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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리딩방 사기 신고 후 피해 회복은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사기조직들이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투자사기의 유형인 리딩방 사기로 포맷의 변화를 주었고, 사람을 속이는 건 같을지라도 이들에게 돈이 되는 유망종목은 실정법에서 구분 짓고 있는 투자사기뿐임을 설명했습니다. 통신사기와 투자사기를 나눠 보는 현행법 문제를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사기조직은 이러한 현행법을 비웃으며 즐기는 동시에, 언제 법제화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다음 수순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여 금품을 대포통장에 이체시키고, 다른 통장으로 세탁하여 편취합니다. 이러한 기본 골자는 같을 것이나, 지급정지가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지급정지가 어려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그것은 코인(암호화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같아 보여도 다른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의 특성상 수사당국이 입·출금을 추적하기 어렵고, 사기 범죄로 인한 자금인 코인이 입금된 계좌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동결하고 몰수·추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하였을 것입니다.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 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두지 않고, 전자 지갑(wallet)이라 불리는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조직은 이 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사기조직의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도, 찾아올 수 없게 된 피해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범죄 조직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현금도 자금세탁이라는 방법으로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중앙집권식이 아닌 코인을 가져간 사기 조직은 이제 여러 기법으로 세탁되어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직 코인리딩방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코인거래소를 사칭하여 거래소 은행 계좌라며 시중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토록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일당은 다음 수순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정법을 비웃는 사기 수법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철저한 검증과 대비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9 08:58
사회

리딩방 사기 피해는 커지는데 당국의 대응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소재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은 가짜 주식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주식 거래가 되는 거처럼 눈속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처럼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기꾼 일당들이 실정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통신사기사건의 피해를 방치하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극심한 피해를 양산하던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리딩방 사기(투자사기)로 포맷을 변형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주식리딩방 사기로 인한 피해는 방치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로 인한 풍선 효과로 범죄의 주된 수법이 보이스피싱에서 주식리딩방 사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실제로 경찰청의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액 집계는 11개월간 54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욱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리딩방 사기 사건의 일당이 검거가 되면서 TV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범죄의 수법을 리딩방 사기의 형태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사기조직은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심리에 파고들어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화된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흐름을 빨리 체감하고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실제 최근 사기피해로 상담받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팀미션 사기)가 부쩍 늘었습니다.그렇다면 수사당국 또한 범죄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앞서나가야 합니다.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의 유형에 대해 발 빠르게 사례를 수집하고 유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백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투자사기 사건의 유형에도 시급히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2 16:42
사회

리딩방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회복은

리딩방 사기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피해액만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기 일당들은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척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며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특별공급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바람을 잡습니다. 고수익의 미끼를 던지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사기 수법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처럼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유인하는 것은 물론 유명인과 연예인, 경제학 교수 사칭까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정법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하여 사기거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법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정작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긴급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리딩방 사기 수법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수사당국에 의해 사기 일당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수개월, 길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라며 "피해자의 빠른 신고 및 고소와 함께 수사당국의 시급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8.28 10:53
연예일반

현직 변호사도 당했다…‘하시4’ 이주미 “신분증 사진 도용, 손 덜덜”

변호사 이주미가 사칭 피해를 당했다. 이주미는 12일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 방식으로 사칭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어떠한 오픈채팅방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투자권유를 비롯해 사인과 일체의 금전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분을 도와 고소 진행 중이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연락 달라”고 말했다. 이주미는 또 위조 신분증을 공개하며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허위이고 위조된 사진”이라며 “저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피해자분은 오죽하실까 싶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차 동의를 받고 사진을 올린다. 경계하고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주미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신입사원 탄생기 – 굿피플', ’하트시그널4‘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12 23:36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 진행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두나무에 따르면 최근 리딩방, 미신고 거래소, 피싱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이에 업비트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를 학습하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사례 7선'과 금융감독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서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퀴즈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다. 업비트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30분 안에 문제 8개를 모두 풀어야 한다.경품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이다. 만점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500명에게 제공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10:50
연예일반

“피해 규모 1조 원 이상”…홍진경, 본인 사칭 주식 사기 주의 당부

방송인 홍진경이 자신을 사칭한 사기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홍진경은 최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커뮤니티를 통해 “나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렸다.이어 “그들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이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인다. 사기범들과 AI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놓은 글들이다. 그러니 부디 속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나는 홍진경 경제학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사기범들의 계정이 대체로 해외에 있어서 범인을 잡기도,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사기 광고에 속아 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사기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해주길 부탁한다”고 재차 당부했다.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송은이, 황현희, 김미경 강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플랫폼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30 16:46
사회

유재석도 서명한 '유사모', 사칭 범죄 해결에 IT기업과 정부 나서달라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빅테크들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횡행하고 피해가 확산하자 유명인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범람하는 가짜 뉴스와 사기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명인들이 뜻을 모아 처음으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이른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회견에는 유명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미경 씨를 비롯해 개그우먼 송은이와 개그맨 황현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힌 유명인은 '국민 MC' 유재석을 비롯해 이날까지 137명에 달했다.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김미경 강사는 "최첨단 테크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범죄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지금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돈을 쓰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칭 피싱 범죄는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강국의 충격적인 현실"이라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12월에만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이른다.이날 회견에 동석한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는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돼 유튜브 등으로 번졌으며 현재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유명인들은 무방비로 당하면서 오히려 사칭 피해를 본 피해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거나 방조한다는 대중의 오해와 질타까지 받고 있다.김미경 강사는 "명예 실추도 억울한 일이지만,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유사모는 온라인 사칭 범죄를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또 일반 시민에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로 접근하는 이들은 모두 가짜라면서 절대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6:43
연예일반

송은이, 유명인 사칭사기 범죄 해결 공동행동…22일 기자회견

방송인 송은이가 유명인 사칭사기 범죄 해결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송은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돼 결성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이날 유사모는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유명인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사칭 범죄의 피해 실태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문제와 미온적 대처, 법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현재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힌 이들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00여 명을 넘었다. 학계에서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분 교수 등이 동참했고, 연예계에서는 김남길, 김고은, 백지영, 김숙,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유튜버 중에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김블루(악동 김블루) 등이 참여했으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송은이는 소속사를 통해 “유명인 사칭 및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서 피해 받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범죄 해결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명인 사칭 사기범죄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1천 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섰다.유사모는 “단순한 불법리딩방이 아닌 보이스피싱이 온라인으로 옮겨온 ‘온라인 피싱’ 범죄다. 현재 메타나 구글은 사칭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시스템이 없어 유명인들이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사후 신고에도 플랫폼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1개를 없애면 10개의 사기광고가 생겨나고 있어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5 11:15
예능

김숙·황현희·홍진경 소속사, 아티스트 사칭 SNS 광고에 강력 대응 “법적 검토”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사칭한 광고가 SNS를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티엔엔터테인먼트는 17일 “김숙, 황현희, 홍진경 등 소속 아티스트를 사칭한 SNS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 이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가 SNS를 통해 무작위 노출되고 있다.실제로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에는 김숙, 황현희, 홍진경 등 티엔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사진과 함께 정체를 투자에 관련된 도서가 함께 합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링크 등이 게재되어 있다.소속사는 “티엔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처럼 SNS 상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팬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17 08:32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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