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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심위, JTBC ‘슈가 CCTV 오보’ 중징계 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잘못된 CCTV 영상을 보도한 JTBC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에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앞서 JTBC ‘뉴스룸’은 지난달 7일 한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하며 슈가라고 보도했는데, 조사 결과 영상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작년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할 때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 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방송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측하고 보도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 의견진술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02 22:08
IT

윤 대통령 "딥페이크 음란물 명백한 범죄 행위"…텔레그램 핫라인 추진

최근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또 텔레그램 측과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다.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다수 발견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73.6%를 차지했다.앞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7 11:37
스타

방심위, 기미가요 KBS와 슈가 오보 JTBC ‘신속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를 신속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오보한 JTBC도 신속심의 대상이다.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방송된 KBS ‘나비부인’ 방송과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을 신속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에 대해 위원장 단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 신속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KBS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일본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나오는 ‘나비부인’을 방송해 민원이 27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다른 인물의 CCTV 영상을 슈가로 잘못 보도해 40건의 민원을 받기도 했다. 신속심의로 지정된 안건은 2주 뒤 심의한다. 방심위는 차기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8.19 18:44
연예일반

방심위,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영 KBS 신속 심의…중징계 여부 관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논란이 된 KBS의 오페라 ‘나비부인’ 방송에 대해 신속 심의를 결정했다.1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KBS1 ‘KBS 중계석’ 지난 15일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28건 접수돼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KBS1 ‘KBS 중계석’은 지난 15일 0시, 지난 6월 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나비부인’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로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등장인물들은 기모노를 입으며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온다.이에 KBS 시청자청원게시판에는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공영방송에 등장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관련자 문책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랐다. 박민 KBS 사장은 사과 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했다.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2주 후 심의하게 된다. 방심위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앞서 방심위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패널 출연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이 등장할 때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노출해 논란이 됐던 JTBC ‘비정상회담’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으며, 지난 2015년에는 해병대 훈련에 투입된 출연자들을 내레이션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배경 음악으로 일본 군가인 '군함 행진곡'을 방송한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도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18 13:44
연예일반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방심위 심의 받는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는다.지난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서 ‘나락 보관소’ 관련 영상 4건에 관해 심의를 착수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나락 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 다른 가해자가 일하던 가게는 문을 닫기도 했다. ‘나락 보관소’는 처음에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나락 보관소’ 이외에도 ‘전투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해 합류해 사적 제재 논란이 번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1 07:50
연예일반

[IS시선] 기안84 흡연 연기 벌금 조치, 방송법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흡연 및 흡연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들이 논란이다. 일부 출연자는 이로 인해 벌금 조치까지 받았는데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이하 ‘SNL 5’)에 출연해 흡연하는 장면을 연기한 기안84와 정성호, 김민교가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이들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SNL 5’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5’ 호스트로 출연해 노총각 만화가 캐릭터를 연기하던 중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으며 정성호, 김민교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방송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발당했다. 하지만 이들의 과태료 처분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 콘텐츠에서 흡연장면은 금기시돼 왔고 영화를 TV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경우에도 흡연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편집을 했으나 명문화된 것은 아니었다.방송사들이 적용받는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8조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OTT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음주,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는 없다. ‘SNL 5’뿐 아니라 최근 지상파인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서도 출연자가 담배를 손에 쥔 채 술을 마시는, 흡연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전파를 탔다. 방송심의규정이 적용 대상이지만 ‘흡연’의 기준이 뚜렷하지는 않다는 게 문제다. 흡연을 묘사하는 행위가 적용 대상이지만, 어디까지가 흡연을 묘사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것이다.‘수사반장 1958’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문제가 안됐다고 하지만 금연을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시대에 굳이 담배를 들고 술을 마시는 연기를 해야 했을까? OTT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여과없이 연기하고 송출해도 문제를 삼을 만한 규제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인가? 애초에 플랫폼이 다르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망보호법으로 나눠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수사반장 1958’의 담배 장면과 관련해 일간스포츠에 “방송심의규정에 적용되는 흡연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 동작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민원이 접수돼 예비심사를 거친 후 안건이 소위에 상정된다면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반장 1958’을 응원하지만 해당 장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3 05:52
스포츠일반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는 물론이고,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 방식과 이름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인을 현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유사 사이트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사칭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각별한 구분이 필요하다.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인 체육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4.03.26 20:20
연예일반

방심위, 故이선균 사생활 노출 KBS·MBC에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생전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해 다루며 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MBC ‘실화탐사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과 KBS1 ‘KBS 뉴스 9’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실화탐사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에는 고인이 유흥업소 실장과 나눈 사적인 문자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 내용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KBS 뉴스 9’ 역시 고인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를 내보내면서 마치 이것이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해하게 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통화 내용은 동의 없이 방송해 인격을 침해한 것은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두 안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1항의 적용을 받았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3.19 18:51
연예일반

방심위, 피프티 편 다룬 ‘그알’에 경고.. 제작진 “뼈아프게 반성” [왓I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심위로부터 법정 체제를 받았다.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그알’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며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 받아온 프로그램으로 뼈아프게 반성한다. 다시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 당사자들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제보자의 대역을 성별을 바꿔서 출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보자 분께서 성별이 공개되면 본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목소리는 제보자의 목소리를 음성변조해서 사용했고, 대역의 성별만 바꿔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힘든 상황에 놓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고려해 방송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5 12:14
IT

총선 판세 흔들라…딥페이크에 바짝 긴장한 네카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변수로 부상했다. 감쪽같은 가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포털을 비롯해 국민 접점이 넓은 영상 플랫폼들은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네이버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를 표출하고 있다.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조만간 개설하는 총선 특집 페이지에서 관련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딥페이크 영상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작년 말에 올라와 지난달 본격적으로 확산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 영상으로 떠들썩했다.해당 영상 속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왔다"거나 "특권과 반칙, 부정, 부패를 일삼았다"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분석한 결과 이 영상에 고도의 AI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한 여러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다"는 내용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라는 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봤다.방심위가 긴급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로 제목이 바뀐 영상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의 부작용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작년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에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사진이 SNS에 여러 장 올라왔다. 당시 성추문 사건으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실제 발생한 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사진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킷과 경찰관의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워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지만 표정과 배경만 빠르게 보면 진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물론 딥페이크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는 배우 손석구의 어린 시절을 딥페이크로 재현한 아역이 등장했다.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도 방송인 신동엽 등 크루들의 학창 시절 얼굴을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올려 11일 만에 조회수 78만회를 찍었다.일단 업계는 다가오는 총선에 생성형 AI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사)는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선거 신뢰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함민정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메타와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용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 광고에 AI 사용을 명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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