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둔 여야 ‘동상이몽’ (특집썰전)

사진=JTBC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현 시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놓고 각자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1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10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이철희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여당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으며 흥미를 돋웠다.

이날 MC 김구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언급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탄핵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헌재가 명시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을 덜 쓰는 정치다”고 지적했다.

김구라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조기 대선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신동욱 의원이 사전투표일 축소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도를 물었다. 신동욱 의원은 선거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며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누구를 떠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신뢰를 못 받으면 나머지도 다 부정 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사전 투표제와 관련해 신동욱 의원은 최소화, 이철희 전 의원은 확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유례없는 권력을 행사 중인 정부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현실적인 분석을 곁들였다.

이어지는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각 정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두고 소속 정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 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첫 출연임에도 김한규, 신장식, 천하람 의원과 더불어 팽팽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김구라가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하자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하람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피장파장의 오류를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은 “충격적이었다. 최소한 보통 항고라도 할 줄 알았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법이 단 한 사람 앞에서만 휘어졌다. 우리나라는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법 왜곡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각 당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바랐다. 윤희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 사건을 해결해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 영유아까지 확대된 사교육 문제의 해결책 등 현 시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다뤘다.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