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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머리 숙인 DL 회장 "안전비용 증액", SPC "위험작업 기계설비로 대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둘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데 사과했다.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이 회장은 "1년 반 동안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허 회장도 "기업을 위해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나란히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이 회장은 "안전 비용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노동자 작업 중) 위험한 부분은 기계 설비로 대체해서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환노위 위원들은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허 회장에게 장시간 노동을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2조 2교대 등 장시간 노동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주문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회장에게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청문회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 회장과 허 회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을 검토했으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3:33
부동산

작년 건설된 아파트 16%서 '라돈' 기준치 넘게 검출

작년 지어진 아파트 16%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 공동주택 2천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지난해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58개였다.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이었고 이어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 순이다.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라돈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이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은 '1㎡당 200㏃'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주민이 입주하기 일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노 의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라돈 권고기준도 없다"라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7 18:31
생활/문화

이재명 "블록체인·NFT, 게임 융합하면 파급력 커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블록체인·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아직은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후보는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며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발생하는 범죄와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문제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접근성의 양극화가 초래하는 힘의 불균형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이제 세계인들은 K콘텐트 제작 기술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은 IP(지식재산권) 우려먹기와 확률형 아이템, 국내 시장 안주라는 경쟁력 저하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금의 구조에서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이 도입되더라도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차기 정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없는 완전한 무료 플레이 환경과 게임 내 경제·가상자산의 안정적 유지, 신규 글로벌 IP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단장은 "메타(구 페이스북)나 유튜브는 기업 성과를 공유한다. 유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며 "유저의 약탈이 아니라 게임사의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0 15:52
경제

화력발전소 건설 진퇴양난 포스코…최정우 탄소중립 난센스

포스코가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언했지만 2054년까지 운영될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연간 8000만t을 배출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이다. 지난해 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내건 공략이 탄소중립이었다. 그는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포스코도 국가 수소 생태계 완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사업장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2040년까지 50% 감소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최 회장의 공략이 무색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포스코는 2018년에 비해 255만t(3.5%) 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포스코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계속해서 강원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짓고 있다. 이에 지난달 23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포스코센터,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포스코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대외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홍보하는 포스코를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연간 130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한다"며 "2024년 가동 후 수명이 다하는 2054년까지 삼척블루파워가 쏟아내는 온실가스 양만 3억6000만t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한국의 마지막 석탄발전소로 허가를 받고 지난 2018년 착공에 들어갔다. 총 2100MW(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는 민자 발전소로 2023년 10월 1기, 2024년 4월 2기가 준공될 계획이다. 벌써 절반 이상 지어졌고, 연말에는 공정률 70%에 도달할 전망이다. 포스코에너지 29%, 포스코건설 5% 등 포스코 자회사가 삼척블루파워의 지분 34%를 갖고 있다. 포스코는 계획대로 화력발전소를 준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 두산중공업도 지분을 갖고 있어 포스코에서 건설 중단 여부를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학동 포스코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미 1조7000억원을 투자했고, 지금 중단하면 3조3000억원의 손실이 난다”며 “석탄발전 중단이 결정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삼척블루파워는 준공된다고 해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조기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준공된다고 해도 포스코의 예상대로 수익을 가져다줄지도 의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탄소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포스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포스코는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반 환경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반환경적인 기업을 겨냥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기후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탄소세의 기본소득 재원 구상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탄소 사용량 축소를 강제 할당할 수 없다"며 "사용하지 않는 게 이익이 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고 물가 상승 저항에 대비해 상응하는 만큼 되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포스코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도 주가 하락과 탄소세 우려 등으로 웃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2, 3분기 연속으로 역대 분기별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3분기에 매출 20조6100억원, 영업이익 3조1100억원으로 각 전년동기 대비 44.5%, 364.2%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 포스코 역대급 최대 매출이 예고되고 있다. 그런데도 포스코 주가는 지난 5월 40만9500원 고점을 찍은 뒤 급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26만1000원까지 떨어졌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고점 대비 35% 이상 급락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01 07:01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혼란하다 혼란해' 가상화폐…각종 사기에 과세 논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안정적으로 흐르나 싶던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출렁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내년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코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오징어 코인 등 밈코인 '먹튀'…투자주의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등에 업고 출시된 '오징어 게임 코인'이 코인당 2861달러(약 337만원)까지 치솟았다가 5분 만에 0.00079달러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징어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코인'으로, 넷플릭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이 코인은 개발자가 드라마의 온라인판 게임 토너먼트의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인이라고 소개하며 24시간 만에 거의 2400%로 가격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가상화폐 개발자가 이 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명 '러그 풀(rug pull)' 사기를 저지르면서 '휴짓조각'이 됐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기존의 유명 밈을 따서 내놓는 코인들이 히트하면서 경쟁적으로 밈코인이 출시되고 있다. 지난달 싱가포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인 '아미'를 연상시키는 '아미 코인'이 발행됐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에 따르면 이 코인은 방탄소년단과 전혀 무관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밈코인이 등장한 적이 있다. 진돗개를 모티브로 한 '진도지 코인'이다. 지난 5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띄운 시바이누를 모티브로 한 '도지코인'이 히트를 치자, 국내에서는 '진도지 코인'이 나온 것이다. 이 코인은 단숨에 150% 상승했으나 개발자가 코인 출시 하루 만에 물량의 15%를 한꺼번에 매도한 뒤 잠적했다. 밈코인이 아니어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6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고, 한 50대 남성은 개당 7원짜리 가상화폐를 100원에 파는 사건도 있었다. 또 지난 7월에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이 보유 중인 94개 집금계좌(벌집계좌) 가운데 11곳이 위장계좌였던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적도 있다. 한 30대 가상화폐 투자자는 "용돈 벌이로 금액이 작은 잡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지진 않을지, 사기는 아닐지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며 "먹튀 같은 사기에 대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갑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이 상당한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불만', 거래소 '부담'…가상화폐 과세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1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 529조3159억원의 6.7배에 이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금액 3125조8638억원과 비교해도 450조원 이상 많다. 추세대로면 올해 말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4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의 핵심은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넘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20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을 3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 차익은 100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얘기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동하기도 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산 경우에는 처음 구매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소수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확인할 수 없는 코인의 구매가는 0원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즉, 투자자가 최초 구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되판 금액 전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과세한다는 뜻이다. 이에 한 코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주식처럼 안정화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당장 두 달 앞인데 아직도 정확해진 게 없다" 등 불만이 쏟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까지 가장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 총 역량을 쏟아부었는데, 당장 두 달 후의 과세 관련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이 오가야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체제 정비가 확실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당·정·청 협의로 2022년 과세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지 두 달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10 07:00
경제

