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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대통령 내외 ‘냉부해’ 출연 놓고 팽팽 격돌…“대통령 일정은 국가기밀” (강적들)

‘강적들’에 전현희-김민전-이주영 등 3당 3색 여의도 원더우먼들이 출연, 이재명 대통령 예능 논란에 대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는 MC 진중권 교수, 임윤선 변호사의 진행 아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이 ‘추석 민심’,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이진숙 체포’, ‘김현지 실장 논란’, ‘조희대 청문회 공방’, ‘트럼프 3500억 달러 발언’까지 뜨거운 현안을 두고 맞붙었다.먼저 전현희 의원은 “이번 추석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전 의원은 “이번 추석은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들은 간과 쓸개 다 내놔도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한다”라고 맞받아 스튜디오 분위기를 단숨에 팽팽하게 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양쪽 다 별로 안 좋아하신다. 추석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만 좀 싸워라’, ‘쟤랑 놀지 마라’, ‘합당 안 하는 거지?’였다”라고 꼬집었다.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세월호 때 이재명 시장이 ‘7시간 동안 뭐했느냐’며 검찰 고발까지 했던 장본인”이라며 “화재 약 48시간 만에 중대본 회의 열렸다. 예능에 나가서 웃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의원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완전한 허위”라며 녹화 당일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까지 주재했다고 강하게 반박한 후 대통령의 행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경호 문제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예정 일정은 기밀이다. 하지만 녹화가 끝난 시점의 일정은 ‘국가기밀’일 수 없다”라며 “또한 K푸드 수출과 홍보를 원한다면, 관세 협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이에 진중권은 “K푸드, K팝은 정부, 정치인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 개입은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라고 냉소했고, 이주영 의원은 “이건 예능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의 문제다.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필요한 공방이 커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주영 의원은 “국민에게 친근한 건 좋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보이지 않았던 출연이었다”라고 꼬집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민전 의원은 “이건 경찰 공안국가로 가는 징조인 거 같다.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라며 “78년 된 검찰청을 없앤 정당이 경찰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저와 이진숙을 비교하는 건 불쾌하다”라며 “나는 없는 죄를 조작당했지만, 이진숙은 있는 죄를 수사받은 적법한 공권력 대상”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진중권은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쫓아내기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꾼 민주당의 사안이 더 악독하다”라고 꼬집었고, 전현희 의원은 “방통위 폐지는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대통령실과 여당의 계속되는 엇박자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당정 온도차” 발언에 대해 김규완은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이 조희대 청문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강경파가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매일 소통하고 있다. 불협화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법사위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밖에서 보면 이미 엇박자가 아니라 불협화음 수준”이라며 “너무 급하다보니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 수준”이라 반박했다.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역시 불꽃 토론으로 번졌다. 김민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의회에 불러들이는 건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다”라며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전현희 의원은 “국회법 121조에 ‘국회는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대법원은 정치에 개입했고,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라고 맞섰다. 이주영 의원은 “화려해야 내란이 아니다. 시스템 바꾸고, 헌정 질서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 위협이 내란이다”라며 “모든 사법부에 동일한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은 법원을 존중한다. 다만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제도적 질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윤선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라는 법을 위반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심도 국정 감사 예정이냐”라는 돌발 질문을 던졌고, 전현희 의원은 “길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맞받았다.이날 ‘강적들’은 추석 뒷이야기를 나누는 훈훈한 예능 분위기로 시작해 여야 패널의 격한 발언에 완전한 시사 전쟁터로 변해 눈길을 끌었다. 김규완 전 논설실장이 “무섭다, 다시는 이런 조합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던 것. 서로의 논리가 부딪히고 신념이 맞선 현장을 통해 정치의 민낯과 민심의 온도가 그대로 드러나며 ‘강적들’다운 한밤의 토론을 완성했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12 08:56
IT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파급 효과 고려"

SK텔레콤이 연말까지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SK텔레콤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4 11:11
IT

방통위, 이동통신 시장 과열 우려…"꼼꼼히 살펴봐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달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 후 25일 출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플립7'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꼼꼼히 살펴볼 것을 11일 당부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라고 지도했다.이용자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7:16
연예일반

방통위,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임명…내부 강력 반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26일)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신동호 신임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맡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는 선후배 사이다. 신동호 신임사장은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신동호 신임사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EBS 내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BS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앞서 EBS 노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18:58
IT

[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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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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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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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산업

해외직구 쇼핑몰 사기 급증…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해외직구 쇼핑몰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업체와 해외에서 운영되는 업체 모두가 포함된다.관련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카페·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접속 소셜미디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과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등 기타 36건(2.0%) 순이다.피해 유형을 보면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한 사례가 대다수였다.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959건(46.5%)으로 뒤를 이었다.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이다.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와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의 주소를 추려 방통위 등과 협력해 접속 차단을 추진한다.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 비교, 구매 후기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2025.02.14 10:51
IT

방통위, KT 갤S25 사전예약 무더기 취소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5'(이하 갤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무더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갤S25 사전예약을 진행했다. AI(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은 S 시리즈 최대 계약 기록을 세웠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KT는 유튜버 등과 협업해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을 적용하면 저렴하게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이에 사전예약 첫날 많은 소비자들이 KT로 몰렸는데, 1월 25일 돌연 1000명 한정이었다며 다수 예약자들에 취소 안내 문자를 보내 뭇매를 맞았다. 사과문을 게재한 KT는 보상으로 네이버페이 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뿔난 소비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느껴 급하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방통위는 이번 KT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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