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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상고심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노소영 대법원장 동기 영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툴 전망이다. 전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6 10:23
산업

정면돌파 나선 SK 최태원 "반드시 진실 바로잡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세간의 오해와 사태 진정을 위해 계획에 없었던 그룹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묵묵히 내실경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서 경영진의 발의로 임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회장과 최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 최고협의기구로 최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들이 매월 1회 모여 그룹 차원의 공동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룹 성장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재산 분할 판결 금액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1심과 다른 판결 결과와 재판부의 해석에 구성원들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이자 수장인 최 회장이 직접 나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2심 결과로 인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과 관련한 지배구조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잠재울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회장과 경영진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며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성장'보다 내실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인자 역할을 맡은 최창원 의장도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겠다.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최 회장은 대외 일정인 대한상의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4 06:50
산업

노소영 손 든 2심, 최태원 SK 경영권 리스크 급부상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난처해졌다. 한 방씩 주고받은 두 사람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을 짓게 됐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최 회장은 자칫 SK그룹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정에 충실했던 것이 SK에 기여하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2조원대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내연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과 비교해 1심에서 결정된 노 관장의 위자료 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천문학적인 재산분할액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도 20%대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최 회장은 SK케미칼(6만7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 지분도 쥐고 있다.이날 종가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 가치는 2조원을 상회한다.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다만 지난 2003년 부족한 지분 때문에 경영권을 두고 외국계 운용사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아픔이 있는 만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SK㈜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마감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세력 등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1승씩을 주고받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상고를 거쳐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로 기나긴 싸움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년 뒤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당시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을 받았다.이후 세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사에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상황이 확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가 공개됐다.이어 최 회장은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이혼에 실패했고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정을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었던 노 관장은 2019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맞소송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1 07:00
산업

'판 뒤집혔다'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세가 역전됐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회사가 성장한 점 등이 일부 인정되며 최 회장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이번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외면당한 노 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노 관장은 이번에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올려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그간 노 관장은 SK가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한 비자금이 크게 작용했고, 자신 역시 가사노동 등 가정에 충실하며 최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SK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의미다.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2년 12월 있었던 1심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와 위자료 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자산 등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이후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에 막혀 결국 2018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싸움에 돌입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0 15:12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산업

[IS시선] 이재용 100차 공판 출석, 그리고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벌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한 100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1심 공판의 선고가 연내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은 9월 들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월까지 3주에 한 번꼴로 열렸던 공판이 앞으로 매주 열릴 예정이다. 101차 공판은 9월 8일로 예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당합병과 관련해 재판부가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되면서 삼성그룹은 4년째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총수가 재판에 발이 묶이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100번의 공판 가운데 ‘재판부의 재가’를 받고 불출석한 12차례를 제외하고, 총 88차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마다 재판과 관련해 신경써야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해당 재판의 증거목록만 책 4권 분량으로 방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삼성이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에서 힘을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고 있지만 혁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대형 인수합병(M&A) 소식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공교롭게 이 회장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삼성의 대형 M&A 시계'도 멈췄다. 2017년 3월 자동차 전장·오디오 업체 하만 인수(80억 달러) 완료 이후 대형 M&A 소식이 끊긴 상태다. 삼성전자가 올해 내로 대형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17년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삼성이 진행 중이던 굵직한 사안들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와 별도로 부당합병 재판이 지속되면서 사법리스크로 7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1심 선고가 11월쯤 내려지더라도 2심,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달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재가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꾸며 쇄신을 약속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한경협은 정치적 색깔을 버려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지만 ‘정치권과의 연’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병준 전 회장직무대행이 고문을 맡았고, 서울대 출신의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 한경협의 구도에서는 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이재용 회장 등이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9 07:00
사회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2심서 법정구속...징역 1년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9@edaily.co.kr 2023.07.21 17:45
사회

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 상대 고액의 위자료 소송 제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그러나 쉽지 않은 소송이 될 전망이다. 통상 상간행위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노 관장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다.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측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했다"며 "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합 판례 등 법리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불가한 사항인데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담당하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단을 재편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리우의 김수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대표변호사와 송성현·김주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법관 출신인 김기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등을 거쳤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김수정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사건을 판결한 이력이 있다. 서정 변호사 역시 법관 출신이나 비교적 이른 2008년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1심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2심엔 참여하지 않는다. 최 회장은 1심과 같은 변호인단 7명이 그대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7 15:19
경제

[단독]윤지오 출국 2년···송환 위해 캐나다에 범죄증거 보낸다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가 캐나다 사법당국에 범죄의 고의성을 보완할 증거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명예훼손·사기 등으로 고소·고발됐고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경과’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씨에 대해 “2019년 4월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진행 경과로 ①2019년 11월 체포영장 발부→②2020년 2월 법무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청구→③2020년 10월 캐나다의 보완요청(범죄인의 고의를 보완할 증거 등) 순으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으로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씨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이슈가 됐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도 닮은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제보자로 주목받던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에 김수민 작가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한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했고, “출국금지부터 해야 한다”(박훈 변호사)는 요구가 이어지는 중에 윤씨는 피소 다음날인 2019년 4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씨는 “캐나다에 계신 엄마가 아프다”고 했지만, 캐나다 도착 후 “사실 엄마는 한국에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 중이라고 밝혔지만, 윤씨는 여유로운 캐나다 생활을 담은 이미지를 SNS에 올리는 등 통상의 수배자와는 다른 삶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연말에는 유튜브에 “김어준님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영상물을 올렸고, SNS에 생일 축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기밀 유출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기 의혹을 받는 윤씨는 수수방관 속에 출국 시켜 놓고 지금까지 송환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인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경우는 윤씨와 김 전 차관 외에도 여럿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도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검찰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을 떠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7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 경위가 다시 불거지면서 2019년 8월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2019년 10월 귀국해 재판을 받았다. 현일훈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2021.01.27 08:08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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