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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박수홍, 5억 광고 모델료 소송 일부 승소…“7000만원+지연 이자 지급하라”

방송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광고 모델료를 일부 받을 수 있게 됐다.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도합 70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수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금/사무관리 보수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을 인정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듬해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반면 해당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수홍은 협박 혐의와 관련해 그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11 15:27
스타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요구…국회 청원 5만 명 넘었다

2004년 방송 스태프 등으로부터 집단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단역배우 자매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5만245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청원인 A씨는 “단역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 차례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로 드라마에 출연했던 피해자 B씨가 2004년 관리반장 등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다. 이후 동생 역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08 08:11
스타

손담비 측 “악플러 댓글, 모욕적 표현 판단…법원 승소” [공식]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측이 자신을 둘러싼 악성 댓글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7일 손담비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손담비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손담비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다”고 전했다.소속사는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들에게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담비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300만 원에 비해서는 크게 감액된 금액이다.해당 재판은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과 관련해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손담비를 향해 쏟아진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 제기된 것이다.한편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결정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07 13:50
스타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2심 취하 [왓IS]

배우 이영애(54)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한 민사소송 2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모 씨도 취하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023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김건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민·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지난 2024년 10월 29일 정씨 측에 문제의 영상 삭제, 친분설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애 측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정씨 측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화해가 불발돼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2심 재판부도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는데, 양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재판은 정씨 승소, 이영애 패소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한편 명예훼손 혐의 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으나 정씨가 불복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05 18:51
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스타

‘과즙세연에 1천만원 패소’ 뻑가, “억울해” 복귀 선언 [왓IS]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패소한 뒤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방송 복귀 의사를 밝혔다.뻑가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1년이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해서 쉬고 있다”면서 “다시 방송 좀 하면서 활동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사를 보면 과즙세연 측 말만 듣고 내가 성매매를 얘기했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등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탈아시안급 몸매’ ‘여캠’ 등 재판에서 과즙세연의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정된 워딩 사례들을 반박했다. 당시 과즙세연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LA에서 포착된 사진에 쏟아진 반응을 읽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뻑가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방송했는데 이 역시 과즙세연 측이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판결이 존재하는구나 싶더라. 이런 걸로 천만 원을 낼 순 없지 않나. 그래서 항소했고 이제 다시 2심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1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과즙세연은 뻑가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과즙세연의 손을 들었다. 현재 양측 모두 쌍방 항소를 제기하며 2심 재판을 앞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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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진해성 “패소=학폭 인정 NO” 토로…출연 변동 있을까 [종합]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출연 중인 방송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직접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21년, 진해성이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을 작성했다. 당시 진해성 측은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진해성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진해성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 측은 진해성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침묵을 지키던 진해성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승소한 판결문과 변호사의 의견을 공개했다.공개된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적혀있다.진해성 측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이라며 A씨가 진해성의 폭로를 중단했음을 짚었다.이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라며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진해성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진해성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맞다며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진해성이 직접 솔직한 해명에 나선 만큼, 추후 그의 방송 출연 변동 여부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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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패소’ 진해성 “학폭 인정 NO, 항소 않은 이유는” [전문]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밝혔다.진해성이 공개한 판결문 일부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앞서 2021년 진해성은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진해성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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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연예일반

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을 놓고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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