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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보류

대한체육회가 과거 ‘맷값 폭행’ 논란을 일으킨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의 인준을 보류했다. 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 당선인의 인준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결론을 보류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아이스하키인들의 여론,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M&M·물류회사) 대표는 지난해 12월17일 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2010년 ‘맷값 폭행’이 논란이 됐다. 당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하던 화물차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줬다. 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협회 선거위원단은 법적 검토 끝에 ‘맷값폭행’을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후보 등록을 승인했다. 선거에서 지도자·선수·시도 임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당 82명 중 62표가 최 대표를 지지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했고, 시민단체도 인준을 거부하라고 압박했다. 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 최 당선인이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1.02.04 18:45
스포츠일반

[김식의 엔드게임] 익명보다 생명…스포츠 댓글 영구 폐지하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주 포털사이트에 스포츠 기사 댓글 기능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단기간에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스포츠 댓글 문화가 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유민 전 프로배구 선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유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스물다섯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스포카도'에 공개된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녀는 악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고유민은 "14년 동안 레프트로 뛴 내가 (팀 사정 때문에) 리베로를 맡았다. '네가 배구 선수냐', '내가 발로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는 등의 악플을 받으니 운동을 하기 싫었다. 왜 내가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포지션(리베로)을 맡아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영상은 "악플로 고통받는 선수가 더는 없길 바란다"는 고유민의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됐다. 같은 날 유승민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은 "(포털 사이트) 스포츠 뉴스에서 댓글 금지법을 발의해줄 것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네이트 등 국내 3대 포털 사이트는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7일 발표했다. 21세기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일방향 정보는 쌍방향 소통으로 진화했다. 그 핵심이 댓글이었다. 한 줄의 댓글은 한 시민의 목소리다. 작은 소리가 모여 아우성이 된다. 그렇게 형성된 여론이 천둥처럼 크게 울리기도 한다. 댓글은 온라인에서 '광장' 역할을 해왔다. 사람이 많이 모이자 광장은 오염되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욕하고, 상대를 물어뜯었다. 거짓 정보를 근거로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도 나타났다. 건설적인 비판과 번뜩이는 통찰을 담은 글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는 '악플이 선플을 구축(驅逐)'한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논쟁하는 데 서툰 반면, 날 선 댓글을 다는 데에는 소질이 있다. 특히 정치 뉴스 댓글을 보면 해학과 분노가 치열하게 엉켜있다. 본인 부고가 아니라면 뉴스에 나오는 것은 다 좋다는 정치인들도 '온라인 광장'에서 뒹군다. 욕먹는 게 일상인 그들조차 때론 고통을 호소한다. 정치 기사 이상으로 댓글이 많은 곳이 연예 뉴스였다. 악플의 향연 속에서 여러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설리, 구하라 등 오랫동안 악플에 시달렸던 유명 연예인이 세상을 등지자 포털 사이트는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 중지라는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스포츠는 한 생명을 잃었다. 어쩌면 스포츠가 잃은 것은 한 명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스포츠 팬들은 거의 20년에 걸쳐 생명력 있는 스포츠 뉴스를 잃어가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말과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다. 선수들은 "개인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팀 승리만 생각하겠다"고 말한다. "FA 계약은 신경 쓰지 않는다. 팀 우승이 먼저"라는 소감도 전한다. 팀을 생각하는 선수의 마음을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그들의 말을 온전히 다 믿기 어렵다. 선수들도 아마 이렇게 말하기 민망할 것이다.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모범답안'을 말한다. 그게 악플을 받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튀는 발언', '솔직한 심정'은 두고두고 악플의 사냥감이 된다는 걸 선수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트집 잡히지 않을 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선수 인터뷰에서 개성과 신념을 발견하기가 그래서 어렵다. 감독도 자신과 자기가 언급한 선수에게 비난이 쏟아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한다. 자신의 지휘철학을 말하는 데에도 방어적이다. 한 전직 감독은 "과거 감독들은 성적만 올리면 됐다. 지금은 성적을 잘 내더라도 말 한 번 잘못하면 욕을 먹는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도, 본의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여론을 신경 쓰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말했다. 한국 스포츠에서 악플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은 축구대표팀 감독과 프로야구 감독일 것이다.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예외 없이 '온라인 광장'에서 분노의 화염을 경험했다. 프로야구 제리 로이스터(롯데), 트레이 힐만(SK) 등 외국인 사령탑은 좋은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악플의 공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한글로 쓰이는 여론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역대 감독들이 극심한 악플 공격을 받았던 KIA의 지휘봉을 잡은 맷 윌리엄스 감독은 무난하게 올 시즌을 보내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한글을 모르는 것(기사와 댓글에 민감하지 않은 것)인 것 같다.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강인한 체력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스포츠 스타들을 만났다. 산전수전을 겪은 감독들과 대화할 기회도 많았다. 그들은 단단해 보이지만 멘탈까지 강철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조금 덜 그래 보일 뿐,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래지 않아 깨달았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사임하거나, 심지어 경기 중 쓰러진 감독도 우리는 목격했다. 악플의 역사가 긴 만큼 악플러의 정체는 꽤 드러났다. 익명의 가면을 벗자, 그들은 평범한 이웃 같은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스타에 대한 질시 때문에 악플을 쏟아냈다. 여기에 갈 곳 없는 사회적 분노가 더해지면 그 에너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8년 한 국회의원은 "야구를 댓글에서 배운다"며 야구 대표팀 감독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차례로 국정감사장에 세웠다. 악플이 기반이었던 국감장에선 댓글보다 낮은 수준의 말만 오가다 끝났다. 익명의 폭력성은 스포츠의 재미와 의미를 위협했고, 끝내 한 생명까지 앗았다. 광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폐쇄하는 게 맞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결정에 찬성한다. 비극에는 악플러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다. 미디어가 정확한 팩트와 올바른 논점을 제시했다면, 뉴스보다 익명의 댓글을 신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포털 사이트가 우수한 콘텐트와 건전한 여론을 담아냈다면,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광장의 폐쇄를 앞두고 스포츠 구성원들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위를 가려낼 준비가 돼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이라면 수용할 자세가 돼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는 "악성 댓글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실효성이 있다면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만 보완해 댓글 창을 다시 허용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광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더 고민하고, 많이 반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팀장 2020.08.10 06:00
연예

