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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선고…소속사 “중대한 법적 선례 될 것” [공식]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고인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 씨는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하였다. 실형 선고는 그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특히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04 20:40
금융·보험·재테크

'3000억 횡령'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 대법원 35년형...관련자 모두 실형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대법원은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6:00
해외연예

‘힙합 거물’ 콤스, 성매매 강요 무죄… 종신형 면해 [왓IS]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가 핵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콤스에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다만, 배심원단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성매매 강요의 경우 혐의당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 역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가볍다.배심원단은 콤스가 받는 혐의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며 전날 오후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한편 콤스는 이번 형사재판 외에도 그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50건의 민사소송에 직면한 상태다.한편 콤스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명성을 떨쳐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03 14:37
뮤직

엔하이픈 숙소 무단침입 스토커 현행범 체포…소속사 “국적 불문 무관용 원칙, 선처 없다” [공식]

그룹 엔하이픈 숙소에 무단 침입한 스토커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소속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빌리프랩은 지난달 30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수차례의 공지를 통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가 겪는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극심한 수준에 이르러,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티스트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는 등 심각한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다”며 “당사는 사안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즉각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의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다. 당사는 해당 피의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다수 증거로 수집하였고, 아티스트를 향한 도를 넘는 모욕과 조롱, 인신공격, 성희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을 모두 고소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한다. 엔하이픈을 향한 엔진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빌리프랩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엔하이픈은 오는 5~6일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과 8월 2~3일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월드투어 ‘워크 더 라인 인 재팬 -서머 에디션-’을 개최하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1 10:34
스타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의혹’ 경찰 조사 마쳤다… 가세연, 출석 일정 조율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마쳤다. 30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수현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고소대리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세연 측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4월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수현은 가세연, 고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30 15:41
연예일반

김준수 협박→8억 갈취 여성 BJ, 징역 7년 확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은 여성 BJ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모두 몰수했다.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2일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한편 김준수는 현재 뮤지컬 ‘알라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4 19:33
스타

김수현 측, 고 김새론 유족·가세연 추가 고소…“증거 위조, 중대한 범죄”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23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김세의는 2025년 5월 7일 14시경 기자회견에서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고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김수현 배우와 故 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파일이 있다’, ‘김수현 배우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테니 녹취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하였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밝혔다.이어 “김세의와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 배우를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며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김세의와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입장 전문.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2. 주지하다시피 김세의는 2025. 5. 7. 14:00경 기자회견에서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故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김수현 배우와 故 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파일이 있다.”, “김수현 배우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테니 녹취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하였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3. 그런데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 배우를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4.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인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23 17:18
해외축구

‘불법 촬영→WC 출전 열망’ 황의조 “난 韓 간판 스트라이커, 팀 중심·기둥 역할 해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월드컵 출전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항소이유서를 냈다.황의조는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가대표에 복귀하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황의조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아울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19일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한 번 더 재판을 열고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피해자 측은 2심 첫 공판에서 엄벌을 탄원했다. 2015년 9월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황의조는 꾸준히 대표팀에 부름을 받았다. A매치 통산 62경기에 나서 19골을 넣은 그는 2023년 11월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있다.황의조는 1심에서 실형을 면했으나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김희웅 기자 2025.06.22 18:27
프로축구

천성훈, 성범죄 의혹 전면 부인 “상대방 무고로 고소…나를 협박했다”

천성훈(대전하나시티즌)이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천성훈은 20일 자필 입장문을 내고 “내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앞서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대전 소속 선수 A가 지난 4월 고소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천성훈은 “전날 이적 보도가 나오자 (상대가) 내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상대방을 무고, 공갈미수, 스토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상대방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나를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천성훈은 상대가 명품 선물과 현금 2억원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사과와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결백을 호소한 천성훈은 “나는 지난달 23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수집한 여러 객관적 증거도 모두 제출했다”며 “증거가 매우 명백하고, 수사 결과도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끝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그와 별개로 구단과 축구 팬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적었다.김희웅 기자 2025.06.21 10:25
스타

KBS, ‘음주 뺑소니’ 김호중 팬덤에 답했다 “사법 결정 존중” [공식]

KBS가 트롯 가수 김호중의 팬덤에 답했다. KBS는 20일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 팬클럽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호소문, 잘 받았습니다. 김호중 씨를 향한 팬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며 “아울러 그간의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에 대한 팬 여러분의 걱정과 바람 또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팬클럽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정과 김호중 씨의 노력,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는 1, 2심 재판이 있었으며, 최근 김호중 씨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된 점을 알고 있다”며 “KBS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공영방송으로서 자극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호중 팬클럽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 측은 KBS 청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렸다. 팬들은 이 호소문에서 “그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조직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그를 악의적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그동안 언론들이 만들어 낸 가짜 기사, 억측성 기사 등으로 큰 이슈가 되어 혹독한 질타와 여론 재판으로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실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는 조회수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로 난도질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언론의 윤리와 진실 보도라는 사명에 맞게 기사를 써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경우 KBS는 해당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19일 상고를 포기해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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