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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죄책 엄중"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건넨 검찰 수사관과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 김 씨에 대해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 중인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동향, 분위기, 향후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백 씨가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백 씨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해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상대에게) 편의와 뇌물을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9 16:13
경제일반

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탈퇴 압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맡았던 황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 대표는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 및 관리하는 에스피시그룹 계열사다.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에 걸쳐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27 11:39
사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결국 구속...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은 영장 항목서 빠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그는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0 08:50
산업

아울렛 화재에 성남FC 의혹까지...현대백화점, 잇단 검찰 조사에 '초긴장'

현대백화점그룹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대전아울렛 화재 사고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화재사고로 유통 기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되진 않을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칫 뇌물공여 혐의로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현대백화점 본사(서울 대치동)와 압구정 본점·판교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현대백화점은 성남FC에 2015년 2억6000만원, 2016년 3억원을 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8월 알파돔시티에 판교점을 개점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은 상권·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이 낸 후원금이 이런 반대 민원 해결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따라 현대백화점에 제3자뇌물공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건설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에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두산건설의 사례를 보면 현대백화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검사들이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기업을 각자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자칫 현대백화점 대표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총 7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공공수사부 검사 등 총 6명을 파견해 경찰, 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감식반을 꾸려 화재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1호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은 맞지만, 수사대상자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은 기업 단위로 수사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경영책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07 07:00
사회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그룹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달 16일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서 두산그룹 본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포함시켰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달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20 14:54
경제

'모범적인 아버지상' 요구 받은 이재용, 프로포폴 1심 유죄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 1심에서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에 1702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했다. 투약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판결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투약했는데 출소 이후 문제가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하며 의지를 보여줬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26 14:17
경제

역대 총수 구속·출소에 출렁이는 주가…마이너스 손은 누구

대기업의 총수는 경영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총수의 구속은 경영 공백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총수의 석방과 출소는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주나 투자자들이 총수의 부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용 출소에 ‘동학개미’ 삼성전자 지분율 역대 최고 26일 업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총수, 오너가 이슈로 묶인 관련주들이 존재한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우·삼성SDI 등이 관련주에 속한다. 이중 대장주는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다. 구속된 총수들의 경영 복귀는 호재로 꼽힌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주주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베팅했다. 하지만 오히려 급락하며 뒤통수를 맞았다. 13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2600원(3.38%) 폭락한 7만4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8월 들어 줄곧 하락했던 삼성전자 주가였기에 주주들은 호재가 도리어 역효과를 내자 패닉에 빠졌다. 삼성전자는 13일부터 20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올해 초만 해도 '9만 전자'를 넘어 ‘10만 전자’까지 바라봤던 삼성전자는 20일 7만2700원까지 수직 하락했다. 그러자 주주들 토론방에서는 “이재용 다시 들어가라”는 말들이 나오는 등 동학개미들의 분노가 멈추지 않았다. 3년 전인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 때에는 3000원(2.14%)이 오른 삼성물산을 비롯해 총수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0.46% 상승했다. 이처럼 ‘총수 출소=호재’ 공식을 체득한 주주들은 가석방 얘기가 나돌자 지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구속, 출소 과정에서 동학개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역대 최대를 찍었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 3억9420만주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총 주식수 59억6978만주의 6.60%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연말 기준 개인이 보유한 지분율 6.48%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율은 지난 18일 역대 처음으로 13%(13.08%)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10%가 채 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지분율이다. 또 이재용 부회장 등 최대주주인 삼성 오너가(21.18%)와의 격차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수가 이미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외국인이 순매도한 2억4288만주와 기관이 던진 1억6142만주를 모두 받아냈다.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 비용은 32조1278억원에 달한다. 총수 구속과 출소로 출렁이는 지주사 주가 역대로 총수의 출소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주식이나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주사의 주가가 호의적으로 반응해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6년 6월 28일 횡령 및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몽구 명예회장이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자 현대글로비스는 당일 2550원(8.24%)나 폭등한 3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았다. 그러자 개인투자자들은 현대글로비스에 적극적으로 베팅했다.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었던 현대모비스도 1.29% 상승했고, 현대차 역시 0.13% 올랐다. 2014년 김승연 한화 회장 출소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승연 회장이 그해 2월 11일 장마감 이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다음날 한화 주가는 700원(1.99%) 상승 한 3만5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15년 8월 13일 출소도 지주사 SK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500억원에 가까운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2년 4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에 SK는 6500원(2.14%) 오른 31만500원을 찍었다. 2013년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수감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그해 8월 13일 당일 CJ의 주가는 2000원(1.01%) 상승한 20만3000원을 기록했다. ‘국정농단 재판’에 연루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출소 당일에는 롯데의 주가가 200원(0.36%) 하락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자 출소 이전 한 달 동안 롯데의 주식은 15%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출소와는 달리 총수들의 구속 소식은 악재로 작용한다. 올해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그룹 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3.41% 급락한 8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물산은 6.84%이나 폭락했다. 삼성그룹 주 23개 중 22개나 하락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6년 4월 28일 구속된 이후 다음 주식 거래일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됐다. 현대글로비스는 2550원(-7.5%), 현대차는 1600원(-2%)이나 급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총수들의 구속과 출소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기민하게 반응하는 추세다"며 "최근 개인투투자들도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공부를 많이 하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주주들의 수혜 종목 위주로 베팅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27 07:02
경제

이재용, 상속 관문 넘었지만 오너리스크 부각에 경쟁사 추격까지 '산 넘어 산'

상속 배분이라는 관문을 넘겼음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너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사이 경쟁사들이 대대적인 투자로 선언하고 있어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미전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을 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씨는 프로젝트G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명시된 이유에 대해 "그룹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만약 승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프로젝트G에 '회장님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 '그룹 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과 더불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1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시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18.13%)가 된 이 부회장의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의 1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뀜에 따라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재판은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례를 들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이전 행위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2월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날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19조원, 영업이익 3조37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8% 가까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6% 감소했다.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임을 고려하면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인텔보다 떨어져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인텔의 1분기 매출은 197억 달러(약 22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37억 달러(약 4조1000억원)로 작년 동기(매출 198억 달러, 영업이익 70억 달러)보다 악화됐지만 삼성전자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역대급 실적으로 승승장구중이다. 1분기 매출은 129억 달러(약 14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53억6000만 달러(약 6조원)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 삼성전자보다 매출은 작은데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높았다. TSMC는 지난해까지도 삼성전자와 영업이익에서 엎치락뒤치락 했으나 이번에 큰 차이로 삼성을 따돌린 것이다. 증권가는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문에서 3조5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 1000억원 정도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메모리의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17.7%까지 떨어졌다. 인텔의 영업이익률인 18.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06 17:53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경제

특검 "이재용의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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