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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융당국, 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소지 있어'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이사회를 정조준한 만큼 향후 조사가 진척되면 이사회 의장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부원장은 이어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고려아연 정정요구서는 11월 14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금감원은 그 기간 내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위법행위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발행주식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1 08:35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우리금융 경영진 리스크 면밀히 점검…KB도 살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외형 확대' 경영에 있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외형 확장 중심의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는 조직문화의 기저를 이루는 파벌주의 용인, 금융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영체계 지속 등으로 건전성과 내부통제 약화를 초래할 위험을 꼽았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 등의 금융사고와 해외 현지법인 투자, 운영 부실 등에 대해 정기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더불어 이 원장은 KB금융의 해외 현지법인 투자결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의 문제, 콜센터 업무위탁 관리 등과 관련한 반복적 지적은 평판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리스크 관리에 안일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금감원은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 이례적으로 동시에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이 밖에도 이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은행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를 주요 금융감독 의제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은행 간 공동점포, 공동 ATM, 이동 점포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각 금융회사의 장애인 업무매뉴얼과 인프라를 점검, 개선하는 등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9 14:57
금융·보험·재테크

우리투자증권도, 동양ABL생명도… 우리금융 ‘비은행’ 확대 늦어지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종합 금융' 전략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연이어 터진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을 낱낱히 뜯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 인수와 투자매매업 허가 작업 등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동양·ABL생명 인수 허가 받을까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은 임 회장의 임기와 동시에 공격적으로 추친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금융이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를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7일 시작해 6주 간이다.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우리금융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만 알았지, 계약 체결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증권사 인수 같은 포트폴리오 확장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있는데 생보사는 훨씬 큰 딜"이라며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다른 위험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어 전체 상황을 보기 위해 정기검사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는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관련 리스크 점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이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2등급을 유지해 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우리금융은 금감원장이 동양·ABL생명 인수 과정에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승인에 부정적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당국이 보험사 신사업 인허가를 바로 내주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의 책임을 임 회장에게 묻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만약 책임이 적용될 경우 우리금융의 보험사 포트폴리오 확대는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가 끝난 후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금융 내부에선 인수 허가가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임 회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개를 숙이고 '분투'해 온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다.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가 ‘특례사항’을 적용해 보험사 인수합병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우리금융도 이번 인수전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KB금융그룹이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당국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사실 문제 없이 절차를 밟으며 인수를 진행한 건이고, 당국이 괘씸죄로 인수 승인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허가도 지체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도 신장개업을 알렸지만 투자매매업 본인가가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전 손 전 회장 측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투자매매업 승인에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당초 3분기 중 라이선스 본인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미뤄지며 실질적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우리금융은 자산 규모 1조원대 초반인 우리투자증권의 체급을 키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90%대인 은행 비중을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의존도는 95.78%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81.5%), 신한금융지주(70.3%), KB금융지주(37.13%)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매매업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이기도 하고, 금융지주 계열사이니 언젠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이 증권업 진출을 하기는 했지만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업계에서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4 07:33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히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 점검도 한다.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58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금융 정기검사 돌입…6주간 진행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6주간 진행한다. 당초 정기검사는 내년 중 예정돼 있었지만, 각종 금융사고를 이유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작한다. 총 40여명 안팎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등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8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에서 350억원 부당대출을 받은 건이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대출을 받아갔다.올해 6월에는 경남 김해 지점에서 100억대 횡령사고가 났다. 또 이달 들어서도 외부인의 55억대 대출 서류 조작을 잡아내지 못하며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냈다.검사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조직문화, 건전성 등 경영관리 전반을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들여다본다. 특히 기존 5%에서 15%로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비중이 높아져, 이번 결과에 금융권에 관심이 쏠려 있다. 