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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뉴진스, 예고대로 내용증명 회신 26장 전부 공개 [전문]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공개했다.29일 오전 뉴진스 측은 “멤버 5인이 긴급 기자회견 중 언급한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보내드린다”라며 어도어 측이 보낸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니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민지가 곧이어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에 해지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직접 알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민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두고 (어도어가)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있는 주 내용은 ‘14일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도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멤버들의 면담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내용이었다”며 “늘 이런 시간끌기 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해린은 “어도어에서 보낸 메일 답변은 내일(29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예고대로 이날 오전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이 보내온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11월 13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해당 문건은 어도어 대표이사 김주영이 발신자이며 수신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이다.해당 문건은 총 26장이며 크게 △어도어의 기본 입장 △사안별 입장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아티스트에 대한 진솔한 소통 요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빌리프랩 구성원이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던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도 첨부했다.문건 속 어도어 측이 밝힌 △기본 입장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데뷔일인 2022년 4월 21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뉴진스 측은 지난 13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이하 ‘내용증명’), 어도어는 이를 14일 수령했다.어도어 측은 “예기치 않게 모회사(하이브)와 전 대표이사(민희진)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도어와 임직원들은 변함없이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을 성실하게 지원 해왔고 한단계 높은 도약을 꿈꾸면서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아티스트와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매우 슬픈 심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러한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안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다.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했으나 특정인의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하였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 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뉴진스의 연예활동의 섭외·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문제를 제기한 각 사안들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정리해 전달한다”며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이하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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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29일 자정부로 탈(脫) 하이브…“전속계약해지 귀책사유 어도어에 ” [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니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보낸 시정요구 시한이 오늘 밤 12시면 끝난다. 오늘 업무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요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니는 “사실 내일 오전에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일본에 출국했다 다음주에 들어오는데, 하이브와 어도어가 어떤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서 걱정되는 마음과, 저희의 입장을 정황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우리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어쩔 수 없이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 “어도어 계약위반으로 29일 자정부로 전속계약 해지” 하니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속 남기엔 시간이 아까운 점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도어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지는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에 해지될 것을 알려드린다”고 예고했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어 “그런데 하이브와 어도어는 마치 말장난처럼, 하이브가 잘못한 것이지 어도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몸이다. 우리가 일하던 어도어와는 많이 달라졌고 기존 계시던 이사님들도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그런데 갑자기 하이브 입맛대로 바뀐, 우리와 같이 열심히 일해주신 감독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린, 이런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우리는 시정요구를 드렸고, 그에 대한 시정 기간이 자정이면 끝나는데, 어제 보셨을 지모르겠지만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문이라는, 마지못한 입장문과 보여주기식 메일뿐 실제로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한 시정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가 라이브와 내용증명을 통해도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무성의한 태도에 지치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줄 생각이 없구나 느꼈다”고 말했다.다니엘은 “자정이 넘어가면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계약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되어 있는 광고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늘 응원해 주시는 광고주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계약 해지로 다른 분들게 피해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 “우리가 위약금 낼 이유 없어…소중한 뉴진스 이름 지킬 것”위약금과 뉴진스라는 팀명,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부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해린은 “위약금에 대한 기사를 여러 개 봤다”며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할 이유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린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며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혜인은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뉴진스라는 이름이 이름, 상표권 문제로밖에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혜인은 “우리 다섯 명이 맨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온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담긴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온전하게,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이브, 이제와 대화 나누자면 보여주기식일 뿐” 하이브와 어도어가 대화를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지는 “저희는 이미 수차례 하이브와 어도어에 저희의 의견을 전달드렸다. 이제 와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한다면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민지는 지난 27일 공개된 어도어의 입장문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민지는 “어제 공개된 입장문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마지 못해 낸 것 같았다”며 “입장문의 시작이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다. 진심이 전혀 담겨있지 않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이브에서 화해 요청을 한다고 해도 번복할 의지가 없다”며 “지금까지 저희와 같은 전속계약 해지 케이스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전달드린다”고 덧붙였다.또 하니는 “다섯 명 삶이 걸려있어서 멤버들끼리 많은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동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부모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 뒤에서 숨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저희들도 앞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희진과 동행? 가능하다면 함께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예정된 스케줄은 다 진행할 계획이고 가능하다면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지는 자신에게 용기를 준 대상으로 버니즈, 멤버들을 비롯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언급했다. 민지는 “민희진 대표님을 보며 많은 용기 얻었다. 일하며 본 대표님은 항상 바쁘게 일했고 좋은 분들이 옆에 계셨다. 대표님께서 '선례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말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고 큰 용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효력 없어지므로 앞으로 우리 활동엔 장애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꾸준히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 관련해선 현 시점 설명할 부분이 없다면서도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 이후 계약 해지가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 계약 파기 관련 질문에도 거듭 같은 답변을 했다. 충분한 기간을 드렸고 기다렸으나 그에 맞는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진행자는 “법률적인 부분은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음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민지는 “추후 예정된 음반 활동이나 투어 계획이 없었다. 추후 어떤 음악활동을 해나갈 지는 계속 이야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6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2024 그랜드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뒤 “언제까지 뉴진스일지 모르지만 (뉴진스) 다섯 명과 버니즈(팬덤명) 사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뭉치자”(하니),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다니엘)라고 외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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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하이브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가처분신청 필요 없다 판단”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계획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효력 없어지므로 앞으로 우리 활동엔 장애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꾸준히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음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민지는 “추후 예정된 음반 활동이나 투어 계획이 없었다. 추후 어떤 음악활동을 해나갈 지는 계속 이야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 관련해선 현 시점 설명할 부분이 없다면서도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 이후 계약 해지가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 계약 파기 관련 질문에도 거듭 같은 답변을 했다. 충분한 기간을 드렸고 기다렸으나 그에 맞는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진행자는 “법률적인 부분은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어도어가 멤버들에게 보낸 답변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멤버들이 최종시한인 28일 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것은 어도어가 자신들의 시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 다음 수순을 향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0일 어도어를 떠나면서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 복귀시키라는 뉴진스의 요구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짐에 따라, 업계는 뉴진스의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6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2024 그랜드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뒤 “언제까지 뉴진스일지 모르지만 (뉴진스) 다섯 명과 버니즈(팬덤명) 사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뭉치자”(하니),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다니엘)라고 외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8 21:03
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유아인은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체류하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양 씨가 수사 기피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8 14:25
스포츠일반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규정 위반 사실관계 파악 중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출근을 강행한 뒤 선수촌까지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27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가 공문을 보내와 이기흥 회장이 지난 21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이기흥 회장은 당시 체육회 노동조합의 반대 시위 속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에 출근해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후에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이 회장은 특히 당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선임 등 문제를 지시 또는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이다.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주장하는 정관상에 규정된 '국제 업무의 계속 수행'이라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등) 4항에선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을 경우 국외에서 열리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이 주최하거나 주무 부처와 합의한 국내 개최 국제행사 등에서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출근을 강행하고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아 어떤 업무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이 회장이 국제 업무 관여 가능 근거로 내세우는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는 직무 정지를 당한 후 한참 뒤인 26일을 전후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여서 이 회장의 지시를 수행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함께 고지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기간 출근을 강행하고 보고를 받은 게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안희수 기자 2024.11.27 17:00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스타

