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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311건
연예일반

法, 최윤진 ‘심해’ 각본 복제물 판정…저작권등록 말소절차 이행

법원이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의 ‘심해’ 각본을 복제물로 판정했다.10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최윤진이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버전)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자 시나리오(김기용 버전)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부수적인 수정·증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인정하게 어렵다”고 봤다.이에 법원은 △최 대표와 영화사꽃이 김 작가에게 500만원과 연 5%(2023년 11월 4일~2025년 5월 8일)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5월 9일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내도록 선고했다. 앞서 김 작가는 최 대표가 자신이 집필한 ‘심해’의 각본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해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주장, 해당 행위에 대해 2023년 10월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0 09:58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뮤직

박효신 또 사기 혐의 피소…다섯 번째 법적 분쟁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글러브엔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라고 했다.이어 “이에 따라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효신 측은 이 매체에 “주식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박효신이 피소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 당시 소속사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도 이에 맞고소 했고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2008년에도 당시 소속사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는 소속사가 승소했다.2014년에는 박효신 전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박효신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2019년에는 사업가 A씨가 박효신이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박효신은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출연을 앞두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27 07:23
연예일반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반박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 부당성을 재차 반박했다.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14일, 15일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반박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이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오늘 진행된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23:34
예능

[TVis] ‘탈덕수용소’ 잡은 변호사 “美법 공부→日변호사 협업” (유퀴즈)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던 비하인드를 밝혔다.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이날 정 변호사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가짜 열애설을 퍼트렸다”며 “진짜 뉴스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도 생긴다. (연예인에게) 반론권도 없고 일방적이라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는 아이브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정 변호사는 “이름과 주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한다. 없으면 민형사 소송이 어려워 중단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법원에 신청해 대조하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에선 IP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송 첫 단계를 떠올렸다.유튜브에서 이뤄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구글 본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어렵게 구글 본사와 연락이 닿았으나 돌아온건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 변호사는 “미 법원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지 찾기 위해 평소 아는 미국 로펌에 연락을 했고, (한 판결문에서) 방법을 찾아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정보 공개 요청)를 소개했다. 소송 양측의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정 미국법 조항이다. 유재석은 “진짜 디스커버리다”라고 감탄했다.또 정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보다가 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면 어떨까. 그 주소가 일본으로 되어있더라. 이름과 사무실 주소로 검색해 연락을 취했다”며 일본 도쿄에서 협업 변호사를 섭외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갖고 있는 동영상 자료들 중 가장 심각한 3개를 추려 영어로 번역했다. 미국 판사가 번역본을 갖고 이해해야 하기에 한국의 은어와 신조어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1:17
산업

LS전선, 5년8개월 특허침해 소송 대한전선에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 동안 펼쳤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4.08 18:04
연예일반

뉴진스vs어도어,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소송 돌입... 멤버들 등판할까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는 어도어가 가져간 상황.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출석했던 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역시 관심사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08:19
뮤직

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헌법소원 각하…“반복될 것 같지 않아서? 기가 차” 입장 [종합]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구미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승환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 나가겠다며 대립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전하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씨(이승환)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이승환은 기가 찬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 기가 차네요.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라고 적었다.이승환은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라며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이승환은 헌법소원과 별개로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20:02
뮤직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 이유 ‘반복 가능성 없다’ 하나 뿐…기가 차”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 기가 차네요.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라고 적었다.이승환은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라며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19:52
산업

잘 나가던 한화그룹, 유증과 소송 '폭탄' 왜?

조선·방산 산업의 호재로 승승장구하던 한화그룹이 유상증자 ‘폭탄’으로 시끌벅적하다. 여기에 한화그룹 내 동일 계열사 간 소송 사건도 터졌다. ㈜한화를 포함한 모든 그룹의 계열사가 들썩였던 상황에서 쏟아진 ‘찬물’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유상증자 논란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조6000억원 유상증자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한화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처럼 상승 곡선을 그렸던 계열사 주가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48억원 주식 매입 소식을 알렸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약 30억(4900주) 규모로 매수하고,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각각 9억원(1450주), 8억원(약 1350주) 규모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의결한 뒤 나온 경영진의 움직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 증시 사상 최대액 ‘기습 유상증자’는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바 있다. 유상증자 폭탄에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3.02%나 급락했다. 또 ㈜한화가 –12.53%, 한화시스템 –6.19%, 한화솔루션 –5.78%, 한화오션 –2.27% 등 한화그룹의 계열사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초대형 유증 결정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주주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산 호황기를 맞아 2024년 1조7000억원대의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고, 향후 2년 간 추가로 6조원대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기습 유증 카드라 의문을 낳았다. 노무라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IR 행사에서 “방산 회사로 좋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데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5년간 설비투자는 2025년 연결 영업이익 3조5000억원과 이후 꾸준한 이익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은 아쉽다”고 밝혔다. 유증 예정 발행가는 유증 발표 전 주가 대비 낮은 60만5000원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률은 13%에 달한다. 80만원을 향해 순항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60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유증을 통한 주식가치 희석으로 주주들은 뿔이 났다. 이로 인해 25일 예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총회는 유증과 관련한 성토의 장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방산 시장 ‘톱 티어’ 도약을 위한 선제적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유증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자금 확보를 하는 수단은 내부 보유 현금 활용부터 금융권 차입, 회사채 발행, 증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한화는 주식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지는 유증 카드를 선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증 3조6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합작법인(JV) 설립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추진장약(MCS) 스마트팩토리 설립에 9000억원,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조선소 확보에 8000억원, 무인기 엔진 및 체계 양산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경쟁들과 수주전에서 주요 평가 요소인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이나 채권발행이 아닌 유증 카드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손재일 대표는 “투자 시점을 실기하면 반짝 호황으로 끝나고 도태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계열사 간 두 번째 소송 석유화학과 태양광 업황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한화그룹 계열사 간 손해배상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한화에너지가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화학소재) 생산 공장 가동 지연을 문제 삼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공장에 스팀 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장 가동이 계속 지연되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 공장은 당초 2023년 6월 가동 목표였으나 생산 안정성 문제로 가동이 연기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300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고, 화학 업계 침체로 인해 고순도 크레졸 공장과 같은 신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 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과의 24억5002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화에너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에 필요한 열을 생산·공급하기로 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2020년 2월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및 공장 폐업 결정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며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 간 소송은 승자 없는 소모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너지는 계열사일수록 준법경영을 철저하게 지키는 등 더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열 공급 계약에 의거, 관계사 여부를 떠나 계약 미준수에 따른 손해가 발생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준법경영 차원에서 적절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최대 수혜자는 한화 오너가 한화그룹 오너 일가의 안일한 대응도 논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논란이 일자 책임경영과 주주들의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경영진의 48억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주주들은 “향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조6000억원 유증에 겨우 48억원 매수로 퉁 치려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한화 대상 민사소송을 위해 주주들을 모으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유증이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한화오션 지분 7.3%(한화에너지 2.3%, 한화임팩트파트너스 5.0%)를 1조3000억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이 42%로 증가했고, 결국 김동관 부회장의 방산 부문 지배력 강화로 연결됐다.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시차를 두고 진행된 일련의 지분 매입과 유증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족해진 투자 재원 마련 부담을 주주들에게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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