든 수준이다.지난달 법인 판매 비중도 전체의 37.3%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46.5%보다 9.2%p 줄었고, 지난해 연평균 수치(39.7%)보다도 낮았다.특히 고가 차량 비중이 큰 슈퍼카 브랜드가 연두색 번호판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매년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올해는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겹쳐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여기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고가의 법인 차량 판매도 줄어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이오닉6 690만원·테슬라 195만원…더 벌어진 보조금최근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도 수입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보조금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기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던 수입 전기차들이 올해부터는 절반만 받게 됐기 때문이다.지난 6일 확정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보조금 100% 수령을 위한 차량 가격은 지난해 57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게다가 전기차 가격 인하 대안으로 지목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주행거리가 500km 이하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대폭 낮춰 사실상 현대차·기아만 수혜를 누리게 됐다.실제 환경부가 내놓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올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2개 모델과 '아이오닉6' 9개 모델뿐이다. 해당 모델들은 국비 보조금을 6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반면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의 '모델Y RWD'는 195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그쳤다.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나 줄어든 수치다.국산차와 수입차(승용차 기준)의 평균 국비보조금을 비교해 보니 국산차가 평균 521만원이었고, 수입차가 평균 255만원으로 나타나 배 이상 차이가 났다.또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 대기업에 친화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해마다 바뀌고 있어 수입차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올해 확정된 보조금 정책은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불리해 수입차를 겨냥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서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다른 국내 완성차 역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KG모빌리티(이하 KGM)가 대표적이다. 토레스 EVX에 LFP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보조금이 지난해 660만원에서 올해 457만원으로 203만원 줄었다.이에 KGM은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레스 EVX의 가격을 최근 200만원 내렸다.KGM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은 작년과 비슷해졌으며, 사전 계약 당시보다는 판매가격이 400만원가량 줄었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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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 무섭다" 네이버 최수연의 커머스 자신감

최대 포털을 넘어 대표 이커머스까지 꿈꾸는 네이버의 발걸음에 거침이 없다. 유통 공룡들을 제치고 쿠팡과 함께 절반에 가까운 국내 영토에 깃발을 꽂았다.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의 공세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지난해 투자와 수익 다변화 등 커머스 기초공사의 성과가 취임 2년 차를 맞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있다. 커머스, 주력 서치와 어깨 나란히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은 4대 신성장 동력(커머스·핀테크·콘텐츠·클라우드) 중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자랑했다.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41.4% 증가하며 콘텐츠(37.4%), 핀테크(14.2%), 클라우드(11.0%)를 압도했다. 어느덧 전체 매출의 26%를 책임지며 주력인 서치플랫폼(37%)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북미 1위 패션 C2C(개인 간 거래) 포시마크의 선전과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증가 덕을 봤다. B2B(기업 간 거래) 대상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및 '도착 보장' 서비스도 수익화 단계에 진입했다.포털의 접근성과 온라인 쇼핑 트렌드, 빠른 배송 서비스의 확대로 네이버는 쿠팡을 턱밑까지 추격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2년 기준 이커머스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24%)과 네이버쇼핑(23%)이 신세계(10%), 11번가(7%), 카카오(5%), 롯데온(5%) 등과의 격차를 해마다 벌리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네이버에게 커머스 사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작년 초 네이버가 1조6700억원을 들여 포시마크를 인수할 때만 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용자 저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연간 1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포시마크가 향후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그런데 포시마크의 조정 에비타(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상각 전 영업이익)는 지난해 4분기 적자에서 올해 65억원 흑자 전환했다. 에비타는 회사가 현금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매출 대비 마진율도 5.1%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이미지 검색과 라이브 커머스 등 네이버의 기술력까지 더했다.지난해 10월에는 B2B 상품인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를 내놨다.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대규모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특화 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 종류와 매출 범위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쿠팡의 빠른 배송에 맞서 2022년 말에 내놓은 도착 보장도 순항 중이다. 출시 6개월 만에 도입 판매자가 4.5배 늘어나며 호응을 얻었고, 작년부터 수수료를 받기 시작해 든든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도착 보장은 무조건 빨리 배송하는 쿠팡과 달리 물건을 받는 시점을 확률로 보여줘 보다 유연한 쇼핑 경험을 보장한다.네이버 관계자는 "직매입과 달리 물건이 팔렸을 때 수수료를 수취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기저귀나 식료품 등 빠른 배송이 필요한 상품은 당일 배송에 가까운 수준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했다"고 말했다.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2·3분기 11조9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던 전체 거래액(GMV)은 4분기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올랐다. 올해는 어렵지 않게 분기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중국 초저가 공세에도 여유만만잘나가는 네이버 커머스 사업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중국에서 넘어온 신흥 강자들이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는 경기 불황에도 부자처럼 쇼핑할 수 있도록 초저가 상품으로 매대를 채워 국내에서 빠르게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통계에서 알리와 테무는 2023년 가장 많이 성장한 앱 1~2위를 가져갔다. 이용자가 각각 371만명, 354만명 늘었다. 토스와 무신사, 인스타그램 등 핫한 앱들을 추월했다.외산 앱의 침공에 시장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정작 네이버는 여유로운 모습이다.최수연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중국 커머스는 이용자들에게 주는 가치가 선명하기 때문에 성장이 가팔라진 면이 있다"며 "다만 네이버쇼핑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정보의 커버리지가 광범위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아직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규모 자체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또 "특히 네이버쇼핑 모델은 광고 중심이라 이들은 경쟁 상대일 뿐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자본력을 앞세운 파급 효과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공정위가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플랫폼법'도 과제다.매출 규모 등으로 따져봤을 때 네이버는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20%대 커머스 점유율로 독과점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쿠팡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다행히 플랫폼법이 업계와 미국 재계, 정치권 등의 반발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발표가 미뤄져 족쇄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네이버는 온라인 광고, 콘텐츠 소비, 커머스까지 통합된 유일무이한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며 "이 경쟁력은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14 07:00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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