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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의 알뜰폰 '정식 사업' 될까…기대 반, 우려 반

KB국민은행의 혁신금융 서비스인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정식 승인을 받을지가 금융권 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은 알뜰폰 진출로 비이자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중소 알뜰폰 업체에게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리브엠은 금융위가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정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4년(기본 2년+연장 2년)의 사업권을 보장받았다. 현재 리브엠 가입자는 41만5000명에 달한다. 이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약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월 말 기준 알뜰폰 이용자는 약 736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브엠의 운명은 오는 4월 16일을 기점으로 갈리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당국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이 위협이 될지 여부다.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시장에 관심이 높아 이달 초 하나은행은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고, 신한은행도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요금제를 내놨다. 토스는 아예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현재는 한 가지 요금제에 그치지만, 은행이 본격적으로 자본을 앞세워 원가 이하 요금제 등을 출시할 경우 중소 사업자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위가 부수업무 지정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 점유율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올리는 등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은행은 그동안 중소 알뜰폰 사업자보다 높은 요금제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보다는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반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지적하고 있는 통신 시장의 '과점 폐혜'에 메기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타날 기회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점유율은 절반 이상이다.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빙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신 3사가 보유한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KT엠모바일·LG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51%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도 '과점' 지적에 경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라며 "통신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위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게다가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금산분리 완화'의 시작으로, 통신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의견도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국내 은행이 비금융산업에 진출할 경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며 “미국은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은 금산분리 자체가 없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쳐져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산업자본 전용 금융인 실리콘밸리뱅크가 망한 것도, 우리나라는 소매금융만 살아남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8 07:00
금융·보험·재테크

'삼성통장' '네이버통장' 나오나요?…넘어야 할 산은

삼성카드에서 '삼성통장'이,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네이버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을 허용하기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벽을 허물어 '이자 장사'와 '성과급 파티'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다. 새 은행 브랜드 나오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TF의 핵심과제가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 허용이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당국이 이를 허용할 시 현재 비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한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즉, 카드사가 통장을 갖고 결제와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현재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독자적인 '네이버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는 산업자본과 고객 파이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신규 플레이어로 거론된다.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금융권이 '빅테크 특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테크는 물론,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카드사가 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은행 계좌를 거쳐야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덜어진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과점체제 해소와 관련해 "지금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경쟁적 환경 내지는 경쟁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같은 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지난 2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은행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이나 소상공인대출 전문은행 등 세분화된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설립하는 특수목적은행 인가제를 참고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예금이나 대출, 수표지급 등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은행이, 영국에는 소매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한 챌린저뱅크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이 밖에도 기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 수 자체부터 늘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넘어야할 산은당장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작년 초에만 해도 이 개정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특혜'라며 반발이 거셌다. 금융노조는 종합지급결제업이 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도돌이표로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게다가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새롭게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자본도 필요하고 인프라나 영업력 측면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아니고서야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은행법상 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저지하려하는 5대 시중은행과 견주려면 각종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인터넷은행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은행의 4분의 1이지만, 물적·인적 설비까지 갖추려면 최소 3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지급결제업 계좌는 돈을 넣어두더라도 결제·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그대로 은행이 유지한다는 의미다.대출 전문은행 같은 특화은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카드사나 캐피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신금융전문회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아지면 고객을 끌어올 목적으로 예금 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 있겠다"면서도 "결국 모든 금리는 시장에 따라 움직여서 큰 차이가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보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비은행사가 계좌를 발급하면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 이용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이런 문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효용 관점으로 논의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며 6월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최근 "논의되는 과제를 모두 채택할 수도 있지만,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효용 증진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8 07:00
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금융·보험·재테크

이재근 국민은행장 “더 큰 도약 위한 용수철 같은 자세 필요”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2일 신년사에서 ‘넘버 원 금융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이 행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국내 경제도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모두 부진한 트리플 침체기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경제의 빙하기가 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본과 원칙의 바탕 위에서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다지고,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실력을 키워서 KB의 더 큰 도약을 도모하는 용수철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장은 넘버 원 금융플랫폼 도약을 위해 4대 핵심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접점 경쟁력 강화에 계속 매진함으로써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려 나가야 한다”면서 “티맵 모빌리티와 같은 이종 업종과의 제휴 및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 및 은행내 협업 강화, 신성장 산업 및 신흥 자산가 시장 공략, 아웃바운드 마케팅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한다”면서 “글로벌 부문은 은행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10년 대계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된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앞으로는 더 개방적이고 애자일하게 일하는 문화를 갖춘 조직만이 점점 다양해지는 조직 구성원들을 포용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의 대변혁을 뜻하는오피스 빅뱅 현상에 맞춰 새로운 기업문화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02 16:21
IT

