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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중한 이창용, 조기 금리 인하 압박에 "독립적 결정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조기 금리 인하 압박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창용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앞다퉈서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통화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전 총재들은 다른 방향으로 (정부와의)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제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은 차츰 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금융·외환 부문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내비쳤다.이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한편 그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9 14:36
산업

경제사절단 '출석왕' 이재용, '총수들 떡볶이 먹방' 올해의 포토제닉

2023년은 유달리 대기업 총수들의 행보가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하면서다. ‘병풍’, '들러리' 논란도 불러 일으켰지만 국내외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는 다양한 총수들의 모습에 눈길이 쏠렸다. ‘출석왕’ 이재용, 실질적 총수 역할 김동관 두각 26일 재계에 따르면 2023년은 어느 해보다 경제사절단 명목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동반 해외 출장이 잦았다. 올해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해외 순방길만 10차례에 달한다.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스위스·일본·미국·프랑스·베트남·폴란드·중동·영국·네덜란드로 순방길이 이어졌다. 총수 중 ‘출석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부당합병과 관련한 재판 참석 등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은 10회 중 9회나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했다. 유일하게 불참했던 순방길은 ‘K방산’과 관련된 협력이 주목적이었던 7월 폴란드 출장이었다. 폴란드에는 국내 기업 중에 해당 국가에 폭넓은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정도만 참석했다. 출석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총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었다. 10회 중 8회나 참석했고, 폴란드와 네덜란드 출장길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올해 10대 그룹 중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올린 현대차그룹의 수장인 정의선 회장은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며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7회 출석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 3명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총수는 아니지만 수 년 전부터 한화그룹의 얼굴로 나서면서 아버지 김승연 회장을 대신해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하고 있다.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수장과 ‘2030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으면서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시선이 곱지 않은 ‘총수 순방 동행’에 대해서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8일 대한상의의 송년 간담회에서 “특정 몇몇만 계속 가면 그 사람들도 피곤할 테니 나눠서 간다든가, 꼭 회장이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만드는 등 방법론을 바꾸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총수 참석률이 대폭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평균 1.5명의 총수가 동행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균 7명의 총수들이 순방길에 동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각 국가별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총수들이 참석해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적이 분명했다”며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마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절단에 반드시 총수 동행이 필요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떡볶이 먹방’ ‘목발 투혼’…올해의 포토제닉 올해 총수들이 다양한 행보를 펼친 만큼 이색적인 장면도 다수 포착됐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함께 ‘떡볶이 먹방쇼’를 펼친 장면이 가장 눈길을 모았다. 지난 6일 부산 깡통시장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동관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도열해 떡볶이를 함께 먹는 장면이 연출됐다. 대기업 총수들이 서민시장에 함께 모여 ‘분식 먹방’을 펼치는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급작스러운 ‘총수 떡볶이 퍼포먼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순방에 재벌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되느냐”며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방한 것은 정경유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민생현장을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며 맞섰다. 깡통시장에서 이재용 회장의 익살스러운 표정도 화제였다. 이 회장은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카메라를 향해 ‘쉿’ 하는 손짓과 함께 순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회식 2차 도망가는 대리 표정”, “재드래곤(재용)도 사람이네”라는 흥미로운 반응을 드러냈다.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보여준 ‘목발 홍보’도 올해의 포토제닉을 받을 만한 장면이었다. 둘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 리셉션에서 목발을 함께 들고 ‘부산엑스포 홍보’에 나섰다. 특별히 제작된 최태원 회장의 목발에는 엑스포 로고 패드가 부착됐다. 최 회장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목발에 로고를 붙이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후문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07:00
경제일반

'부의 대물림' 심화, 5년간 20~30대 증여액 73조 넘어

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이 증여받은 금액이 7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했다.2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27조20억원(증여세 결정 건수 15만3654건)이었고, 30대는 46조4082억원(21만6천647건)으로 집계됐다.20대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는 평균 2억1421만원을 증여받았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자산 18조9059억원, 유가증권 10조1760억원, 기타자산 4조4927억원 등의 순이었다.20∼30대 다주택자도 18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이었다.한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출발선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3 13:40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망가진 동전 폐기로 10년간 번 돈이 '무려 166억'

