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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상반기 내로 대출금리 하락 체감할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원장은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영향을 받아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그는 "5월 내지는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30 15:0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0.4%p 인하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4%포인트(p)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날부터 신규코픽스 6개월과 12개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각각 0.4%p씩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만기 15년 이상 주담대에 적용되며, 신규와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시에 가능하다.이에 따라 신규코픽스 6개월 변동 기준 아파트론(내부 3등급, 만기35년, 비거치, 1억이상, 원리금균등상환) 상품의 금리는 전날 연 6.36~7.36%에서 이날 연 5.96~6.96%로 하향 조정된다. 금리 상단이 7%대에서 6%대로 낮아진 것이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3일부터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담대 및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가산금리 조정 등의 방식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금리를 인하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2년 고정금리와 신잔액코픽스(6개월 변동) 기준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도입했다"면서 "이번 주담대 변동금리 추가 인하는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0 09:5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주가 이번주엔 힘낼까? 지난주 내내 박스권 행보

우리금융지주가 역대급 반기 실적과 최고 수장의 사법 리스크가 줄며 겹경사를 맞았지만 주가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거액의 횡령 이슈에 최근 불거진 이상 외환거래 정황까지 겹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금융 주가는 지난 5일 0.4% 오르며 1만18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주 내내 등락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주주들은 답답한 마음이다. 한 주주 게시판에는 "KB금융은 상승 랠리 중인데 우리금융은 왜 이러냐" "역대급 매출과 이익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게 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지난주 KB금융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지난 3일에는 전일 대비 0.42%, 다음날에는 0.84%가 오르더니 5일에는 4.78%가 쭉 오르면서 최고가 5만4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5일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도 각각 2.2%, 1.1% 상승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의 주가 상승세를 예측하는 분위기였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 대비 비이자이익, 이자이익이 모두 양호했다”며 “배당 이외의 주주 환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단점이나 이익 자체 흐름은 계속 돋보일 전망”이라고 했다.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며 당분간 은행보다는 증권 등 비은행 실적 악화 폭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은행 비중이 낮은 우리금융의 실적 둔화 폭이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상반기 순이익이 1조76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2분기 순이익은 9222억원으로 주요 금융지주 중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게다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어진 금융감독원과의 소송전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승소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됐다. 횡령과 외환 이상 거래 정황이라는 악재를 연이어 맞으며 주가 상승세가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 우리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횡령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현재 금감원의 이상 외환거래 조사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고, 액수는 2조원에서 4조원대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액수는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목표 주가를 1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3년 수익 추정치도 20% 하향했다. 하반기 금융사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금융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 역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 연구원은 "가파른 금리 상승 영향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대출 태도 변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건전성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우리금융의 비은행 비중이 낮은 특성에 따라 타 금융지주 대비 상대적 투자매력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8 07:00
세계

유럽중앙은행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7월 시작, 9월 재차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ECB는 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7월에 0.25% 인상하고, 9월에도 재차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50%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CB는 지난 2016년 3월 기준금리를 0%로 낮춘 뒤 6년여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방향에서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에도 재차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중기 물가상승률 전망이 유지되거나 악화하면 더 큰 폭의 인상도 적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정상화 과정에 대해 "단지 한 걸음이 아닌 여행"이라면서 "불확실성이 큰 시절에는 점진주의가 아마도 적절하되 경로가 명확하고, 잘 확인되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두가 이해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내 채권금리가 극과 극인 것과 관련해서는 "ECB는 균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CB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도전이다.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CB는 이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6.8%, 2023년 3.5%, 2024년 2.1%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2023년 2.1%로 하향조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10 09:21
경제

저축은행,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도 낮추고…왜?

저축은행들이 올해 들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에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대출영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출금리를 낮춰 자연스레 고객을 유입시키고 예금 금리는 높여 수익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연 1.85%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지난해 8월 말 연 1.65%로 바닥을 찍은 후 9월 말 1.77%, 10월 말 1.83%, 11월 말 1.89%, 지난해 말 1.90%까지 0.25%포인트 상승해 왔다. 이후 새해부터는 연 1.89%로 시작해 5일 1.87%, 11일 1.86%, 21일 1.85%로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동시에 대출금리도 내리는 분위기다.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5개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인 19개에서 대출금리 하향 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투자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각각 0.15%포인트, 0.13%포인트가 내려간 연 14.91%, 연 18.15%를 기록했다. 웰컴저축은행도 0.03%포인트 떨어진 연 18.49%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이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예대율 100% 수준을 맞췄다는 점에 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올해 예대율 규제가 110%에서 100%로 강화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인 저축은행이 예대율을 90% 수준으로 맞추며 더는 예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저축은행 대출 수요가 낮아지자, 반대로 대출 고객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2금융권으로 넘어오려는 고객을 모시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 인하'가 주효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는 고신용자도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출 영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6 07:01
경제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9 10:53
경제