주류용기에 인기 연예인 사진 금지법 발의

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나아가 기존의 하위법령(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상희·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황지영 기자 2019.12.11 08:00
경제

'타다 금지법' 통과에 패닉…총선 앞두고 접힌 미래산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동요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편을 들면서 '미래 산업'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에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주부터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 타다 관계자는 "앞이 깜깜하다"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이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0여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타다 금지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현재 타다는 일부 드라이버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플랫폼 택시를 통해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촉진하고, 소위 불법 논란 또는 택시업계와 갈등의 접점에 있었던 타다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제도권 진영 안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업계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는 방법이 결국 '택시로 만들라'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미래산업'을 막아서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실망감까지 드러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사흘 연속 SNS에 글을 올리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 명의 작은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벼랑 끝에 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역시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촉구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통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스타트업 업체 관계자는 "타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업계 전반이 타다를 주목하고 있는 건 모든 스타트업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의 표심을 고려해 1년 된 서비스의 싹을 자른 거라면, 앞으로 정부가 '혁신' 서비스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09 15:22
축구

[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⑥]'전범기 금지법'이 필요하다

2013년 9월. 전범기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했다. '욱일기 금지법' 발의가 그것이다. 제19대 국회 때 일이다. 당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고 유포하거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냈다.일본 정부가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욱일기 공식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또 국내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독일은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반나치 법안'을 통해 하켄크로이츠의 자국 내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독일 형법 제86조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제복·슬로건 등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옆 나라 프랑스 역시 금지법을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인접국 프랑스는 형법 제645-1조에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또는 전시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며 하켄크로이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프랑스처럼 일본에 피해를 입은 옆 나라 한국에서도 전범기 금지법 도입이 시도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왜 전범기 금지법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을까. 일간스포츠는 2013년 전범기 금지법을 발의한 손인춘 전 의원과 인터뷰했다. 지금 여성행복시대 대표이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는 8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그는 "당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주고 싶었다. 일본에 사과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며 "또 그해 8월 일본 정부가 욱일기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 대표는 "독일은 형법으로 나치 깃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을 지키려면 역사적 질서가 잡혀야 했다. 그래서 국내법이 필요했다. 국회의원 중 누구는 해야 하는 일이었다.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분명 좋은 취지인 법이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손 대표는 "당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줬다"고 말하면서도 "반대하는 분도 많았다.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말했다.자세한 상황 설명을 이어 갔다. 그는 "소관 상임위까지 올라갔다. 심사 과정을 거쳤고 결론은 표현의 자유와 헌법 가치가 충돌된다는 것이었다.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제19대 국회가 끝났고 결국 폐기됐다"고 기억했다. 손 대표는 전범기 금지법 폐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역사적 질서가 지켜지면 좋겠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로 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두 국가 청소년들에게 미래와 비전이 있다"고 당부했다.전범기 금지법 도입은 한 번의 실패를 맛봤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일이다. 누구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일본이 반성하며 스스로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옆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꺼내야 한다.전범기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전범기 금지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전범기 사용에 관해서 일본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한국, 또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전범기 사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재 기자 [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①]서경덕 교수 "FIFA도 바꿨는데… 전범기 문제, 이제 강하게 나갑시다."[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②]전범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③]"욱일기 사냥은 한국뿐"…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④] 대한축구협회는 전범기에 어떻게 대처했나[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⑤]외교부와 문체부는 왜 '소극적'인가[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⑥]'전범기 금지법'이 필요하다 2018.08.07 06:00
연예

