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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롯데손보 본입찰 포기...생명보험 인수에 집중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경영진은 롯데손보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28일 오전 진행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무래도 높은 가격 때문에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롯데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 ‘오버 베팅’은 없다고 줄곧 밝혀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시장 가격, 현재 경영 상황,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우리금융은 예비입찰 참여 이후에도 일관되게 회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무리한' 인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제 우리금융은 향후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검토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 지분을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등으로부터 사들이는 내용의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현재 지분 매입 가격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8 12:35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이번에는 동양·ABL생명 패키지 인수 추진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패키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 지분을 최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등으로부터 사들이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수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다.우리금융은 향후 실사를 통해 두 생보사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 희망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생보사 인수와 관련해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수에 대해 협의 중이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우리금융그룹은 그동안 높은 은행 비중에서 탈피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증권업, 보험업 진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 증권은 한국포스증권-우리종금의 합병방식을 통하여 증권업 진출을 결정하고 현재 감독당국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또 보험은 롯데손보 공개매각의 예비입찰에도 참여하고 현재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단계로서 실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금융 관계자는“동양생명과 ABL생명도 인수대상의 하나로서 인수합병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공시나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세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7 08:21
금융·보험·재테크

잠잠한 임종룡, 롯데손보 인수에 '오버베팅' 할까

‘임종룡호’가 우리종합금융사 도약을 향해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임종룡 회장 취임 후 잠잠했던 우리금융그룹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다. 롯데손해보험은 몸값이 3조원에 달하는 대형 매물로 올해 인수합병(M&A) 최대어로 꼽힌다. 우리금융 측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손해보험사 매물을 검토하기 위해 주관사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보험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롯데손보는 매력적인 매물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이번 인수전에서 블랙록, 블랙스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 후보군들은 내주부터 실사에 돌입하고 오는 6월 본입찰을 가진다. 임종룡 회장은 취임하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노래했다. 하지만 취임 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금융그룹은 은행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포트폴리오 확대가 시급하다. 임종룡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증권업 진출에 대비해 그룹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병행하는 등 그룹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우리금융은 보험사보다는 증권사 인수에 더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눈높이에 맞는 매물이 없어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그렇지만 한국포스증권은 소형 매물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매물가가 1000억원 미만이고, 지난 5년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는 증권사다. 반면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체질 개선을 통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3983억원, 당기순이익 3016억원으로 창사 후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3년 어쩔 수 없이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을 매각하며 보험사가 그룹의 포트폴리오에서 사라졌다. 이에 롯데손보와 같은 굵직한 보험사를 갖게 된다면 단숨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가격이다. 증권사 인수 전략도 ‘적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금융은 M&A와 관련해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취임 후 성과가 없는 임종룡 회장에게 롯데손보 인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 ‘오버베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지난 2014년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를 성공시킨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실사를 통해 가격 등이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 가격 이상의 지출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6 07:00
경제

롯데그룹, '카드·보험'에서 손 뗀다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매각을 시작으로 금융업에서 손을 뗀다. 27일 롯데지주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지주사 체제가 된 롯데그룹은 금융 계열사 지분을 내년 10월까지 처분해야 한다.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가 아닌 경우 지주사 전환 또는 설립 2년 이내에 금융 관련 회사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지주의 금융 계열사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이다. 현재 롯데지주가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의 지분을 각각 93.8%, 38.1%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호텔롯데가 23.6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주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호텔롯데가 롯데지주 계열사로 편입될 것을 감안해 미리 매각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창권 롯데카드 대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 조항에 따라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며 '지금 시점에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단계 더 도약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수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롯데카드를 우선매각하기 위해 씨티글로벌마켓을 주관사로, 법률 자문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카드사 인수는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이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의사를 내비친 곳은 아직 없다.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의 유통 계열사 고객을 다수 확보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 금융사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카드사 시장에서 단숨에 점유율을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등 카드사의 성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매각이 쉽게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적이 좋은 롯데캐피탈의 매각이 가장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올해 3분기까지 롯데캐피탈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983억원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내년 10월까지는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 만큼, 실적을 최대한 견인해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신한지주가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11.27 15:53
경제

