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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후보도] ‘입국 후 임시시설 격리 지침 어긴 기재부 직원 입건’ 관련

일간스포츠는 지난 2021년 7월 7일자 〈입국 후 임시시설 격리 지침 어긴 기재부 직원 입건〉 제하의 기사등에서 국립 인천공항검역소가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 중인 기재부 소속 간부 직원 A씨가 검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처분은 행정절차법과 신뢰보호원칙을 모두 위반한 위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방지라는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방 검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씨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설격리’가 아닌 ‘자택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3.03 16:43
경제

정부, 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

정부가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면서 고소득을 얻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해 과세 강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다.정부는 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기재부는 이와 더불어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09.30 14:28
경제

인터넷 로또 '미끼'…실시간 '잭팟' 전자복권 사행 부추기는 '동행복권'

국내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이 로또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사행성 우려가 있는 다수의 전자복권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행복권은 하루에 5000원(5게임)어치로 제한된 인터넷 로또의 구입을 위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예치금을 받고 있어 이자 수익을 불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행'을 내세운 복권 수탁자 동행복권이 인터넷 로또를 미끼로 온라인에서 수익 극대화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인터넷 로또 사러 가 보니… '실시간 잭팟' 터진다는 전자복권 수두룩 제4기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로또 판매를 허용했다. 일부에서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자 동행복권 측은 인터넷 로또의 1일 구매 한도를 5000원으로 한정했다. 또 인터넷 로또의 판매량을 연간 총판매의 5%로 묶겠다고 약속했고,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만 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행복권은 인터넷 로또를 구매할 경우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 최소 2만원, 최대 10만원을 현찰로 입금하도록 했다. 하루에 5000원어치만 로또를 구매할 수 있는데, 입금은 사전에 최소 1만5000원을 더 하라는 것이다. 로또를 1년에 1~2회 미만으로 구매하는 국민은 쓰지도 않는 현찰을 동행복권에 맡긴 꼴이 된다.이에 대한 이자 수익은 동행복권과 복권위원회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측은 "예치금은 동행복권 측이 결정했다. 로또를 구매하려는 국민이 매번 5000원씩 입금하면 번거롭고, 은행 수수료도 발생해 최소액을 2만원으로 했다"며 "예치금 이자 문제가 발생해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예치금보다 더 큰 문제는 '전자복권'으로 불리는 타 게임들이다.복권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또 외에 연금복권·즉석복권의 변형인 스피또·스피드키노·파워볼·메가빙고·더블잭 마이다스·캐치미·트레져헌터·트리플럭 등 10여 종에 이르는 게임이 더 있다. 특히 스피드키노의 경우에는 5분마다 결과가 나오고 모니터 하단에 당첨자 아이디와 당첨 액수·등수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합법적 복권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실시간 잭팟 당첨금'의 '호객' 문구도 홈페이지에 걸어 놓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도박 중독 치료·재활전문가들은 이를 '도박의 게임화(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라며 우려한다.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도박은 빠른 회전성이 중요하다. 카지노 도박인 블랙잭은 5분 미만, 슬롯머신은 15초면 끝나는 이유다"며 "이런 도박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동행복권 사이트 내에서 5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전자복권 역시 '도박의 게임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한 지역센터 전문 상담사도 "5분마다 결과가 나오는 전자복권 시스템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게임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전자복권은 전체 매출액 중 비중이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인터넷 로또가 시작된 지난 한 달간 전자복권 매출도 50억원 수준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도서·산간 지역민에게 로또 살 기회를 준다?… "실제 구매 여부는 모른다" 동행복권은 인터넷 로또 판매를 요구하면서 '기회의 공평'을 거론했다. 도서·산간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거동이 불편해 오프라인 복권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로또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기재부 측은 "제4기 복권사업에서 새롭게 선보인 복권 서비스는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와 전자복권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기존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되던 로또복권의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복권 구매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지난 2018년 로또 판매액은 4조3786억원에 달했다. 1일 평균 119억원이 팔린 셈이다. 이처럼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복권 수탁 사업자가 '기회의 공평'을 거론하며 인터넷 판매를 주장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집단은 없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힘이 센 부처다. 정부가 나서서 '로또를 살 수 있는 기회의 공평'을 운운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는 "신용카드 사용만은 안 된다"며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그렇다면 애초 취지대로 인터넷 로또는 벽지에 사는 국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더 많이 팔렸을까.기재부 측은 이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그런 건 우리도 모른다. 실제로 인터넷 로또가 도서·산간이나 벽지에서 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온라인 개인 정보를 열어 볼 수 없고, 그것만으로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처음부터 인터넷 로또가 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위주로 팔리는지 여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판매 구실로 삼았다는 것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 "인터넷 로또는 결국 국민을 동행복권 사이트로 끌어들이기 위한 핑계고 홍보 수단이다. 로또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전자복권 소비로 연결하려는 철저한 계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인터넷 로또는 시작할 때부터 일종의 '꼼수'였다. 동행복권 측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국민이 사행 행위를 하는데 정부가 추가 사행 행위를 유발하게 만드는 장치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이는 굉장이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학계·시민사회, "예치금·사행 조장 전자복권 문제 해결하라" 시민사회 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동행복권의 인터넷 로또 구매를 통한 여타 전자복권의 연결 가능성을 우려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행복권 사이트를 둘러보면, 사행성 조장 측면에서 카지노와 여러 면이 닮아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당첨금, 등수별 당첨자 수, 등수별 지급액, 평균·최고·최저 당첨금까지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그러나 판매에 대해선 총판매 금액만 간략히 쓰여 있다"며 "즉, 로또 구매자의 관심이 시행 횟수가 아닌 당첨에 집중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동섭 의원은 "동행복권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방식을 보면, 사행성 조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복권의 본 목적인 ‘공익사업 자금 조성을 통한 사회발전 공헌’ ‘생활 속 건전한 오락’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복권위원회를 통해 동행복권의 사행성 조장 시스템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기획재정위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 로또의 1일 판매 상한액과 최소 예치금의 불일치로 인터넷 로또 구매가 조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치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서 의원은 "복권 사이트 내 전자복권 게임으로 연결은 예치금 문제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보인다. 개선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과몰입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교수는 "복권은 사회의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마음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복권 수탁 사업자를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 사업 성과를 판매액과 연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행사업을 포장하는 것을 그만두고, 거기서 나오는 조세에 얽매여선 안 된다. 도박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신성 사무총장은 "복권 운영을 동행복권이라는 민간단체에 주고, 수익도 정부가 아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일부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로또와 복권은 국민에게 헌혈받아서 국민에게 수혈하는 구조"라고 말했다.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복권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여러 개인 사이트가 난립해 사행성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다. 로또나 복권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때 사행성이 제1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일간스포츠는 '복권방'으로 불리는 오프라인 복권 판매 업소를 돌며 로또 등을 사 모으거나 '동행복권' 내 사이트에서 전자복권을 지나치게 자주 구매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의 제보(이메일 : seo.jiyeong@jtbc.co.kr)를 받습니다. 2019.01.18 07:00
경제

