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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
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연예일반

[왓IS] ‘미성년자 샤워 논란’ 살림남2, 결국 댓글창 닫았다

아동 출연자 샤워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 논란이 일었던 KBS2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살림남2’)가 결국 시청자 게시판을 닫았다. 10일 ‘살림남2’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소감 게시판은 닫힌 상태다. 안내글에는 “프로그램 출연자분들의 욕설, 비방, 악성 댓글에서 보호하고자 시청자 게시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적혀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아동 출연자 샤워 장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방송된 ‘살림남2’ 336회에서는 전 야구선수 최경환 가족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1살 큰 아들 리환을 포함한 네 아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은 중요 부위만 나뭇잎 그림으로 가린채 약 1분 간 방송됐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불필요한 장면이다.”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과거에도 ‘살림남’은 전 야구선수 홍성흔 아들의 포경 수술 장면을 여과없이 송출해 큰 비난을 받고 사과했던 적이 있다. 이후 두번째로 불거진 사건인 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살림남’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샤워 장면은 부모 및 당사자 모두의 동의 하에 촬영됐다”고 설명했다.‘살림하는 남자들’의 다시보기를 서비스하는 OTT 플랫폼에서도 이 회차가 삭제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2.10 15:36
스포츠일반

남현희, 성추행 수사 시작 전까지 손 놓고 있었다···왜 7월 2일 이후 인정했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의 성별 거짓, 사기 전과 등으로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현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남성 코치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 의혹을 제보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전청조는 이와 관련해 성추행 피해 학생을 감금·협박(일간스포츠 10월 30일자 "펜싱 못하게 만들겠다" 전청조, 성추행 피해 학생 감금·폭행 의혹 단독 보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교생 A양을 1년 넘게 강제 추행한 혐의가 담겨있다. 또 중학생인 B양은 7개월 동안 성폭행당한 것으로 돼 있다. 피해 학생 관계자 C씨는 "신체 접촉이 심했다. 손을 잡고 껴안고 뽀뽀하고. '내 방으로 와서 같이 자면 안 되냐'고까지 했다더라"고 전했다. A양은 인상 쓰며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한다.A양 부모는 남현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남성 코치의 성추행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C씨는 "남성 코치에게 지도받았던 A양이 부모님의 문제 제기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남현희 대표로부터 레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1월 전청조가 온 뒤 또 해당 남성 코치에게 다시 지도를 맡겼다고 한다. 이에 6월에는 A양 부모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했다"고 전했다. 남현희는 이때 해당 코치에게 관련 의혹을 물었지만 "아니요"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오히려 "아이들(피해 학생)의 말을 100% 다 믿을 순 없다"며 코치를 두둔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대회 내용을) 녹음하고, 나한테 즉각 말해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7월 2일 이후 남현희의 태도는 급변했다. 이날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전청조의 감금·협박 의혹으로 대회장이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A양이 전청조의 차량 안에서 당한 감금·협박에서 도망쳐 쓰러졌고, 경찰과 응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펜싱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았다. 그동안 조금씩 퍼져나가던 의혹들이 현장에서 터진 것이다.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코치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신고가 이뤄졌다.다음날 남현희는 피해 학생 관계자에게 연락해 "죄송하다. 해당 코치에게 확인한 결과 (성폭행, 성추행이) 사실이더라. 아카데미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현희는 해당 코치를 해고했다. 4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전청조가 나서 "(코치가) 뽀뽀하고 안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아이와 10번 이상의 (부적절한 시도를 했다)"고 인정했다. 남현희는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②항에는 '체육지도자와 선수,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설 학원의 운영자도 포함된다. 성범죄 피해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남현희는 그전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코치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난 2일 대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이뤄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코치는 며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인 코치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본지는 남현희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은 없었다. 이형석 기자 2023.10.30 12:05
스포츠일반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서 코치 성폭력 정황…남 대표 신고 등 '미조치' 의혹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과거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원 대표인 남현희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혹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현희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일엔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학원 대표인 남현희가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추가로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는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다.특히 남현희는 관련 문제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성폭력 사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간담회 자리엔 남현희 대표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펜싱 아카데미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밝히는 등 학원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남현희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지만, 인터뷰가 공개된 뒤 전 씨의 거짓 성별과 사기 전과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전 씨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남자를 행세하거나 혼인 빙자, 법인 회장 혼외자 사칭 등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남현희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전 씨는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더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사기 의혹 등과 별개로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로서 과거 코치 성폭력 정황 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김명석 기자 2023.10.27 16:10
뮤직