BTS 굿즈 5억원대 투자 사기…빅히트뮤직 前직원 집행유예

BTS(방탄소년단) 굿즈(기념상품) 사업을 진행한다며 5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빅히트뮤직 전 직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무를 돌려막기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돌려줘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0 13:47
산업

한미사이언스 '무차별 고발'에, 자회사 한미약품 "전방위 압력 유감"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무차별 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형제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을 고발한 데 이어 한미약품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 형제 측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비롯한 한미약품 임원 4명과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김남규 대표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주 형제 측은 송영숙 회장 등 ‘3인 연합’ 측을 잇달아 고발한 데 이어 고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그룹 핵심 자회사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업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는 지주사가 매 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 혁신신약 개발에 온 힘을 쏟는 사업회사에 집단적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미약품 경영진에 대한 주요 고발 내용은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다.앞서 이날 라데팡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3.7％를 취득하고 경영 참여형 펀드를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각각 1.17％, 0.54％를 매각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가현문화재단도 보유 주식 1.94％를 킬링턴에 매각한다.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고발에 대해 "불법적인 법인자금의 유출 또는 대표이사의 사익, 외부 세력과 결탁한 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고발 전 철저한 내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 경영진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15일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13일에는 임종윤 이사가 최대 주주인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가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임종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주사 이사회 재편을 요구하는 3인 연합이 그룹 전체 경영권 향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3인 연합과 형제 측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정원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다음 달 19일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 등을 다루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9 15:01
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父 돌아가신 죄책감…이보다 더 큰 벌 없어”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한 “피고인은 배우 직업상 외모 관리가 필요해 월 1~2회 정도 주기적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유아인이 주치의를 속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교사도 해명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인들의 입막음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측은 유아인과 최 씨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유아인 측은 재차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8월 별세한 부친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19 14:02
문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 언급... “평생 죄책감 안아”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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