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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권 '화천대유 연루' SK 콕 찍은 이유는

SK그룹이 일명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한 루머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 정국 정치적 공방에 멍들고 있는 SK그룹은 연이은 소송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SK 가짜뉴스 팩트체크, 철저한 대응 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대면서 SK그룹은 정치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최태원 연루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태원 회장-곽상도 민정수석-박영수 특검’의 연결고리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2015년 8·15 특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줄 테니까 경제 살리기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쪽의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를 수용했던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박영수 특검팀에서 2017년 수사하면서 다 확인했다”며 “당시 8.15 특사명단에서 재벌 중 유일하게 최태원 회장만 있었다. 그러면 이런 화천대유-곽상도-박영수 연결고리가 최태원 회장을 사면하고 수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간 일하고 산재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자 ‘아빠 찬스’ 공세가 거셌고, 결국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태원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다.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은 이런 황당한 연루설에 명백한 선을 긋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전석진 변호사와 열린공감TV 관계자 3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발을 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 회장과 SK그룹”이라고 주장했다. 50억원 퇴직금이 최태원 회장의 대가성 뇌물이라는 지적에 SK 측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출자금(465억원) 횡령 혐의로 2013년 1월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년 4년형이 최종 확정됐고,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화천대유' 장기적 정치 공방, 법정 공방 불가피 지난 2일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한 장 올렸다. 끓인 라면과 함께 가을 도서를 추천했다. 최 회장은 팔로워들의 도서 추천 요청에 “올가을 추천도서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강추합니다”라고 적었다. 물론 다른 도서도 함께 추천했지만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책을 추천한 점이 눈길을 모었다. 이는 ‘대장동 사건’ 연루설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SK그룹의 방향성과 맞물리는 글이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사태는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당대표까지 SK그룹 연루설에 가세했다. 그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도대체 최태원 회장 여동생 최기원씨가 왜 400억원을 지급했는지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최순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그리고 수하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이 세 실세와의 관계 속에 수상한 400억, 100억, 50억원의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400억원은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자로 빌려준 금액을 뜻한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과 인연이 깊고,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다. 50억원은 퇴직금이고, 100억원 의혹은 박영수 특검의 친척 사업가 이 모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은 금액이다. SK는 최기원 이사장과 관련해 “최 이사장이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서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이사장이 개인 자금을 킨앤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명확한 사실은 화천대유 들어간 자본에 최기원 이사장의 자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에 화천대유가 등장하면서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뇌물성 50억원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 공방이 거세지면서 확대 해석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SK그룹도 법정 공방을 피해갈 수 없는 형국이다. 연일 정치 공방에 시달리고 있는 SK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놓고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오징어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에 SK에 대한 의혹들도 확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진영 싸움에 대기업까지 연루되면서 판이 커졌다”며 “내년 3월 대선까지 SK연루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만 정리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8 07:00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경제

이재용 30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양형 감형'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10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고,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양형 감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3명의 전문심리위원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려는 언론 조작마저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까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29 11:16
경제

특검 "이재용의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4 08:09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경제

특검, 이재용 재판부 교체 요청 새 국면 전환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재판부가 권유해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제시한 준법감시위 설치 권유부터 집행유예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양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며 파기환송심의 심리기일까지 연기했지만 이 역시도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편파 진행에 대한 국회의원 43명, 민주노총, 참여연대, 교수·법조인 348명도 비판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또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25 15:34
경제

'오락가락' 재판부에 부담 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지난 5년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례적으로 양형 사유까지 거론하며 준법 감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양형 사유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판부가 ‘오락가락’ 하면서 이 부회장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는 공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출소하고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아직 그룹 총수의 재판 결과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법리스크’는 삼성그룹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삼성 봐주기’를 위한 이례적인 양형 사유 기준을 제시한 재판부의 ‘억지’가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이지 않은 양형 사유를 거론한 것부터 양형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여론 눈치보기 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전형적인 재판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4일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밝혔다. ‘준법 감시제도가 양형 사유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양형 사유를 다시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제안한 양형 사유에 대해 특검을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는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형량 줄이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다.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재판부와 준법감시위도 일단 여론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섰다. 재판부에서 제시한 전문심리위원 3명에 대해 특검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사무국을 구성하며 정관까지 만든 준법감시위는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14 07:00
연예