[그래픽뉴스] 금융위 고위 관료 순자산 일반인보다 12.4배 많아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 관료의 순자산이 36억원에 달해 국민 평균보다 1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2016년 말 기준·박근혜 정부)과 8∼9월(문재인 정부) 공개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 공개 대상자는 101명이었다.부처별로 보면 청와대가 75명, 기획재정부 12명, 국토교통부 7명, 금융위원회 5명, 국세청 2명 등이었다.이들 부처 중 눈에 띄는 곳은 금융위였다. 금융위 고위 관료의 평균 자산은 39억3580만원, 부채는 2억7409만원이었다.이는 지난해 국민 평균 순자산보다 12.4배 높은 수준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평균 자산과 부채는 각각 3억6187만원과 6655만원, 순자산은 2억9533만원이었다.금융위 다음으로 고위 관료 순자산이 많은 곳은 기재부였다. 기재부 고위 관료의 평균 순자산은 14억9401만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5.1배 많았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29 16:23
연예

정부 "담뱃값 사재기 집중 단속…법적 제재 조치"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조짐이 일어나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노영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관세청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합동점검반은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해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등 무분별한 반출행위를 막는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된다.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팀을 가동하며,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점검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도 펼쳐진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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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사재기 집중 단속…법적 제재 조치"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조짐이 일어나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노영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관세청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합동점검반은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해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등 무분별한 반출행위를 막는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된다.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팀을 가동하며,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점검을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도 펼쳐진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고 말했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01 10:45
경제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추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안에 4.9%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 인상은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이다. 국토부는 인상과 관련해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연장 등으로 총비용은 증가한 반면 통행료 수입증가는 미비해 매년 부족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토부가 추산한 총비용(영업이용+이자비용+일상 도로개량)은 4조1600억원, 총수입(통행료 수입+ 영업외 수익)은 3조4300억원으로 6600억원이 부족하다.인상은 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감안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을 7.2% 올리는 식으로 이뤄진다.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1종)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요금억제(8년간 2.9%)로 원가보상률이 81.9%에 그치는 등 인상요인이 있지만 신규 건설비까지 일부 보전하는 7% 인상은 서민 부담이 우려돼 이자와 기존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4.9% 수준에서 인상하라고 조정했다. 기재부는 통행료 4.9% 인상안에 대해 국토부와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 통행료 인상 폭이나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10.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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