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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해외 인재 유치 과정서 '고급 두뇌' 왜 언급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역설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 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지와 소득 및 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김두용 기자 2025.04.22 16:33
연예

[Hello, 헬스] 짜증·잔소리↑ 부부 관계↓…남성갱년기 의심

50대가 코 앞인 직장인 최모(49)씨는 아내와 딸에게 잔소리가 많아졌다. 별일이 아닌 데도 짜증이 나고 지적질하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여기에 부부 관계도 한 달에 한 번 할까말까 할 정도로 뜸해졌다. 최씨는 “요즘 가족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진 걸 느낀다"며 "가족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감정이 북받쳐오르고 눈물도 찔끔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부 관계를 안한 지 꽤 됐다"며 "이게 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했다.최씨와 같은 증상은 40대 중반부터 50대에 접어드는 중년 남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대부분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럽지 않게 생각하지만 남성호르몬이 감소해 발생하는 남성갱년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남성호르몬 줄면 성 기능·고혈압 등 줄줄이 고장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황체형성호르몬(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돼 성호르몬을 조절, 생식세포를 성숙시키는 단백질 호르몬)의 자극으로 고환에서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테스토스테론은 남성다움과 성생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정자의 생성과 성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성의 성기관인 음경·고환·전립선 등에 작용해 성 기능에 관여한다. 정상적인 발기력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문제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20·30대에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감소한다는 것이다. 30대 전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40대 중반부터 부족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며, 50~70대 남성의 30~50%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가 정상치를 밑돈다.남성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성욕감퇴·발기부전 등 성 기능과 관련한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발기는 음경 내 '해면체'라는 조직에 혈액이 몰려 단단해진 상태를 말한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발기가 안되는 증상에서 그치지 않고, 강직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발기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남성호르몬이 줄어들면 성 기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지혈증·당뇨병·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평소 테스토스테론은 지방·탄수화물·단백질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체지방과 근육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작용도 방해를 받는다.중년에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남성갱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직 여성갱년기에 비해 인식이 부족한 남성갱년기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남성호르몬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중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남성호르몬 개선엔 민들레복합추출물…혈관 확장엔 은행잎추출물 남성호르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교정과 호르몬 보충, 동반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평소 남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거나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민들레와 루이보스의 복합추출물인 MR-10과 아연·옥타코사놀·비타민D·마카 등이다.특히 남성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인 MR-10은 세포 내 남성호르몬 합성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영향을 준다.실제로 40~60대 남성 9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400mg의 MR-10을 4주 동안 섭취한 48명의 혈중 총 테스토스테론과 유리 테스토스테론(활성하는 남성호르몬)의 농도가 각각 14.4%, 22.4% 개선됐다.아연도 부족한 식습관을 가진 남성에게 6개월간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했더니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2배 증가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있다.남성호르몬 개선과 함께 혈관 건강을 챙기면 성 기능 저하 및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 혈관이 좁아져 혈류 속도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 발기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혈관 확장 개선이 확인된 기능성 원료로는 은행잎추출물이 꼽힌다. 1999년 김기식 계명대 의과대학 교수가 협심증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은행잎추출물을 섭취한 후 2시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모두 혈관 확장 효과가 관찰됐다.이외에 평소 금연·절주·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남성호르몬 감소를 예방하는 길이다. 고열량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어야 남성호르몬 감소로 인해 나오는 뱃살을 막을 수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9.24 07:00
연예

'JTBC 뉴스룸', 오늘(18일) 긴급토론 진행…국회 원내대표 4人 참석

손석희 앵커의 진행으로 'JTBC 뉴스룸'에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긴급 토론회를 연다. 18일 방송될 'JTBC 뉴스룸'에는 '원내대표 4인 긴급토론-김기식·드루킹 논란서 남북 정상회담까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JTBC 뉴스룸'에 이어 이날 오후 9시 20분부터 10시 50분까지 90분 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중앙선관위에서 위법이란 판단을 받아 물러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후폭풍도 거센 상황. 토론회에서는 원내대표들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은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개인의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선 부정까지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전 원장 사퇴와 관련해서도 야당들은 인사검증을 책임진 청와대 민정라인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에 맞서 '의원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던진 상태다.토론회에서 원내대표들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전망, 기대도 밝힐 예정이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8.04.18 10:21
연예

'뉴스룸', 18일 국회 원내대표 긴급토론..손석희 앵커 사회

JTBC ‘뉴스룸’이 국회 원내대표들과 함께 김기식-드루킹 논란 등 최근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긴급토론을 진행한다. ‘뉴스룸’은 18일 수요일 밤 8시부터 시작되는 본방송에 이어 9시 20분부터 ‘국회 원내대표 긴급토론 : 김기식-드루킹 논란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90분에 걸쳐 토론이 이어지며 사회는 손석희 앵커가 맡는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ins.com 2018.04.17 20:52
경제