[리뷰IS] "입법추진"…'무도' 뛰는 국회의원 위 나는 국민들(종합)

뛰는 국회의원 위에 나는 국민들이 있다.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국민들을 넘을 수 없다.8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내각 두 번째 특집이 전해졌다. 이 날 방송에서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이면서도 기발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이목을 집중시켰다.현역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바른 정당 오신환·국민의당 이용주·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재 발의된 법안, 그리고 현실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더했다. 정치 선거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미팅법·청소년 참정권 보장법·국민 목소리법·국회의원 4선 방지법·투표용지 기권란 설치(일정비율 도달시 재투표) 등 다소 예민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실적인 법안들이 제안됐다.여성 가족 분야에서는 임산부 주차 편리법·임산부 동일 혜택법·베이비박스 합법화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다.문화 체육 관광 및 기타 분야에서는 블랙리스트 방지법·잔소리 금지법, 청소년 주거 지원법 등이 언급됐다.또 보건복지 농림축산 분야를 논할 때는 일반버스 계단 금지법·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 의무화법·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법·노인 봉사자 지원법·동물 보호 교육 의무화 법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박주민 의원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셨다. 마지막 쯤 되니까 꼭 한 마디씩 하고 싶어 하시더라. 국회의원 미팅 요청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발의발의박주발의 별명이 생겨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가려운 곳 긁어드릴 수 있는 의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김현아 의원은 "오늘 다 이야기 못 하셨어도 의견을 일일이 받고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이용주 의원은 "200분의 국민 의원들이 300명의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셨다.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오신환 의원은 "다시금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니까 좋다.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많이 놀랐다. 무엇보다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가 아니라 '주변의 소방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힘들어요' 등 이웃을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꿈꾸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더 좋은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단언했다.실제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미팅법과 임신부 주차 편리법을,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원 4선 방지법을, 김현아 의원은 청년 주거 지원법을, 오신환 의원은 아동 학대 처벌 강화법을, 이정미 의원은 아르바이트 근로 보호법을 발의 예정이다.조연경 기자사진= MBC 방송 캡처 2017.04.08 19:35
연예

[리뷰IS] 정치 아닌 국민을 위한 '무한도전'(종합)

'무한도전'은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예능프로그램이었다. 1일 오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은 국민의원 특집으로 꾸며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무한도전'은 헌법 제1조 제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부터 시작됐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보는 기발한 콘셉트의 특집. 멤버들은 시민들이 보내준 법안을 검토하며 가상 입법을 준비했다. 이어 200인의 남녀노소 국민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착석했다. 그리고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를 대표해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국회의원들은 부정적 편견을 지우고 친근한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왔다. 박주민 의원이 왜 거지 갑으로 불리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김현아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무한도전' 멤버들 중 먼저 법안을 발의한 박명수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국민을 위해 성형 수술비를 일부 지원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들며 탈모 지원법으로 바꿔 제안했다. 이어 하하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세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원 300인의 본격적 법안 발의가 연이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든 여성은 칼퇴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으며 하루 22시간 일했던 일러스트레이터였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포괄임금제가 문제다"며 관련 법안 발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또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 알바 근로 보호법,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법, 지원자 탈락 이유 공개법, 노하우 전수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된 국민의원 특집은 자칫 전파를 타지 못할 뻔했다. 방송 전 자유한국당이 패널로 참여한 김현아 의원이 당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 김현아 의원이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지 못하고, 5개 정당에서 1명씩 섭외한 출연진 구성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법원이 자유한국당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무한도전'은 무사히 방송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무한도전'은 특정한 정치적 색을 띠지 않았다.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만 이어졌다.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무한도전'임을 보여준 한 회였다. 박정선 기자 2017.04.01 19:47
경제

국민의당 1호 법안, "공정한 대한민국 꿈꾸고 외쳐야 된다" 어떤 내용?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컴백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국민의당 1호 법안' 2016.02.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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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 발의 어떤 내용?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컴백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국민의당 1호 법안' 2016.0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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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 "패자부활법-공정성장법-컴백홈법 공정한 대한민국 시작"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컴백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국민의당 1호 법안' 2016.0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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