한국은행이 지난 10년 동안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내다 팔아 166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000만원, 2014년 5억2000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000만원, 2017년 13억7000만원, 2018년 4억7000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000만원 등이었다.2021년에는 74억원에 달하기도 했다.지난 10년 동안 총 166억4000만원에 이른 매각 대금은 한은 손익계산서에 '잡수익'으로 들어갔다.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에 판매하고, 풍산은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한편 시중의 동전 사용이 줄면서 발생보다 환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폐기 주화 규모 자체도 매년 늘고 있다.올해 상반기 폐기 주화로 분류된 동전만 3100만개, 액면가로 4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5600만개, 82억원이었다.서영교 의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매각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고에 쌓인 폐기 주화 재활용이나 은행 수익을 고려한 적절한 화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3 11:39
경제일반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원 늘어…서울 줄고 경기 증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13조원 넘게 불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제외) 잔액은 약 647조8300억원으로 집계됐다.1년 전(634조4480억원)보다 13조3830억원(2.11%)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905조4840억원에서 894조5000억원으로 10조9840억원 줄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만 1년 새 주담대 잔액이 4조4250억원 증가했다. 전체 증가액의 33%가 경기도에서 늘어난 셈이다. 뒤이어 대구(+2조3780억원), 인천(+2조2530억원) 순이었다.서울의 경우 잔액(207조2800억원)은 가장 많았지만, 1년 새 7조5370억원 줄었다.증가율 기준으로는 경북(8.51%)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8.31%), 경남(6.72%), 강원(6.49%)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국 기준 은행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22%로 1년 전(0.10%)보다 0.12%포인트(p) 올랐다. 1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뛰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9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2 10:46
경제일반

"평균 연봉 8914만원 받는다"…‘연봉킹’ 1위 업종은 금융보험업

평균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금융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9148명으로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이었다.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4024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의 1인당 평균 급여가 89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가스수도업(7418만원)과 광업(5530만원), 제조업(4874만원), 부동산업(4603만원)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았다.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신고한 업종은 보건업(4000만원), 건설업(3915만원), 서비스업(3659만원), 도매업 (3658만원), 농임어업(2871만원) 소매업(2679만원), 음식숙박업(1695만원) 등 7개였다.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음식숙박업과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과 차이는 5.3배에 달했다.전체 근로소득자 중 급여 상위 0.1%인 1만9959명의 평균 급여는 9억5615만원이었다.이 구간에 속하는 금융보험업 근로소득자는 2743명이었다. 음식숙박업 근로소득자는 61명에 불과했다.진선미 의원은 "업종별 급여의 평균치가 최대 5배 이상 격차를 보인다"며 "근로 형태와 업무 강도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소득의 균형적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1 09:22
산업

미성년자 주주 70만 첫 돌파, 보유 종목 1위는 어디?

지난해 주식회사 주주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76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 종목 1위는 단연 삼성전자였고, 2위는 카카오가 차지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 보유 인원은 75만5670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주는 2019년까지만 해도 9만8천612명에 그쳤으나 2020년 27만3천710명으로 증가했고,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가 3000선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2021년에는 65만6340명까지 늘었다.이후 지난해에는 미성년자 주주가 처음으로 70만명대를 돌파했다.종목별로 보면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미성년자 주주 수가 지난해 기준 53만26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가 12만817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현대자동차(6만7661명), 네이버(6만211명), LG에너지솔루션(4만1683명) 등의 순이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09:08
산업

'어린이 건물주'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

미성년 임대인 수가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새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상가 임대인으로 '어린이 건물주'인 것으로 나타나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136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548억여원으로, 1인당 연평균 1748만원을 벌어들였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등이었다. 5년 새 그 수가 약 30%(721명) 늘어난 셈이다.2017∼2021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임대소득은 2017년 504억1900만원, 2018년 548억8600만원, 2019년 558억8100만원, 2020년 556억1800만원, 2021년 548억3000만원이었다.미성년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이었다.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770만원이었다.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원을 벌었다.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10 13:58
산업

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증가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88조원을 넘으면서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이었다.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1 09:07
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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