[JTBC 하이라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 비화 공개, ‘스포트라이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오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약 1년간 진행된 재판 과정의 비화를 공개한다. 제작진은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재판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박영수 특검 전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김민경 기자, 신한 슬신한슬 기자 등 9인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듣는다. 2018.04.05 08:00
경제

최순실 "내가 사회적 물의 일으켜 딸 망가졌다"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엄마의 욕심으로 (딸을 이화여대에) 보내보려고 해서 교수들이 고통받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배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또 "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딸이 망가지고 고등학교 학적도 뺏겼다"며 "(딸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딸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민석 의원이 온갖 곳을 쑤시고 다니면서 (의혹에 대해) 알아봤다"며 "그래서 학교에 기자들이 찾아와 딸이 학교에 못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이 "2014년 9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정유라가 이대에 지원했으니 입학할 수 있게 김 학장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느냐"고 묻자 최씨는 "저는 전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학장이 당시 건강과학대학 학장인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초에 이대를 방문했을 때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 전 학장과 수차례 통화한 이유를 묻자 최씨는 "전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과 특검이 나를 격리해 약으로 버티고 있어서 며칠 전 일도 잘 기억나지 않으니 이런 것은 묻지 말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고 부실한 학사관리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달 22일과 26일 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체육과학부 이원준·이경옥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17.09.15 10:15
무비위크

[현장IS] 취재실패→수사성공 '저수지게임' 빅픽처 현실화 될까(종합)

기자는 민간인이다. 민간인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결국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취재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 바통을 이어주길 바란다. 과연 이 같은 요청에 응답해 줄지 단순히 궁금증이 증폭된다.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영화계의 울타리를 이미 훌쩍 뛰어넘은 작품이다.1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는 영화 '저수지 게임(최진성 감독)'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최진성 감독을 비롯해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가 참석해 영화를 처음으로 공개한 소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저수지 게임'은 BBK 주가조작사건, MB 내곡동 사저 비리 보도를 통해 MB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시사IN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주진우가 국내외를 넘나들며 취재한 비자금 추적을 스펙터클하게 담아낸 작품이다.이명박 전문가 주진우의 5년간 집념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타일리쉬한 그래픽과 긴장감 넘치는 편집, 감각적인 음악가지 영화적 재미까지 더해 '공범자들' '김광석'에 이어 관객들의 지지를 얻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기대를 모은다.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따르면 '저수지 게임'은 대선 전 이미 제작이 완성된 작품이었다. 법적 검토를 하며 개봉 시기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다고.주진우 기자는 "원래 대선은 12월에 한다. 그래서 이 영화를 대선 몇 개월 전에 개봉 시키려고 했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도망가야 할 일은 감수하고 준비했다. 그런 것을 알고도 감독님이 용기내 주셨다. 대선 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하긴 했다"고 고백했다.김어준 총수는 "실제 영화 자체는 대선 전에 완성됐다. 3년 전 처음 기획됐고, 촬영 기간은 1년이 조금 넘는다. 편집은 대선전인 4월에 마무리 됐다. 그 이후 법적 검토를 했다. 개봉 시기는 시국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지금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기를 기다린 셈이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아도 개봉은 했을 것이다"며 "마을회관에서라도 개봉했을 것이다. 다음 정부는 이해를 해주십사, 일종의 요청처럼 개봉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저수지 게임'의 빅픽쳐는 영화의 스토리를 현실로 끌어내 수사기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주는 것이다."이 영화는 민간인의 취재로만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이야기를 그렸다"고 말한 김어준 총수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개봉한 후 공적인 수사기관이 바통을 이어 받아 성공담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진심을 표했다.이와 함께 김어준 총수는 영화의 아쉬운 점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실명을 넣는 것은 법적 검토 끝에 넣지 않기로 했고, 제보자나 관련 인사들 역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삐' 처리를 하거나 아예 편집에서 제외 시켰다고.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거기까지 방어할 수는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또 "결국 미완성작이다. 박영수 특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지검장 등을 VIP시사회에 초대했다. 그 중 박영수 특검과 채둥욱 전 검찰총장은 참석 확답을 보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윤석열 지검장이다. 현직 검사들이 꼭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뉴스가 다루지 못하니 영화로 제작했고, 그 후폭풍은 이제 두고 볼 일이다. 과연 영화와 현실, 취재와 수사의 콜라보레이션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수지 게임'은 9월 7일 개봉한다.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ins.com 2017.09.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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