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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스타

‘피고소인 조사 연기’ 박나래 측 “경찰이 날짜 주면 추후 조율” [공식]

개그우먼 박나래의 피고소인 신분 첫 경찰 조사가 연기됐다. 박나래는 당초 12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안전 및 건강 등의 이유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11일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조사에 잘 임하기 위해 박나래의 컨디션 등을 고려해 경찰 측에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고 경찰 쪽이 받아들여줬다”고 전했다.특히 관계자는 “(출석 시간이 알려져) 취재진이 몰릴 것에 대한 부담은 아니”라며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경찰이 날짜를 주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에 휩싸였다. 두 매니저 A, B씨는 대리처방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고,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이에 박나래는 용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데 이어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한편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10일 용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11 20:02
스타

박나래, 경찰 피고소인 조사 연기 요청…취재진 부담됐나 [왓IS]

개그우먼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 경찰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박나래는 당초 12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 출석 시간이 알려지며 취재진이 몰릴 것에 대한 우려 및 건강 등의 문제로 조사 일정을 미뤄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에 휩싸였다. 두 매니저 A, B씨는 대리처방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고,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용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데 이어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한편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10일 용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11 19:14
연예일반

아이유 측 “악플러 96명 고소”…간첩설 유포자 전부 승소 [공식]

가수이자 배우 아이유 측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11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특히 소속사는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사이트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 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현재도 추가 대응은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며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신원 특정를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 아니라 오프라인 위협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티스트 및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또한 “현재도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1 14:27
산업

공정위, DB 창업회장 김준기 '17개 계열사 자료 누락' 검찰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DB 측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김두용 기자 2026.02.08 14:38
산업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역시 무죄가 유지되면서 2020년 7월 기소된 지 6년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심 당시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6.02.05 15:30
스타

“수억원 정산 못 받아”…김다현, 미정산 속앓이 끝 전 소속사 고소 [종합]

트롯 가수 김다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및 관련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현 측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4일 김다현 측은 “전 소속사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는 2025년 9~10월분부터 김다현의 출연료 및 행사 등 기타 수익에 대한 정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의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이 어린 10대 아티스트의 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김다현 측은 지난달 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과 압류 절차에 착수했고, 이달 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속사 대표들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다현이 받지 못한 금원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현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로는 “이번 조치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김다현은 전 소속사와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을 종료한 후 지난해 11월말 (주)현컴퍼니로 이적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총 9곡이 수록된 세 번째 정규 앨범 ‘까만 백조’를 발표한 뒤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오는 3월 단독 콘서트 투어를 앞두고 있다. ‘꿈’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공연은 ‘청학동 국악자매’로 활동하던 김다현이 2020년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한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단독 콘서트 투어다. 3월 7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을 시작으로 3월 14일 부산 KBS홀, 3월 28일 대구 영남대 천마아트센트로 이어진다. 정규 앨범 발표와 단독 투어라는 경사 뒤에 숨겨져 있던, 전 소속사의 미정산에 따른 속앓이가 알려지자 김다현의 팬들은 물론, 누리꾼들의 위로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아직 어린 김다현의 꿈이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 꺾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04 19:56
스타

김다현, 출연료 미지급 前소속사에 법적대응 “어린 아티스트 권익 보호”

가수 김다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및 관련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 착수에 돌입했다.4일 김다현 측은 “전 소속사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는 2025년 9~10월분부터 김다현의 출연료 및 행사 등 기타 수익에 대한 정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의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이 어린 10대 아티스트의 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김다현 측은 지난달 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과 압류 절차에 착수했고, 이달 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속사 대표들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김다현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로는 “이번 조치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김다현은 전 소속사와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을 종료한 후 지난해 11월말 (주)현컴퍼니로 이적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04 08:25
프로야구

프로야구 출신 투수, 마약밀수 조직 총책으로 구속 기소...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전직 프로야구 투수가 마약밀수 조직의 해외 총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30대 A씨와 B씨 등 마약밀수 조직 총책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프로야구 투수였던 A씨와 프로그램 개발자인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활용한 익명으로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운반책 1명이 검거된 이후 텔레그램 IP 추적, 가상화폐 지갑 주소 분석, 검찰 마약 수사관 태국 파견 등으로 A씨 등 총책 검거에 이르렀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은닉했고, 세관 등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노렸다고 한다. 검찰은 운반책들이 총책을 두고 "충남 사람으로 보였다" "대전 연고 프로야구단 광팬 같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전직 프로야구 투수 출신임을 확인했다. 야구계에 따르면 A씨는 육성선수 출신으로 전해지며 1군 기록은 전혀 없다. A씨는 최근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2026.02.02 17:28
연예일반

‘성유리 남편’ 안성현, 항소심서 무죄 선고... 코인 상장 청탁 혐의 벗었다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출신 방송인 안성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항소심에서 대폭 조정됐다.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 받았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한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이후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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