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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해물질 기준 초과 어린이 장신구 등 17개 제품 리콜명령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등 17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가을철 여행·나들이 관련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어린이 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다.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작동 완구 1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최고 기준 속도를 초과한 전동 킥보드 1개, 제동 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 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 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도 리콜 조처됐다. 온도 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탭 3개와 전기 매트 1개, 과충전 시험 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도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17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1:06
경제

작년 리콜 총 1603건…화장품·자동차 급증

지난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교환, 환급하는 리콜이 화장품과 자동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리콜 건수가 1603건으로 전년 1586건보다 17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2006년 13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매년 증가해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리콜 주체별로 보면 지난해 행정기관 리콜명령은 856건으로 전년보다 34건 감소한 반면 사업자의 자진 리콜은 556건으로 20건 늘었다. 리콜 권고는 191건으로 전년보다 31건 증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자발적 리콜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산품이 전체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순이었다.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화장품으로 식약처와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한 결과 전년보다 371.4%(103건) 늘었다.자동차도 1년 전보다 19.2%(39건) 증가했다. 특히 사업자 자진리콜이 전년보다 16%(30건) 증가한 217건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내년까지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 소비자 접근성 제고, 위해성 등급제 확대 도입 등 소비자 친화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8.03 14:57
경제

투싼·스포티지·QM3, 환경부 배출기준 초과…24만7000대 리콜 예정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 현대차 '투싼',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결함확인검사에서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다.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1000대 등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1.24 15:16
경제

지난해 리콜 1586건…자진리콜 증가세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자진리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해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소비자원의 리콜 건수가 총 158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자진리콜은 536건을 차지해 지난 2013년 263건, 2014년 339건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 당국이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리콜명령은 890건으로 전년 1136건보다 감소했지만 전체 리콜의 절반 이상(56.1%)을 차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 375건, 의약품 212건, 자동차 203건 순이었다.공산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위반제품에 대한 조사 및 처분기준이 강화되면서 리콜명령이 422건으로 전년 170건에 비해 148.2%나 증가했다. 특히 LED 제품(74건)·가정용섬유(72건)·완구(32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산품 리콜이 늘어난 데는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미한 사안에서도 리콜명령을 실시했기 때문이다.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품질검사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 강화로 자진리콜이 2014년 59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증가했다.지난 2014년에는 한 건도 없던 자동차 리콜명령은 지난해 4건이나 발생했다. 자진리콜은 177건에서 187건으로 5.6% 소폭 늘었다.의약품의 경우 지난 2014년 한약재 관련 대규모 조치로 711건에 달했던 리콜명령이 지난해에는 188건으로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진리콜은 24건으로 전년에 비해 2건 증가했다.품목별 리콜 정보는 스마트컨슈머 웹사이트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8.16 17:36
경제

환경부, 폭스바겐·닛산 "더 이상 못 봐줘"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과 한국닛산에 대해 '초강경책'을 꺼내들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3번째 퇴짜를 놓았고, 조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판매 중지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수입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아온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폭스바겐, 리콜계획 또 퇴짜…벌써 3번째환경부는 지난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리콜계획 불승인은 계획 보완과 달리 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임의설정을 시인할 경우 대기보전법 위반,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위반 외에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관련 소송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맞물려 폭스바겐이 이번에 제출한 티구안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검증도 미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임의설정 인정 공문은 재판이나 소비자 보상 등 법적조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폭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할 경우에만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에 형사고발까지 7일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임의설정 장치가 발견됐다고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행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과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등 12명과 함께 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닛산 측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일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장치가 가동된다면서 고온 때문에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켰다는 한국닛산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종 임의설정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타케히코 사장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등 형사고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6.08 07:00
경제

정부 '리콜명령 부실이행' 폭스바겐코리아 검찰 고발

정부는 리콜(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제출하나 마나 한 계획서를 제출해 사실상 리콜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형사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인은 딱 한 줄 언급돼 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며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국 차량 리콜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배출가스 저감감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15개 차종 12만5522대였다.이에 아우리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계획서를 제출 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하지만 환경부는 제출된 리콜계획서에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개선 계획은 극히 부실했다는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돼 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와 관련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폭스바겐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환경부를 찾아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리콜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문제가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체할 솔루션이 나오지 않아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환경부와 협조해 리콜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지난해 11월 아우디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폭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1.19 16:04
연예

지난해 리콜이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지난해 리콜이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개 분야 가운데 식품이 전년(331건) 대비 5.4%(18건) 증가한 349건(40.6%)으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식품의 경우,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연속 최다 리콜 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간 총 리콜 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인 47%(1193건)를 차지하기도 했다.적용된 법률을 살펴보면 전체 349건 중 식품위생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43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9건이었다. 리콜유형을 보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발렌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2월13일에는 초콜릿에서 세균이 기준치(1만 마리/g) 이상 검출(14만 마리/g)돼 대대적인 리콜이 이뤄졌다. 또 10월26일에는 과자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돼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 다음으로 리콜이 많이 이뤄진 품목은 의약품으로 지난해 총 244건의 리콜(28.4%)이 이뤄졌다. 공산품과 자동차는 각각 177건과 76건의 리콜이 발생해 3,4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10개 품목중에서 이들 4개 품목의 리콜 비중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의약품은 리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공산품의 경우,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으로 리콜 건수가 급증했으며 자동차의 경우,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리콜 유형별로는리콜명령 546건(63.6%), 자진리콜 189건(22%), 리콜권고 124건(14.4%)으로 전년 대비 자진리콜은 36.4%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은 17.5%, 리콜권고는 90.8% 증가했다.공정위는 지난해 리콜 실적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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