산업재해로 곤경 최정우 회장, 뜻밖의 호재에 방긋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뜻밖의 호재를 만났다. 회장 취임 후 첫 경영 행보였던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소금호수) 인수'가 대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포스코 9대 회장으로 취임했던 최 회장은 그해 8월 아르헨트나 리튬 호수 광권을 인수한 바 있다. 4일 포스코에 따르면 2018년 3100억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의 가치가 35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수 당시보다 리튬 매장량이 늘어나고, 리튬 가격도 급등해서다. 중국 탄산리튬 현물 가격이 지난해 7월 t당 5000달러에서 올해 2월 t당 1만1000달러로 배 이상 급등했다. 또 지난해 말 호수의 리튬 매장량은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t보다 6배 늘어난 1350만t임이 확인됐다. 이는 전기차 약 3억7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리튬 이외에도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니켈은 리튬과 함께 배터리의 성능과 직결되는 소재다. 포스코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과 호주 등 니켈 광산 투자를 통해 배터리용 니켈 공급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량 중국에 의존하는 음극재 원료인 흑연의 수급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흑연광산을 보유한 호주 광산업체 블랙록마이닝 지분 15%를 지난달 인수 완료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강세와 철강 평균판매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1조원 복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6.3% 증가한 1조10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과 지난해 2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창사 후 첫 적자(1085억원)를 기록했던 포스코였다. 1조원 영업이익 복귀는 2019년 3분기 이후 5분기 만이다. '수소 경제'를 위한 협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그룹과 '수소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포스코는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 기술 개발에 나선다. 수소를 사용한 환원 공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철강 1t을 만드는데 약 1.85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와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소는 그린수소를 환원제로 쓰기 때문에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게 된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환원제철소를 구현해 철강 분야에서 탈탄소·수소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재선임을 앞두고 고초를 겪고 있다. '산업재해왕국'이라는 오명으로 국회 청문회에서도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공개한 포항제철소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의 취임 전인 2017년 재해사고는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1건, 2019년 43건, 2020년 21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최 회장 취임 후 2년 만에 21배나 폭증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5 07:00
경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리 지병'으로 산업재해 청문회 불출석 통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허리 지병으로 22일 예정된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지병으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회장을 비롯해 일부 기업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며 "양해해준다면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양 제철소 사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장인화 사장이 철강부문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장 사장이 위원 질의와 회사 안전대책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어 대리출석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서울 한 정형외과의원 진단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청문회 불출석 통보 하루 전에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몸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허리 지병으로 불출석을 통보해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겠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16일 최 회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청문회 회피로 인해 최 회장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되고 있다. 지난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 설비를 정비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8 17:57
경제

김태년 원내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안전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현상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후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수백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재해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포스코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다.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30대 직원 A씨가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쓰는 크레인이다. 업무 수칙상 언로더를 멈추고 정비를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지만 안전수칙 위반으로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0 10:29
경제

'산업재해 왕국' 포스코, 최정우 회장 공언 무용지물 또 사망사고

‘산업재해 왕국’ 포스코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숨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공언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30대 직원 A씨가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쓰는 크레인이다. 업무 수칙상 언로더를 멈추고 정비를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지만 안전수칙 위반으로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뒤 발생해 심각성을 더한다. 고용노동부는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와 협력사 55곳을 대상으로 12월 17일부터 1월 11일까지 안전보건조치를 감독한 결과 산안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 이어 3년간 정기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을 6차례 해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하면 그 첫 대상은 포스코가 되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대상 1호로 포스코를 지목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고 질타했다. 지난 5년간 포항제철소에서 10명의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 소장이 처벌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강화되고 있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사고에 대한 법망이 촘촘해지고 강력해지면 노동자 사망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포스코는 더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공사 노동사 추락사는 ‘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라는 지적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는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2018년부터 3년간 노후설비 교체 등 1조3157억 원을 투자해 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3년간 1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4일 시무식에서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철저히 실행해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자"며 말했고, 최근 그룹운영회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느라 생산이 미달하는 것은 앞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최고경영자의 잇따른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재발하면서 이런 대책과 발언에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비상대책위원은 "회사는 1조 원 이상을 들여 작업 현장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집진기 등을 제외하면 별로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없다"며 "실질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직원과 노조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9 11:19
경제

"소통하며 살고싶다"는 고영욱…與지도부도 "SNS 활개 안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SNS를 재개해 논란을 빚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물론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를 단호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음주운전·불법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며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고영욱은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알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개설 하루만인 지난 13일 페이지와 게시물이 차단 상태로 전환됐고,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고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했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도 내렸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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