'갓카오가 어쩌다' 전방위 압박에 시름

'벤처 신화'로 불리는 카카오를 향한 정부의 칼날이 매섭다. 창업자 개인회사의 경영 개입 건을 시작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잇따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발 악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카카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산분리 위반" vs "본질적 특성과 무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CH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올해 9월 기준 김범수 센터장이 지분율 13.27%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으며, KCH는 지분율 10.51%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KCH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 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다. 금융·보험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 자본력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 결과를 바꾼 것으로 봤다. 2020년 카카오 주총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KCH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법인 고발을 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김범수 센터장은 고발을 피했다. 총수나 임원 등의 지시·관여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또 KCH는 김 센터장이 아닌 긴밀한 관계로 보이는 김탁흥 대표가 맡고 있다. KCH는 자사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CH 측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금융 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의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CH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도 도마 위 올해 공정위 도마 위에 올랐던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의 운명도 조만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내년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호출(콜) 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택시업계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집중한 것이 사실인지 들여다봤다. 당초 KCH 건과 함께 연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해를 넘기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올해 9월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데이터 17억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 여부에 따라 택시 영업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는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배차 때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가맹택시와 달리 수익성이 높은 콜만 거르는 비가맹 택시의 불만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전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IDC(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플랫폼 인프라가 정부의 감시망에 들어왔다. 카카오는 공정위발 악재에도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이름을 딴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가 14일 서울재활병원 50억원 등 총 15개 단체에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6 07:00
산업

CJ도 승계 맞물린 IPO 포기, 쉽지 않은 오너가의 자금 확보

증시 침체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CJ·현대차 등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들이 상장을 철회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오너가가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등 경영승계와 연관이 있어 더욱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상장 연기로 자금 마련 계획이 꼬이면서 승계 작업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CJ 이선호, 올리브영 상장 중단과 '개인회사' 매각 10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일뱅크, SSG닷컴 등이 올해 증시 상장을 준비해오다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특히 CJ올리브영은 CJ 오너가의 경영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 측면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연내 상장이 물 건너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3세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분을 증여하고, 자금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CJ올리브영은 프리 IPO에서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와 딸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에게 1400억원 자금을 안기기도 했다. 이선호·이경후 경영리더는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에 CJ올리브영 지분을 일부 넘겼고, 지분율이 각 17.97%에서 11.04%, 6.91%에서 4.21%로 낮아졌다. 올해 상장을 통해 2000억원의 현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상장 무산으로 CJ 지분 추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선호·이경후 경영리더는 각 CJ 지분 2.89%와 1.27%를 보유하고 있다. CJ4우선주 지분이 각 26.69%, 25.20%인데,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더라도 이선호·이경후 경영리더의 CJ 지분은 각 5.9%, 4.3%에 머물게 된다. CJ 오너가는 경영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최대 과제라는 점에서 자금 수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지주사 CJ가 배당금을 15%가량 대폭 늘리기도 했다. CJ ENM과 CJ제일제당의 배당금도 각 전년 대비 31.25%, 25% 증가했다. 이에 이선호·이경후경영리더는 배당금 수익만 각 46억원과 34억원씩 챙기게 됐다. 또 개인회사 격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를 지주사 CJ에 매각하며 221억원을 확보했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를 보유했던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선호 경영리더가 지분 51%를 가진 회사다. 이경후 경영리더와 그의 남편이 각 24%, 15%를 소유하고 있다. CJ 오너가가 100% 지분을 가진 씨앤아이레저산업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로부터 인천 옹진군 굴업도의 해상풍력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번 매각대금을 이 발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다. CJ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사업 면허증만 있는 상황이다. 10~20년이 걸리는 어려운 사업이고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굴업도는 CJ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사들였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용도가 애매한 땅이 됐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땅 매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마침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 위한 지분 확보 시간 지연 불가피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오너가만 배불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회사다. CJ 계열사들이 대거 출자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 내부거래 논란을 낳았다. 이번 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경영승계 논란을 해소하게 된 셈이다. CJ 관계자는 “2003년 CJ창업투자였던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부에 있다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다”며 “내부거래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 오너가와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오일뱅크도 올해 상장을 포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1.7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상장하면 534만주를 처분해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산이었다. 현대오일뱅크의 상장도 HD현대가 최대 주주라서 정기선 현대중공업 대표의 승계 자금 확보와 연관이 있다. 정기선 대표는 HD현대 지분 5.26%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상장 연기로 승계 지분 확보 작업은 3~4년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1 07:00
경제