[현장에서] 무대 위 퍼포먼스일 뿐...‘직캠’은 화사의 죄가 아니다

가수 화사가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고발의 대상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화사가 아닌 그 모습을 담은 ‘직캠’ 촬영자를 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퍼포먼스가 아닌 직캠이기 때문이다. 고발 이유는 앞서 지난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오른 화사가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를 부르는 과정에서 다소 선정적인 안무를 펼쳤다는 것이다. 화사를 향한 고발이 시작된 계기는 한 관객이 촬영한 직캠(직접 촬영한 캠 동영상)이었다.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화사의 퍼포먼스 직캠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화사의 관계자가 찍은 것도,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것도 아니다. 미상의 인물이 촬영한 직캠을 두고 ‘학인연’은 지적에 나섰고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화사는 이전부터 여러 자신의 솔로 곡으로 무대에서 파워풀하고 걸크러시 넘치는 안무를 펼쳐왔다. 다소 자극적이고 과한 의상과 퍼포먼스는 그의 시그니처가 됐을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진 부분이다. 더구나 이번 축제 장소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이 재학하는 대학 캠퍼스였다. 화사가 더 섹시하고, 더 자극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어도 문제될 건 없을 터다. 흥으로 가득 차 있는 대학 축제에서 화사가 출연 가수로 선호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화사는 본업에 충실했을 뿐이지 누군가를 향한 성적 표출은 아니었다.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해외에서는 더 한 퍼포먼스들이 등장한다. 음악이 다양해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더 자극적이고 과감해진 시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 생각한다. 심지어 화사는 성인들 앞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다. 섹시 콘셉트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행위에 대한 지적, 제제는 다소 과한 처사”라고 내다봤다. 문제가 된 직캠은 화사가 말릴 수도 없는 것이다. 축제 현장에서 촬영하는 관객만 수백 명이다. 스태프가 제지를 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도 아니다. 오히려 허락해주지 않은 초상권, 저작권을 무단으로 찍어가는 것이니 화사는 피해자다.만약 화사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직접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화사의 이번 퍼포먼스는 예술성 짙은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퍼포먼스 주체가 화사이긴 하지만 그의 행위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직캠에 담긴 그의 모습이 죄라면 무대 위 모든 가수들 역시 맘 편히 퍼포먼스를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13 05:35
뮤직

지울 수 없는 힘든 기억...아이돌·연습생 처우, 끊임없이 논의해야

아이돌 연습생을 떠올리면 힘들고 고된 시간의 연속으로 인지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아이돌과 연습생 관리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개선돼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는 만큼 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그룹 공원소녀 출신 일본인 멤버 미야가 한국에서 아이돌 활동 당시 생활을 ‘감옥’에 비유하며 논란이 일었다. 그는 과도한 식단 관리와 휴대전화 압수 등 강압적인 연습생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되풀이된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돌, 연습생 관리 시스템이 과거 지적돼 온 문제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온 것은 아니다.모두가 성공하는 아이돌그룹의 멤버가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연예계는 성공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다. 결국 최종 데뷔하기 위해선 자신의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멤버들이 건강상 문제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부 나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여러 아이돌그룹 제작 관리를 해온 한 기획사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아이돌 제작 시스템은 시대상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작정 연습생들을 압박하고 연습시키면서 강압적으로 대한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연습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그들의 편의와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여지는 직업이다보니 엄격히 관리를 해야하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단 연습생 내에서도 단계에 따라 상황은 다르다. 연습생도 예비 연습생, 일반 연습생, 데뷔조로 나뉘는데 데뷔조는 다른 연습생들보다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된다. 데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상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기 위해 관리가 더해진다. 이 관계자는 “데뷔에 집중을 해야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줄이거나 식단 조절에 힘을 쓴다”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휴대폰 개통을 아예 금지시키진 않는다. 먹는 것 역시 심한 규제는 요즘 드물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가요기획사의 대표는 “연습 기간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통해 어떻게 데뷔를 하는지에 대해 계약 전 이야기를 나누는 건 당연하다”며 아티스트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계약 내용에 협의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야는 그룹 해체라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당시 소속이던 키위미디어그룹이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더웨이브뮤직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후 2022년 2월 소속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멤버들이 숙소에서 퇴거 조치됐고 모든 활동들이 중단됐다. 특히 당시 소속사는 전속계약 상 중요 의무인 매니지먼트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속사 측은 일본인 멤버 미야와 대만인 멤버 소소에 대한 비자 업무마저 방치했고 결국 두 사람은 비자 갱신이 안된 상황에서 한국에 체류하다 벌금을 납부하고 전과 기록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극히 일부의 문제다. 업계 관계자들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정산 내역 공개는 반드시 진행된다. 분기별로 아티스트 본인 혹은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정산 내역을 공개한다. 멤버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산자료를 부모에게 전달해 내용을 공유한다. 이러한 업무절차는 계약상의 의무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획사가 소규모이거나 정산할 내역이 없어도 멤버의 요구가 있다면 정산자료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가요기획사들은 데뷔를 앞둔 연습생들의 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보니 쉽게 멘털이 무너지곤 한다. 또래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데뷔조가 아닌 이상 학교 정규 수업은 다 받게끔 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학교 수업을 뒤로 하고 연습에 매진시키는 일이 빈번했고 결국 해당 연습생들은 자퇴하는 수순을 밟기도 했다. 과거 그룹 원더걸스 출신 소희와 선미도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를 자퇴한 바 있다.김도헌 대중문화평론가는 “분명 늘어나는 소속사 측의 배려와 연습생들의 높아진 열정이 부합하곤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될 문제”라며 “하루 12시간 연습, 몸무게 체크 등 과도한 식단 관리는 어린 연습생들에게 가혹하다. 기획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꾸준히 문제 의식을 갖고 개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5.25 06:00
IT