상장사 순이익 120조원 육박… 매출도 영업이익도 늘었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이익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 호황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됐다.3일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코스피(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연결 기준 533개 사)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158조원으로 전년에 견줘 28.17% 증가했다.순이익은 40.12% 급증한 115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고 매출액은 1823조원으로 9.96% 늘었다.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65%를 기록해 전년 대비 1.23%p 높아졌고 순이익률도 6.29%로 1.35%p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3.5% 증가한 53조6450억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318.8% 증가한 13조7213억원을 기록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하면 코스피 전체 누적 영업이익(157조7421억원)의 42.7%에 해당된다.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584조원으로 전년(1456조원)보다 8.8%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04조원, 72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 22.6% 급증했다.업종별로 보면 15개 업종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운수장비·비금속광물 등 2개 업종은 감소했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건설·기계·운수창고 등 3개 업종이 흑자 전환했으며, 전기전자·비금속광물 등 7개 업종의 흑자 폭이 커졌다. 반면 전기가스 등 6개 업종은 흑자 폭이 감소했고, 종이목재는 적자 전환했다. 총 505개 사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134개 사가 적자를 기록했다.금융업의 경우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8조원,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8.3%, 20.5% 증가했다. 금융업은 일부 계정과목이 달라 별도로 집계한다. 분석 대상은 49개 사 중 분할합병 1개 사(미래에셋대우) 및 개별재무제표 4개 사(한양증권, 유화증권, 롯데손보, 아이엔지생명) 등 총 5개 사를 제외한 44개 사다.증권업의 영업이익(77.4%) 및 순이익(71.0%)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보험업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코스닥 상장사도 두드러진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코스닥 상장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조7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9.74%, 3.44% 늘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4.03 17:16
경제

보험금 법적 분쟁 가장 많은 곳은 롯데손보… 패소율 절반 넘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나 지급을 놓고 법적 싸움이 가장 많았던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평균 본안 소송은 1.56건, 민사 조정은 0.16건으로 나타났다.이 중 롯데손해보험은 본안 소송이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체 소송은 50만3331건이었으며 이 중 본안 소송은 211건, 민사 조정은 3건이었다.이어 MG손해보험(3.59건), AXA손해보험이 3.14건 순이었다.민사 조정 건수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1.68건으로 손해보험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나 됐다.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66.7%로 뒤를 따랐다.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탄 고객이 사고 원인 등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 보험사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하지만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전체 손보사 중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7개사는 신규 소송이 하나도 없는데 한화손해보험(95건), MG손해보험(91건), 롯데손해보험(59건) 등 일부 손보사에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집중돼 있는 것은 이들 손보사들이 소송을 악용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보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04 16:30
생활/문화

금융사 10곳 중 6곳, 액티브X 의존 여전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전자상거래 걸림돌로 지적돼 왔지만 금융사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액티브X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국내 38개 금융회사 50개 사이트의 액티브X 철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42%인 21개 사이트만 '논 액티브X'를 적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업권별 38개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보험회사 다이렉트 사이트 12개를 대상으로 했다.은행권과 카드사는 대부분 액티브X를 없앴지만 증권사와 보험사의 액티브X 의존은 여전했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 설치해야 하는 부가프로그램으로 보안에 취약한 데다 컴퓨터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구글 크롬이나 애플 사파리 등 인터넷익스플로러(IE)가 아닌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비표준 기술이어서 소비자 편의성과 선택권을 막고 있다는 눈총을 받아 왔다.업종별로는 은행권이 가장 양호한 편이었다.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모두 액티브X를 부분적으로 철폐했다. 또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MS) 엣지 브라우저에서 액티브X가 없이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IE 브라우저에서는 아직 액티브X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1월 중으로 이를 대부분 걷어낼 예정이다.카드사는 75%의 철폐율을 보였다.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를 제외한 신한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 등 6개사가 액티브X를 없앴다.KB국민카드는 1월 중으로 철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외환카드와 합병한 하나카드는 업체 선정이 늦어져 올 상반기 중으로 액티브X를 걷어낸다는 계획이다.액티브X 걷어내기에 가장 소극적인 곳은 증권사였다. 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증권·대신증권·하나금융투자·메리츠종금증권 등 10개사 중 액티브X를 걷어낸 곳은 신한금융투자 1곳에 불과했다.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액티브X 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픈웹을 적용하고 있다.증권사들은 액티브X를 다른 보안 파일로 대체할 경우 보안 문제나 사용자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증하고 있다며 올해 중에는 걷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보험사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조사대상 13개사 중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롯데손보·한화생명 등 4곳만 액티브X를 걷어낸 상태다. 교보생명·삼성화재·동부화재 등 대형사들은 올해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다만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생명·현대해상·흥국화재 등 4곳은 액티브X 철폐가 적합한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1.20 16:55
경제

