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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검찰, 상고장 제출 포기...'최종 무죄' 이영하, 등록일수 보상도 가능할까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27)가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이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받은 뒤 형사 보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선린인터넷고 졸업 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이영하는 지난 2021시즌을 앞두고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선린인터넷고 1년 후배 A씨가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이영하는 즉각 반박했지만, A씨가 2022년 상반기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와 그의 동기 김대현을 신고 조치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스포츠윤리센터는 A 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은 이영하를 불구속기소 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군복무 중이던 김대현은 군사재판 대상자가 됐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야구인 이영하의 시간도 잠시 중단됐다. 2022년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이영하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 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영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영하는 두산과 연봉 계약을 맺고 지난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검찰은 항소를 진행했으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상고장 제출도 포기하면서 이영하의 무죄도 확정됐다. 이영하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대현도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함께 혐의를 벗어났다. 무죄의 몸이 된 이영하 측은 1년 동안 뛰지 못하면서 잃게 된 권리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판을 받는 동안 뛰지 못한 탓에 연봉 고과 산정에서 삭감 요인이 많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데 필요한 등록일수도 채우지 못해서다. KBO리그는 정규시즌 기간 1군 등록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자격 요건에 필요한 연수 중 1년으로 인정한다. 이영하는 2018~2020년 3년 동안 등록일수를 채웠으나 2022년은 140일, 2023년은 121일밖에 채우지 못했다. 법적 분쟁이 없었다면 두 해 모두 등록일수를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김선웅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무차별적인 폭로로 피해를 본 선수들에 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정이 미비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문제 제기를 통한 방법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6.22 06:02
프로야구

'前 롯데' 송승준, 2심에서도 '위증' 혐의 유죄...징역 6월-집유 1년 유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송승준과 김사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송승준 등은 지난 2021년 7월 12일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여상과 웨이트 트레이너인 A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여상은 A씨와 공모해 2017년 3월 송승준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상태였다. 다만 약사법상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에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송승준과 김사율은 이여상과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여상이 성장호르몬제라는 것을 알려줬냐'는 질문에 "아니다.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여상은 "A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승준 등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송승준 등)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당시 이여상의 증언 등을 기반으로 "(송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2017년 3월 당시에도 송승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송승준은 2021년 5월 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송승준은 결백을 주장하며 KADA 항소위원회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했다. 함께 약물을 소지했던 김사율은 그보다 앞서 2019년 소속팀이었던 KT위즈에서 은퇴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4.12 22:41
연예일반

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종합]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 형량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신혜성은 어두운 톤의 남방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섰다. 그는 재판 전,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두번째였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2 12:49
해외축구

성폭행 혐의에 양육비 미지급까지…추락한 아우베스, 1년 2개월 만에 보석 석방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다니 아우베스(41)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월 스페인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아우베스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A매치 126경기에 출전하고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등에서 뛰었던 축구스타 출신이다.스페인 마르카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아우베스는 26일(한국시간) 100만 유로(약 15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자주 찾는 장소에 1㎞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도 할 수 없으며 매주 금요일 법정에 출두하는 조건이다. 브라질과 스페인 여권도 모두 반납했다. 아우베스 측은 지난 수개월 간 석방을 요청해 왔으나 법원은 도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기각하다 가까스로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아우베스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새벽 바르셀로나 한 나이트클럽 VIP 구역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우베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바르셀로나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며, 당사자 증원 외에 범행을 인정할 증거도 있다”며 지난달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피해자에게 15만 유로(약 2억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우베스 측은 물론 당초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우베스는 당초 100만 유로의 보석금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20년이 넘는 프로 생활을 거쳐 5000만 유로(약 728억원)가 넘는 재산을 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였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아우베스의 재산은 대부분 브라질에 있고, 전처와 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브라질에 있는 계좌가 동결된 상태다. 스페인에 있는 은행계좌 2개 중 1개엔 돈이 없고, 남은 한 계좌에도 5만 유로(약 7300만원)밖에 없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피해자 측에 지급한 15만 유로의 배상금은 네이마르 측이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네이마르 측도 더 이상 아우베스를 돕지 않았다. 결국 아우베스의 보석을 위해 그의 가족들이 대출까지 알아봤고, 이날 가까스로 보석금을 낼 수 있었다는 게 현지 설명이다.스페인 마르카는 “14개월 5일 간 감옥에 수감됐던 아우베스는 이날 보석금 100만 유로를 내고 석방됐다”며 “현재 아우베스는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변호인 측은 형량을 줄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브라질 바히아 유스 출신인 아우베스는 지난 2003년 세비야(스페인)에 입단하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입성한 뒤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등에서 뛰었던 세계적인 스타 출신 선수다.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 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3회, 코파 델 레이(국왕컵) 우승 4회 등 바르셀로나에서만 무려 23개의 우승 타이틀을 따냈고, 세비야와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등에서도 잇따라 우승을 경험했다. 프로 통산 우승 횟수만 무려 37회.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2007년과 2019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2009년과 2013년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등을 이끌었다.김명석 기자 2024.03.26 15:39
연예일반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항소심도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선고 이후 이루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석달 뒤인 같은 해 12월에도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루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이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1심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동승자와 말을 맞춘 행위 등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26 12:08
연예일반

[왓IS] ‘만기 출소’ 정준영, 전자발찌‧성범죄자 신상공개 NO…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신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보통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판단된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21 07:32
연예일반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만기복역…오늘(19일)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했다.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이렇다 할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복역 중이던 지난 2021년 2월 빅뱅 출신 승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준영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KBS2 ‘1박2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나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9 08:47
금융·보험·재테크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100년 이상 징역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매체는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 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 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08:45
연예일반

“팬심 이용한 범행”…檢,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한 B.A.P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2.07 19:04
연예일반

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2024.02.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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