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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자영업자·노동자 모두 한숨 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한 회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3차 가공·유통까지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가며 가게를 꾸려왔다는 한 식당 점주는 "이제 폐업하라고 정부가 대신 사형선고를 내려준 것 아니겠나"라고 탄식했다. 자영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동안 노동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적잖은 노동자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6% 넘게 올랐지만,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했고, 가구 설문 조사 결과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늘었다. 한 마디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진 형국이다.노동·경영계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영주의 인력 감축을 꼽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여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 방안들은 이번에도 모두 부결됐다. 당장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모두가 불만인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째 되풀이 해선 안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3 06:59
경제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 반발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텨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4 16:13
연예

[단독]'슈퍼스타K', 내년에도 못 본다 '2년 휴업'

올해 쉰 '슈퍼스타K'가 내년에도 기약 없다.한 방송 관계자는 지난 31일 일간스포츠에 "올해 '슈퍼스타K'는 개최되지 않았다. 내년에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개최되지 않았을 때에도 폐지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듯 언젠간 재개될 것을 염두해 두고 내년도 폐지는 아니다. 또 쉬어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앞서 Mnet 관계자는 "2018년 '슈퍼스타K' 개최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논의 중이다"는 답만 내놓았다.'슈퍼스타K'는 2009년 첫 시즌이 방송된 이래 2016년까지 총 여덟 시즌이 진행됐다. 허각이 우승한 2010년 '슈퍼스타K' 마지막회는 시청률 20% 육박하는 등 신드롬을 일으켰다. 서인국·허각·울랄라세션·버스커버스커·로이킴·정준영·박재정·곽진언·김필·볼빨간사춘기 등 다양한 가수를 배출했다.그러나 여섯번째 시즌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시청률은 1% 이하를 웃돌았고 화제성도 전무했다. 우승자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기억 속 잊혀져갔다. 지난해에는 '슈퍼스타K8'이 아닌 '슈퍼스타K 2016'으로 이름까지 바꾸며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상황은 총체적난국으로 치닫았을 뿐. 결국 임시휴업이라는 초강수를 띄웠고 그 휴업기간이 2년으로 자동 연장됐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7.11.01 07:00
경제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값 내년부터 4500원 된다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이번 예산안 처리가 어제 12월 2일 처리되면서 여야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한편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는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별게 다 기록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자랑할 거 하나 생기셨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 늘리면 뭐하나 내돈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MBC 뉴스 캡처] 2014.12.03 18:10
경제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시한안에 처리해 눈길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이번 예산안 처리가 어제 12월 2일 처리되면서 여야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한편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는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별게 다 기록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자랑할 거 하나 생기셨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 늘리면 뭐하나 내돈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MBC 뉴스 캡처] 2014.12.03 17:23
경제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예산보다 늘어...최대 쟁점은?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이번 예산안 처리가 어제 12월 2일 처리되면서 여야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한편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는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별게 다 기록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자랑할 거 하나 생기셨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 늘리면 뭐하나 내돈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MBC 뉴스 캡처] 2014.12.03 17:07
경제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폐지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여야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19조 6천억원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여야는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였다. 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 좀 차렸나?" "흡연자들 이제 어떡하나?",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심없다" "내년 어떤 변화올 지 궁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12.03 15:55
경제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세 2천원 인상 확정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여야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19조 6천억원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여야는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였다. 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 좀 차렸나?" "흡연자들 이제 어떡하나?",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심없다" "내년 어떤 변화올 지 궁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12.03 15:48
경제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세 종류 관계없이 2천원 올라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여야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19조 6천억원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여야는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였다. 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 좀 차렸나?" "흡연자들 이제 어떡하나?",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심없다" "내년 어떤 변화올 지 궁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12.03 15:26
경제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예산안 규모는 어떻게 되나?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이번 예산안 처리가 어제 12월 2일 처리되면서 여야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한편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는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별게 다 기록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자랑할 거 하나 생기셨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 늘리면 뭐하나 내돈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MBN 뉴스] 2014.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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