위기의 허태수·신동빈, 돌파구 마련 분주

GS와 롯데는 국내 10대 그룹 중 최근 가장 실적이 저조하다. 정체된 사업과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놓인 GS와 롯데가 신사업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벤처캐피털(CVC) 설립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GS, 대기업 1호 CVC 공식화 금융업 진출 GS는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도형 CVC 소유를 허용하자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 중 처음으로 CVC 설립을 공식화했다. GS는 이사회에서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기로 했고,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GS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S는 최근 주요 계열사인 GS칼텍스의 매출 악화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출이 2019년 17조7861억원에서 15조4442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조331억이었던 영업이익은 9206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줄었다. GS는 에너지(정유)·유통·건설 사업을 축으로 하고 있지만,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순이익도 적자 전환했고, 국내 재계 순위에서도 현대중공업(69조6735억원)에 밀리며 8위에서 9위(67조7550억원)로 내려앉았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허태수 회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 합병에 이어 CVC 설립으로 두 번째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015년 인터넷뱅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업에 관심이 높았다. 지금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가 금융업인 CVC를 보유하는 게 금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말부터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신사업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GS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사인 GS퓨처스를 운영하는 등 그동안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해왔다. 허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등과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새로운 기회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네이버·카카오 등 일반 지주사가 없는 대기업 집단은 CVC를 활용해 벤처사업을 키우는 등 미래 산업을 물색하며 외연을 확대하는 추세다. GS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허용한 만큼 CVC 설립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CVC 대기업 1호가 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 먼저 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 바이오 카드 다시 만지작 신동빈 롯데 회장은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롯데는 23일 “현재 바이오 사업에 대해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공시했다. 롯데는 바이오 기업인 엔지켐생명과학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켐생명과학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파트너사로 거론되고 있는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999년에 설립됐고, 코스닥에 상장된 신약 개발 회사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구강점막염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 원료 의약품,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롯데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롯데제약을 2002년 출범했지만 2011년 롯데제과에 인수 합병시키는 바람에 바이오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그 사이 삼성과 SK, LG 등은 바이오산업에 진출해 굵직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바이오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3대 육성산업으로 꼽히며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신 회장도 바이오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는 최근 주력 산업인 유통과 쇼핑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롯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순이익 부문에서 적자를 내 임원들의 칼바람이 부는 등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롯데는 이베이코리아의 인수를 고려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성장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25 07:00
경제

효성, 효성캐피탈 3752억원에 매각 '지배구조 재편'

효성그룹이 효성캐피탈 매각으로 지주회사 체제 지배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 효성은 효성캐피탈 주식 884만154주(지분율 97.5%)를 에스티리더스 프라이빗에쿼티(PE)-새마을금고중앙회 컨소시엄에 3752억원에 매각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효성캐피탈 지분 97.5%를 갖고 있던 효성은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매각 처분 일자는 다음 달 28일이다. 조현준 회장이 이끌고 있는 효성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자회사인 효성캐피탈을 올해 말까지 매각해야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4 09:01
경제

SK, 금산분리 규정 또 위반…공정위 과징금 29억원 부과

SK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정을 또 위반해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증권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주사 전환 당시 SK는 SK증권 주식을 소유한 SK C&C를 흡수합병하면서 SK증권을 지주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이에 따라 SK는 SK증권 주식을 처분할 유예기간 2년이 주어졌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자회사인 SK증권의 지분 9.88%(약 3200만주)을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됐다.SK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SK그룹은 2007년에도 지주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사 체제 밖의 계열사인 SK C&C에 지분을 매각했다.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9.88%)를 매각해야 한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사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1 12:00
경제

김상조 "재벌 개혁 문제 그들이 잘 안다…임기 중 구조 바꿀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재벌 그룹의 문제점은 그들이 더 잘 안다"며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회 간담회에서 재벌 대기업을 '대저택'으로 비유하며 "4개 대저택(4대 그룹)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관련해) 적절하게 레노베이션(혁신) 할 것"이라며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하지만 그룹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과 구조적 문제가 다르다. 각 그룹이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은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임기 중에 재벌 구조를 바꿀 것을 강조하면서도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인 2년 10개월 동안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팔 비틀어 하는 개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선다"며 "6개월 이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지난 30년간 개혁이 실패했다.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장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인데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해결책은 이미 시작했고 기본적인 장치를 통해서 변화하고 해당 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 갑질 개혁을 꼽았다.김 위원장은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갑질 근절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연내 하도급 대책이 나오는데 올 상반기 중 대리점까지 합치면 4대 영역의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이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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