규제 때문에 못살겠다던 저축은행들, 작년 또 '실적 잔치'

지난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앓는 소리를 내던 저축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다가 ‘이자 잔치’를 벌이게 된 저축은행들은 ‘서민 금리부담 완화’를 외치며 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집계 결과,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조2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작년 순이익 1조1185억원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에도 전년 대비 3.9% 증가, 이미 2년 연속 ‘연간 순익 1조원 달성’ 쾌거를 이뤘는데, 작년 이익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실적 자료에서도 지난해 9월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9374억원으로 집계, 1년 전(8498억원)보다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예고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초만 해도 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하향 조정했고, 대출금리 연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높여 실적 행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1분기에는 ‘충당금 규제’ 여파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우려는 수그러들었다. 부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던 충당금은 대출이 상환되면서 다시 이익으로 잡혀 실적 개선 폭이 커졌다. 여전히 대부분의 대출고객이 연 20% 안팎의 높은 금리를 물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축은행 CEO들은 합리적 우려가 ‘앓는 소리’가 되면서 지난 6일 모여 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중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상품을 늘리겠다”며 서민금융 강화를 외쳤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순익의 대부분은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 수익이 차지한다. 서민금융을 내세우더니 이자 장사로 실적 잔치를 벌이게 됐다”며 “당국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전국 79개 저축은행 업계 순이익〉 연도 순이익 증가율(전년비) 2019년 1조2600억원 12.0% 2018년 1조1185억원 3.9% 2017년 1조674억원 24.0% *자료=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2020.01.13 14:32
경제

은행에 돈 '맡기기만'하는 시대…0%대 금리 적금 등장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에서 ‘0%대’ 금리의 적금이 등장했다. 은행에 돈을 그저 ‘맡기기만’ 하는 시대가 결국 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내린 이후, 1년 만기 기준 ‘0%대’ 금리의 적금 상품이 Sh수협은행에서 나왔다. Sh수협은행은 지난 28일 주요 상품별 예·적금 금리를 20~50bp(1bp=0.01%p) 내렸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의 ‘스마트one적금’ 금리가 40bp 인하되며 연 1% 미만인 0.9%로 내려앉았다. 같은 상품의 2~3년 만기 금리도 각각 0.95%, 1.00%였다. 이 상품은 카드결제실적, 적립금 납입횟수 등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연 1.0%p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는 있다. 연이어 은행들은 수신금리 인하 채비를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에 맞춰 1~2주 후에 은행들이 조정된 금리를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했다. 씨티은행은 25일부터 일부 입출금통장에 주는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씩 인하했다. 기존에 씨티더하기통장에 신규가입하거나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실적(펀드 가입 등)이 있으면 일정 기간 1.4%의 금리를 줬지만, 앞으로는 1.2%로 혜택이 줄어든다. BNK부산은행도 지난 24일 주요 예·적금 금리를 5~25bp 인하하면서, 대표 상품격인 ‘SIMPLE 정기적금’과 ‘BNK 어울림적금’의 1년 기준 금리가 각각 연 1.65%, 1.50%로 15bp씩 하향됐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3일 주요 상품 금리를 15~25bp 내려 ‘e-MONEY 자유적금’은 1년 기준 연 1.35%로 25bp 내려갔고, DGB대구은행 또한 지난 21일 상품별로 대부분 15bp 낮췄다. 4대 시중은행들은 이주 중 예·적금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인하 폭의 변수는 시장금리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현재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시중은행들이 크게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도 시장금리 상승세가 꺾이긴커녕, 되레 가팔라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도 상승해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더라도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고려해서라도 예금을 유치해야 할 때”라며 “예금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신금리를 크게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 2019.10.30 07:00
경제

은행·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안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은행·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가계 대출 시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 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 대출 시에는 신용 등급 상승·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은행과 보험사·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 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더불어 은행과 보험사·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대출자는 본인의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이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 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 결제가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6.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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