식음료, 가스요금 이어 자동차 보험도 오르나?

중소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이르면 이르면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3%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사고 현장. 아이에스포토 이르면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2~3%까지 오를 전망이다. 중소 손해보험사들이 나날이 쌓이는 자동차보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등 온라인 영업을 주로 하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했으며 개발원으로부터 요율산정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손보사들의 요청에 대해 위험률 등을 감안한 요율검증을 마치고, 2~3% 가량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의 인상률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1년간 내는 평균 자동차보험료인 65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료가 1만3000원∼1만9500원 가량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중소형 자동차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는 것은 최근 들어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95.8%로 업계 최고였고 더케이손보 역시 94.2%를 기록했다. 이밖에 흥국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 등 중소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모두 90%를 웃돈다. 손해율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뒤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로 업계에서는 손해율 77%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보험원가인 임금과 의료·정비수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2010년 3% 인상된 이후 4년간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서민형 자동차보험 등 저가형 상품의 판매가 점차 확대하면서 자동차 보험 가격경쟁이 심화된 것도 손보업계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바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의 눈치도 봐야하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영업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하이카다이렉트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요청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검토했다고 모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국과 공감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2.20 07:00
연예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 여전

대기업들의 계열 금융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71억원 가운데 롯데 계열사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92.6%인 6644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이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손해보험 뿐만아니라 HMC투자증권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현대자동차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이 90.2%였다. 롯데손보와 HMC투자증권의 계열사 퇴직연금 취급 비중은 각각 지난해 말 기준 93.9%, 91.0%이었는데,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행 상반기에도 계열사 비중은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현대라이프는 현대차 퇴직연금 비중이 지난해 말 0%에서 6월 말 69.7%로 오히려 급증했다. 지난 4월 협회자율 규제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계열사 물량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 계열사 퇴직연금 취급 비중은 6월 말 현재 각각 48.8%와 44.4%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하이투자증권의 현대중공업 계열사 퇴직연금 취급 비중은 지난해 말 81.9%에서 6월 말 43.6%로 감소, 자율 규제에 따라 계열사 퇴직연금 규모를 충실히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집중 위탁하고 계열 금융회사 역시 계열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계열기업 부실 시 계열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비계열사 물량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률이 자기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보다 오히려 높거나 낮아도 근소한 차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8.28 07:00
경제

공정위, 대리점에 벌금 떠넘긴 손해 보험사 제재

회사가 납부해야 할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손해보험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입자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14개 손해보험회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그린손보, AIG손보, 더케이손보,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이다.손해보험사들은 상호 간 공정한 모집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호협정)'을 맺고 있다. 상호협정은 보험사를 규율하는 장치로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구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라도 보험사에서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년(2010~2011년)간 10개 손해보험사는 제재금 12억300만원(239건)을 해당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화재가 2억433만원(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화재 1억9053만원(31건), 현대해상 1억7583만원(40건), 롯데손보 1억5100만원(28건), 삼성화재 1억3407만원(21건), 한화손보 1억1905만원(19건), LIG손보 8917만원(29건), 흥국화재 8819만원(14건), 그린손보 5053만원(20건), AIG손보 29만원(1건) 순이었다. 해당 손해보험사들은 자신들이 내야 할 제재금을 '대리점(설계사)이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한다'거나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고 대리점(설계사) 계약서의 약관 조항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전가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약관 조항은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4.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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