SKT 패스,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건강검진일 등 행정정보 52종 지원

SK텔레콤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본인 인증 앱 '패스'에 가입한 1800만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국민비서 서비스는 국세 고지서 발송 안내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물론 건강검진일 등 약 52종의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SK텔레콤 패스 앱 메인 화면에서 '전자문서' 버튼을 누른 뒤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모바일지갑 약관에 동의하고, 모바일지갑 화면 위 국민비서 버튼을 누르면 된다.패스는 국민비서 외에도 '패스전자문서' 서비스 등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패스전자문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총 58종의 정부 전자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프린터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지난 2월 한 달간 패스 앱으로 발급한 정부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본(59.1%)·예방접종증명서(21.9%)·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8.9%)·국가기술자격증(5.5%)·운전면허경력증명서(4.4%)의 순으로 많았다.이 밖에도 패스전자문서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국내선에 탑승할 때 신분증 대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패스전자문서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SK텔레콤 고객은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 패스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명의 변경(개인 간), 요금제 변경(결합상품·군요금제), 장기일시정지(군입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변경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현재 패스 앱 가입자 수는 이동통신 3사 기준 약 3600만명으로, 이중 SK텔레콤 패스 가입자는 약 1800만명이다. 모바일신분증 고객은 이통 3사 합산 600만명에 달한다.SK텔레콤은 국민비서 서비스 확산을 위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SK텔레콤 패스 앱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추첨으로 선물(SK페이 포인트 1000원권 또는 플로 할인권 1000원권)을 준다.오세현 SK텔레콤 웹3 CO 담당은 "향후 다양한 인증, 전자문서 서비스 출시로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20 17:27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학폭 혐의' 이영하·김대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했을까

학교 폭력은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뒤흔든 화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상무)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해당 후배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영하와 김대현이 기소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이다. 형법이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린인터넷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외에 학교폭력행위가 형법법령을 위반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땠을까. 미성년자라고 반드시 면책되거나 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를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을 위해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9세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떠할까? 범행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입대했다면 외부 법원에서 재판받으나, 이전 입대한 현역 군인이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야구부 선후배 사이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고려대 김유성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우진과 김유성이 ‘폭행’과 관련한 혐의였다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외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혐의도 더 중한 편이다. 특히 ‘특수폭행, 강요, 공갈’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의 혐의가 사실이고 재학 중 수사를 받았다면, 필자는 이들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된 두 선수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군사 법원에게 각각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후 2주 만에 기소했다. 두 선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특수폭행, 강요’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수강요와 공갈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특수강요는 두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한 2016년 신설된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두 선수의 입단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두 선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다툴 것이고 검찰은 두 선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소를 확인한 두산과 LG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법적 절차 외에 KBO도 두 선수를 징계할 수 있을까? KBO 규약 제151조는 선수 등이 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약을 잘 보면, 선수 등이 그러한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 두 선수의 학교폭력은 KBO 소속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폭력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규약 제151조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품위손상행위로 보고 제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두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다. 만약 두 선수가 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하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정되어 KBO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필자는 소년범죄를 많이 접한다. 소년 보호 재판과 소년 형사재판을 오가는 소년들을 통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그 소년과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흔적을 남긴다는 걸 깨닫는다. 소년 시절 처벌받지 않았어도 그 책임의 그림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드리워진다. 이번 사건의 진실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성년자인 많은 학생 선수들이 현재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한민희 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 2022.09.08 00:34
스포츠일반

신유빈 향한 악의적 게시글…탁구협회 “법적 조치 취할 것”

대한탁구협회가 선수들을 향한 도를 넘은 악의적 게시물 등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선수 인권보호 관련 강경대응 안내”라는 글을 지난 4일 게재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한 협회는 선수들에 대한 악플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탁구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분께서도 협회 게시판을 통해 제보해 주셨던 바와 같이 탁구 대표 선수들에 대한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현재 협회도 인지하고 있다”며 “대한탁구협회는 관계자 회의를 통해 전달해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에는 ‘신유빈 선수를 보호해주세요’라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목하며 “신유빈에 대한 성희롱 글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알렸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미성년자인 신유빈의 경기 모습을 캡처해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관련 글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1.08.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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