큰손들 거래중단·당국 중징계 예고…'유령주식' 후폭풍 직면한 삼성증권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 여파로 삼성증권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거래를 중단했고 금융 당국의 중징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9일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 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부문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1주당 1000주씩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총 112조6985억원을 나눠 줬고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들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사학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현재 35개 증권사에 분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분기 평가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한다.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기금운용전략실에서 당분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군인공제회 관계자도 "10일부터 2분기 말까지 삼성증권과 주식 중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향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삼성증권 배당 입력 사고는 '희대의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에 대한 응분의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사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사흘 연속 하락했다.삼성증권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44% 내린 3만55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지난 6일 3.64% 떨어진 데 이어 7일에도 3.00% 하락했다.삼성증권의 시가총액(종가 기준)은 3조1740억원으로 사태 전인 5일(3조5540억원)과 비교해 보면 3800억원이 줄었다.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일요일(8일)에 대책반을 구성했고 어제(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며 "관련 절차, 기준에 대해 감독 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4.10 16:22
연예

금감원 KB경영진 '봐주기' 논란

금융감독원이 최근 각종 사고를 일으킨 KB금융 경영진에 대해 감사원을 핑계로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8일 “금감원은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카드정보유출사태와 주 전산시스템교체,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주 전산시스템 교체 등의 이유로 각각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규정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금융회사 수장들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유보하고, 징계수준도 제대로 가중하지 않는 등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적정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규정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이어 지난 6월 하나은행이 KT ENS 대출사기에 연루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관련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고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한단계 가중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가중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임영록 회장의 경우 구명 로비설이 온 금융권에 퍼진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회이상의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3회 이상의 경우에만 가중제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7.09 07:00
연예

납품비리 대우조선, 임원 60명 전원 사표제출

‘납품 비리’로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이 60여명의 임원 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와 관련해 “60여명의 모든 임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도 30일 “지난 주말쯤 60여명의 임원 전원이 고재호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18일 임원 전원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에는 “임원진 회의에서 사표 문제가 한차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표를 받은 적도, 받을 계획도 없다”고 밝혀 거짓해명 논란도 일고 있있다.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은 납품비리 등과의 관련성 등을 따져 임원들의 사표를 선별 수리할 예정이다.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임직원들이 수십억원대 금품을 챙기다 검찰에 무더기 적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울산지검은 지난 15일 납품비리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3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직원은 “아들 수능시험이니 금으로 된 행운 열쇠를 해달라, 아내가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니 사달라”는 등 노골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한편 29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는 대우조선을 낙하산 인사의 온상으로 활용하려는 산은의 인사관행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도대체 산은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써 임직원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며 “산은 퇴직자들이 갈 자리이니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실을 부활하고 감사위원들의 제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0.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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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금보충약정 규모 21조원 넘어…‘빛보증 하는 셈’

공시의무가 있는 채무보증과 달리 공시의무가 없어 재벌 계열사 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금액이 2012년 기준 2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액 1조 6939억원의 약13배에 달한 규모로,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통해 편법적인 빚보증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집단별 자금보충약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5개 집단 86개 소속회사가 총 586건 21.8조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80건으로 전체금액의 23.4%인 5.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상호제한출자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피해 사실상 편법적인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셈으로 자칫하면 재벌 계열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극동건설에 대한 채무보증약정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벌그룹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자금보충약정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이 제한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되지 않는 편법적인 빚보증이다”며 “공시의무 등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도 전체의 80.5%인 17.5조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몰려있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되었을 경우 재벌 계열 건설사에 자금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벌 그룹별 자금보충약정 규모는 SK그룹이 2조17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그룹이 2조 1330억원, 효성 2조550억원, 한진 2조430억원, 포스코 2조 2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Tip 자금보충약정 : 자금보충약정은 자회사나 계열사가 금융회사 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약정제공회사가 자금을 대신 지원해 금융회사 채무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약정으로, 보증제공회사가 직접 금융사에 돈을 갚는 채무보증과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효과는 같다. 그러나 채무보증과 달리 공시의무가 없어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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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길 열렸다

대부업체들이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은 상당수에 달하지만 금융지주사나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은 거의 소진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이후 매각된 19개 저축은행 중 18개사를 금융기관이 사들였지만 여전히 매물로 남아있는 저축은행이 많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중인 가교저축은행(부실 정리가 진행중인 저축은행)만 해도 예성·예쓰 저축은행 등 5곳이고 스마일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금융기관과 달리 러시앤캐쉬·웰컴크레디라인 등 일부 대부업체들은 최근 들어 가교저축은행 입찰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저축은행 인수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다만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인수주체는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인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운영과 내부통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했는지도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총 6개사며,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도 10개사에 이른다. 금리도 연 20%대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선도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38.1%, 저축은행은 29.9%다.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도 금지된다. 또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로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이 대부업의 영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저축은행)로 흡수할 경우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파급효과와 예상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해 정상화한 저축은행을 헐값에 대부업체에 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의 발표대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예쓰저축은행 등 현재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모두 2조 520억원에 달한다”며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둬 온 대부업체에게, 국민의 혈세로 2조원이나 부담해 살려 놓은 저축은행을 넘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쉽게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때에도 저축은행들이 대주주 및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 등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왔으나 금융감독원의 정기적 관리·감독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해다. 이러한 감독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융당국의 규제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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