또 실태평가에서는 3등급 이하가 나올 경우 우리금융이 공들이고 있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가 무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등 금융 사고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어, 이번 정기검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경영진 책임과 관련해) 전임 회장 관련 대출이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끼리끼리 나눠먹기'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조직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등 매니지먼트가 책임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7 11:08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장 모두 올해 '임기 끝'… 조병규·이석용·이재근 물러날까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다. 하지만 연임을 두고 희비가 갈릴 전망이라 각 금융지주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의 결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책임론' 압박 조병규·이석용, '3연임' 도전 이재근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정기 이사회를 갖고 1차 자추위를 열었다. 자추위에서는 올해 말 임기 만료되는 우리은행장 등 계열사 CEO 선임에 대한 향후 일정과 절차 등이 논의됐다.가장 주목받고 있는 CEO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이다. 조 행장은 연이은 금융사고로 올 한 해 홍역을 치르면서 5대 은행장 가운데 가장 연임이 불투명한 인물로 떠올랐다지난 2023년 7월 은행장에 취임한 그는 올해 말이면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직원 횡령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은행에서 터진 금융사고는 지난 6월 직원의 180억원대 횡령사고와 최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 등이다.여기에 지난해 말 금융사고를 인지하고도 '늑장 보고'를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인력 30~40명을 투입해 다음 달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달 "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당국의 조사에 따라 조 행장이 '책임론'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장 연임 관련)이사회의 몫이라고 말하지만, 책임을 연일 강조하는 압박 분위기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차기 CEO 선임 절차가 열린 KB금융 역시 이재근 국민은행장의 연임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때 판매 규모가 8조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 지점의 과다 대출(총 3건·487억원)로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 등도 이 행장의 연임 여부를 가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5대 은행 금융사고 적발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약 491억원의 국민은행이 지난 8개월간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던 곳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행원이 허위서류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행장은 2022년부터 행장을 맡아 '2년+1년'의 임기를 이미 채워 3연임에 도전한다. 허인 전 국민은행장도 3연임(2+1+1)에 성공했기 때문에 재연임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연임이 불투명한 곳은 NH농협은행도 마찬가지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09억원, 지난 8월 121억원대 업무상 배임·횡령 등이 이어졌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농협은행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0억원이 넘어 수시공시가 이뤄진 금융사고도 4건이나 됐다.이석용 농협은행장 역시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더군다나 농협은행장의 연임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은행장 교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승열·정상혁 무난한 연임 가능성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앞선 세 은행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자추위를 열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연임이 점쳐진다. 이 행장은 첫 외환은행 은행장 출신으로 자산관리와 글로벌, 기업금융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실적을 크게 개선시켰따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당기순이익 1위를 기록한 뒤 올해까지 양호한 실적을 이끌고있다.신한금융도 지난 10일 자추위를 소집했고, 내달까지 내외부 후보군에 대한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12월 중순쯤 최종 후보 발표와 함께 자회사별 이사회를 통해 취임이 결정된다. 직전 행장이 건강상 이유로 갑작스레 물러나며 바통을 이어 받은 정상혁 행장은 어수선해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동안 실적 개선은 물론 금융사고 이슈도 없어 내부통제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이슈에 시선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슈가 없는 은행에서는 연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07:10
금융·보험·재테크

미국 금리 인하에 이복현, "거시건전성관리수단 적기 시행"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응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75∼5.0%로 0.5%p 내렸다. 이로써 약 1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가 마무리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만에 이뤄졌고, 올해 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안정적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봤을 때 4차례는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고,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정하게 실시하고 PF대출의 부실 이연 또는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9 11:48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금감원 늑장 보고'와 '1000억 대출 규모' 의혹에 해명

우리은행이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기업 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고, 이 중 일부가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이어 "3월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해 임모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우리은행은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르면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뒤늦게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것은 지난 5월부터 개시한 2차 심화 검사와 6~7월 중 이뤄진 금감원 현장 검사 이후였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우리은행은 "2차 검사와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달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자체 파악한 바와 다르다"며 "금감원 검사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3 16:10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불법 제공한 적 없어"…금감원 "중국 알리페이에 4000만명"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에 4000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다.카카오페이는 13일 낸 설명자료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며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은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부정 결제 탐지 외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이 알리페이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결제 시 대금 정산에 필요한 주문·결제 정보 외에도 오남용이 우려되는 데이터까지 공유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에 돌입하고 유사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13 15:12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 616억...부적정 대출 350억 달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정보가 나돌았다.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관련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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