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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납품 업체에 '갑질'한 CJ올리브영 제재…과징금 18억원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공정위는 다만 애초 심사보고서 내용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 또는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7 16:28
산업

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중소 뷰티업체의 쿠팡 입점을 방해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갑질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쿠팡 측은 또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고자 중소 뷰티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막았다”고 주장했다.쿠팡에 따르면 한 중소 뷰티 기업 A사는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자, 올리브영 측은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사는 쿠팡에 납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올리브영은 쿠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통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월 말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의 공소장격인 삼사보고서를 올리브영 측에 발송한 바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4 17:57
산업

공정위, '갑질 의혹' CU 본사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GF리테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편의점 CU 본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편의점은 다른 업태와 달리 부당한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가 지난해 대규모 유통 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년 대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TV홈쇼핑(2.9%포인트)·온라인 쇼핑몰(2.9%포인트)·백화점(0.9%포인트) 등 대부분 올랐지만 편의점만 2.4%포인트 감소했다.부당하게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편의점이 5.8%로, TV홈쇼핑(0.8%)·T커머스(1.3%)·백화점(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평균 대비 2배 이상이다.대규모 유통 업체가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업태가 '없다'고 답했지만, 편의점(2.2%)과 온라인 쇼핑몰(2.0%)은 '있다'고 했다.이에 공정위는 편의점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판촉비 부당 전가·부당 반품·판매장려금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업계에서는 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실태조사에 포함됐던 다른 편의점 본사를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22 18:15
산업

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경제

공정위 접촉횟수 1위 삼성…쿠팡 이커머스 기업 중 유일하게 10위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과 가장 많이 접촉한 기업집단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6위에 오르며 대기업 위주인 공정위 명단 안에 이름을 끼워넣었다. 2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1∼8월 공정위에 50회 접촉해 상위 1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삼성은 2018년과 2020년에도 접촉 횟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롯데(40회), SK(37회), KT(33회), LG(31회)가 2~5위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앞서 납품업체 상대 갑질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쿠팡은 공정위 측에 20회 접촉하면서 6위에 올랐는데, 2018년 이후 접촉 상위 15개 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7∼15위는 GS, CJ, 현대백화점, 신세계, 효성, 한화,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및 현대중공업이 자리했다.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과의 공정위 접촉은 더 잦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해 1∼8월 공정위에 482회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계산하면 하루에 두 번 꼴로 공정위 직원을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한 셈이다. 이밖에 법무법인 태평양 129회, 광장 123회, 화우 120회, 율촌 114회 등이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만들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의 전체 외부인 접촉 수는 2018년 2851건에서 2019년 54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3059건으로 줄었다. 올해 1∼8월 총 접촉 건수는 총 2294건이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1 10:24
경제

공정위, 11일 'LG생건 상대 갑질' 쿠팡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늘 11일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LG생건)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LG생건은 2019년 쿠팡이 직매입 거래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고, 내부 정보를 요구했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은 LG생건의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는 것이 LG생건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LG생건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를 요청하고, 다른 유통망 공급 건에 대해 경영 간섭을 했다는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6 10:56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상대 갑질' 과징금 철퇴

GS홈쇼핑을 품고 통합법인 출범을 선언한 허연수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상대 부당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왓슨스코리아는 뷰티·헬스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왓슨스코리아는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이외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왓슨스코리아는 2017년 6월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코리아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랄라블라는 허 부회장이 2017년 완전 자회사로 인수했지만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사업군이다. 허 부회장 리더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도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2 15:35
경제

한숨 돌린 금호타이어…법원, 노조의 채권 압류 강제집행 취소

금호타이어가 한숨 돌렸다. 법인 통장의 가압류가 법원에서 풀리면서 정상적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25일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하고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9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 압류')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법인 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여름 정기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 압류'에 대해 신청한 강제 집행정지가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인용됐고 이후 18억원의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 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8.25 15:23
경제

납품업체 '갑질' CJ오쇼핑…대법, 과징금 42억 확정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CJ오쇼핑이 대법원으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2~2013년 140여 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촉진비용을 이들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수수료가 낮은 전화 주문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냈다.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는 1심 효력을 지니는 만큼, 곧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을 하며 총 판촉비의 99.8%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이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때도 현행법상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 의결 사항 중 일반적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6 11:23
연예

'부당한 쿠팡'…우월적 지위로 압박하다 LG생건·위메프 등 기업에 공정위 줄제소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이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인 자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이로써 쿠팡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위메이크 프라이스'에 이어 세번째로 공정위에 제소 되며 위기에 몰렸다.LG생건은 17일 "1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생건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생건은 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G생건은 온라인 쇼핑몰 1위사인 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매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해 왔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생건의 지난해 매출은 6조7475억원, 영업이익은 1조393억원으로 생활용품 및 화장품 업계 간판 기업으로 쿠팡의 주요 '협력업체'다.쿠팡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앞서 쿠팡은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로부터도 공정위에 제소 당했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정책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납품업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배달의민족은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프' 출시를 앞두고 자사의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의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한 바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6.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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