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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13:37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IT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콜 차단' 자진 시정안 기각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콜 차단 행위를 두고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별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후 사건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본부들에게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 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면 소속 가맹 기사들에 대한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8 16:52
산업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제재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8:17
IT

공정위, 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 시정안 기각…"피해 보상 빠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브로드컴은 삼성전자 구매 주문의 승인·선적·기술 지원을 중단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이하 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 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공정위가 LTA 강제 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2년 8월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 방안은 '행위 중지 등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이다.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 계약 체결 강제 금지와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거래 질서 개선 및 중소 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반도체·IT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소 사업자 지원(200억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기술 지원 확대 등을 포함했다.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기술 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 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3 16:21
IT

주가 급락·문어발 확장·내부거래 급증…경고음 커지는 네이버·카카오

‘국민대표 성장주’로 꼽혔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올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가가 폭락세다. 미래 성장동력이 불투명한 가운데 고평가와 중복 상장 논란 등도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문어발 확장과 내부거래 경고음까지 더해지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고평가·중복 상장 논란 ‘주가 경고음’ ‘국민주’로 꼽힌 ‘네카오’가 연일 신저가 경신하며 동학개미를 울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9월부터 지난 7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개인 순매수액이 각 8600억원, 25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네카오의 주가는 신저가 행진이다. 10일 기준으로 네이버 16만원, 카카오 5만900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시초가와 비교하면 네이버는 37만8500원에서 16만원으로 57.7%, 카카오는 11만2500원에서 5만900원으로 54.8% 폭락했다. ‘대참사’ 수준이다. 네이버는 올해 시가총액이 62조920억원에서 35조8350억원이나 빠졌고, 카카오는 50조1500억원에서 32조4840억원이나 증발했다. 두 기업을 합치면 시총이 무려 63조3290억원이나 감소했다.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담당(GIO)도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면서 김범수 센터장의 주식가치는 12조2269억원에서 5조5266억원까지 급감했다. 이해진 GIO도 2조3048억원에서 9726억원으로 주저앉았다. 금리 인상 기조에서 성장주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성장 한계와 중복 상장 논란 등의 이슈로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코스피 하락폭이 25.5%였지만 같은 기간 네카오 주가의 하락폭은 코스피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를 2조3441억원에 인수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인수가가 비싸다는 의견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 포쉬마크 인수 소식이 전해진 4일부터 7일까지 네이버의 주가는 17.3% 하락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포쉬마크에서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수가 완료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는 중복 상장 논란 속에서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카오페이 등의 주가도 추락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내달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흥행에 적신호 켜졌다. 카카오가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1만원대로 주가가 하락하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사내 임직원들에게 “2022년 회계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어발 확장에 내부거래 급증 심각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처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어발 사업 확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급증하며 ‘경고음’이 켜졌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1조1503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4960억600만원에서 약 2.3배 증가한 금액이다. 대기업집단 중 가장 빠르게 계열사 수를 늘리고 있는 카카오는 2017년 내부거래 금액 2024억1100만원 수준에서 2021년 1조4692억7400만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36개로 2020년 118개에서 18개나 증가했다. 네이버도 2020년 45개에서 54개로 늘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는 올해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지난 7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작년 국감 지적에 대한 개선이 이행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헤어 사업은 철수와 관련해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익 환원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1 07:00
산업

가맹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 가능해진다

가맹점에 갑질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을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리점법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 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 방안과 신속한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11:54
생활/문화

'공정위 철퇴' 애플, 포항에 R&D 센터·아카데미 개소…650억 투입

애플이 갑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철의 도시' 포항에 650억원을 들여 R&D(연구·개발) 센터와 아카데미를 구축,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애플은 27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와 손잡고 우리나라 첫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애플 첫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내년 개소한다고 밝혔다. 윤구 애플코리아 제너럴 매니저는 "한국에서 함께 해온 오랜 역사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될 의미 있는 투자를 확장하게 됐다"며 "개발자와 기업가,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 국가적인 경제적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전국 제조 중심 중소기업에 최신 스마트·친환경 기술의 최첨단 트레이닝을 지원한다. 애플 전문가 및 장비를 직접 연결해 중소기업이 기술과 공정,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iOS 앱 생태계 기업가·개발자·디자이너 지망생들의 성장을 돕는다. 9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19세 이상의 한국 거주자라면 학력이나 코딩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수개월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확정한 동의의결안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 심사를 시작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애플을 제재할 방침이었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광고와 무상 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특허권 및 계약 해지 등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봤다.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도 간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2020년 심의·합의를 거쳐 올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손 본 것은 AS(사후관리)다. 지난 3월 보험 상품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격을 낮추고, 공인서비스 제공업체와 이동통신사 AS센터 수리에 대해 10% 할인 보장을 발표했다. 사설 수리업체에도 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총 250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애플은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각각 400억원, 250억원을 투자한다. 아카데미는 연간 약 200명을 선발해 교육할 방침이다. 이밖에 애플은 전국 학교 및 지방 교육청과 협력해 아이패드를 학교와 저소득층 가정에 공급하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27 15:03
생활/문화

구글 OS 갑질 9월 결론…자체 보상 계획 없다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선탑재를 강요한 것에 대해 다음 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 OS 건의 3차 전원회의를 내달 1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안드로이드 OS의 선탑재를 요구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는지 조사를 펼쳐왔다.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자체 OS 개발을 막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통계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모바일 OS 가운데 안드로이드가 72.18%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애플 iOS는 26.96%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세 차례 심의를 걸쳐 결론을 내린다. 구글이 공정위 결정에 앞서 자체 보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구술심의는 끝난다. 이후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데, 결정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구글이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신청하면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올 초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에 합의했다. 제조업 연구·개발 및 수리 비용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놔 처벌을 면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5 10:49
경제

공정위, 삼성 '동의의결 기각' 사내급식 부당지원 검찰 고발 예고

삼성그룹이 부당지원 혐의로 또 하나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은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전·현직 임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심의한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사내식당 개방 및 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자진 시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이번 조사에 연루된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을 전부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SDS, 바이오 2개사, 5개 삼성전자 자회사 등에 있는 16개 구내식당을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 대상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1500억원)을 제시했다. 중소급식업체 1000개사 대상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5년간 50억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450개소 식품안전 지원(5년간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를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50억원)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안 규모와 내용 역시 과징금 등 예상 조치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혐의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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