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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36조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펑크가 이 수준이라는 의미다.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감소한 실적이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천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000억원에 달했다.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작년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의 원인이 됐다.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6000억원(15.8%)이 덜 걷혔다.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 양도소득세를 8조9000억원 급감시켰다.양도세 감소 폭은 5월에도 7000억원에 달했다.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역시 올해 소득세 감소 배경이 된다.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4:28
경제일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조정안 후퇴 1%씩 내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0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16
산업

윤석열과 경제단체장 9개월 만에 모인 이유...노란봉투법, 법인세 초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 현안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따로 식사한 것은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도시락 점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양측은 특별한 주제 없이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찬에서는 기업인들에게 민감한 주제들이 얘기로 오갔다.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인세율 인하 법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11일에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로 높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2 11:49
경제

[제약CEO] 6연임 제일약품 '장수 CEO' 성석제, 새로운 성장동력 과제 직면

1959년에 창립한 제일약품은 전신인 제일약품산업 때부터 외국 의약품 수입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삼았다. 이런 사업의 흐름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제일약품은 국내 제약사 중 매출 규모 톱10으로 외형은 성장했지만, 미래 성장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장수 CEO’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이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6연임 ‘장수 CEO’ 명예 타이틀의 명암 성 대표는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이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 6연임을 달성하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05년부터 제일약품 대표이사에 오른 성 대표는 16년째 장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3년 임기를 보장받은 성 대표는 2023년 3월까지 제일약품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 대표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제일약품은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성 대표 취임 전 제일약품의 매출은 2211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6714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성 대표가 진두지휘한 뒤 3배 이상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계산하면 14%가 넘는 성장세다. 이런 가시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성 대표는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성 대표의 성과는 한국화이자제약과 관련이 깊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재정·운영 담당을 거친 뒤 부사장까지 역임한 그는 화이자와 끈끈한 연을 맺고 있다. 제일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 제품을 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국내 파트너사다. 화이자 등 다른 제약사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제일약품으로서는 성 대표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력 때문에 성 대표는 오너가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한승수 제일약품 회장을 비롯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도 성 대표를 쉽게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타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일약품의 경우 판권 계약이나 종료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일약품의 경우 판권 계약이 종료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을’이고, 판매 대행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타사 제품 의존도 80% 육박, 영업이익률 0.06% 제일약품은 외형 성장은 이뤘지만, 내실은 다지지 못했다. 2019년 매출 6714억원으로 선방했지만, 영업이익이 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순이익은 적자 전환해 –1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영업이익 74억원, 순이익 19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내렸다. 영업이익률이 0.06%에 그치고 있다. 1만원짜리 상품을 하나 팔면 6원이 남는다는 얘기다. 제약업계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5%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일약품의 영업 실적은 저조하다. 순이익도 2018년과 비교해 무려 125억원이나 빠졌다. 이에 대해 제일약품 측은 “법인세 비용이 늘어난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상품매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액의 77.07%가 타사 제품 판매를 뜻하는 상품매출이다. 국내의 제약기업 가운데 단연 가장 높은 수치다.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영업 방식은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성 대표의 취임 기간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기록한 해도 있었다. 2009년 제일약품의 영업이익률은 10.5%까지 찍었고, 2011년에는 3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영업이익 80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영업이익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제네릭의 약가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100억원 이상 자사 제품 개발 절실 제일약품은 강화된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성 대표는 “올해는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정도 영업 강화, 조직력 강화와 영업력 증대 및 목표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대형 제네릭 품목 집중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함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혼이 담긴 열정을 발휘하자”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자사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이 전무하다. 보통 상위 10대 기업이면 적어도 3~4개의 블록버스터 자사 제품이 있기 마련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사 블록버스터 제품이 없다는 건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제일약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외의약품 최대 매출 단일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로 2019년 매출 1679억원을 기록했다. 화이자로부터 수입한 제품이다. 리피토는 2019년 제일약품의 매출 25.01%나 차지한다. 역시 화이자 생산 제품인 리리카 캡슐의 매출 비중도 9.22%로 높다. 반면 자사 제품인 급성·만성 위염제인 넥실렌은 96억원, 란스톤은 76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제일약품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없는 게 아니다. 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선도물질을 발굴해 이를 최적화하는 등 지속적인 신약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68개의 프로젝트(허가 후 과제 포함)가 진행 중이다. 또 94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의 4% 내외를 연구개발 비용으로 쓰고 있다. 다만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일약품은 ‘도매상’이라는 쉬운 길을 통해 매출 볼륨을 키워나가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제일약품은 전체 매출 중 수출 규모가 4.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일약품도 유한양행이 그랬듯 차츰 자사 생산 제품을 늘려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5 07:00
경제

전통시장도 하는 착한 임대료…백화점·쇼핑몰은 나몰라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전통시장 등 소규모 건물주를 중심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매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상생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반면 백화점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롯데·신세계 등 유통 공룡들은 임대료 인하에 인색한 모습이다. 수일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부는 착한 임대료 바람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국 2200여 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거나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남대문시장은 가장 많은 1851개 점포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해 '착한 건물주 운동'을 주도했다. 이어 서울 서대문 인왕시장 120개 점포, 부산 평화시장 60개 점포, 경기 수원 남문로데오시장은 67개 점포, 전주시 모래내시장 점포 22개, 전주 풍남문상점가 점포 21개, 충남 당진시 원시가지 상점가 14개 점포 등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이에 더해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8길에 위치한 삼익패션타운은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3월과 4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월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도 건물주 30여 명 중에서 18명이 임대료를 최고 월 10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꽃·의류·이불 등을 판매하는 영신상가가 3월부터 3개월 동안 48개 점포의 임대료를 20% 감면하기로 결정했고, 삼구시장, 로터리상가, 동남상가, 남서울상가 등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20%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임대료를 내려받는 건물주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27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경우 해당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 쿨러 설치 같은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통 공룡들은 눈치만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롯데·신세계 등 유통 공룡들은 임대료 인하에 인색한 모습이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대신 납부를 미뤄주는 '임대료 유예' 카드만 만지고 있다. 롯데는 최근 롯데월드몰, 롯데몰 등에 입점한 760여 개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해 준다고 발표했다. 신세계 역시 스타필드에 입점한 중소 협력회사의 부담을 줄여둔다며 1000여 개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입점업체들의 목소리다. 스타필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임대료 유예는 어차피 빚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 당장 숨통은 트여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롯데몰에 입점한 박모(56)씨는 "사실 임대료 미뤄주는 건 (도움이 된다는) 체감이 전혀 없다. 요새 매출이 거의 '0원'에 가까운데 납부 유예로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백화점과 쇼핑몰 입점 업체들은 매출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임대료로 내는 매출 임대료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는 만큼 임대료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쇼핑몰 운영사들은 매출이 너무 적은 경우를 고려해 하한선인 '기본 임대료'를 책정해두고 있다. 매출 급락으로 대부분 기본 임대료를 내게 되면 운영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롯데는 계열사나 사모펀드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전대(재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 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므로 임대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측은 "임대료 유예뿐 아니라 영업시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 면세점 임대료 인하 '당근책' 유통 대기업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지 않자, 정부는 '당근책'을 내놓았다. 이들이 입점한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주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인천·김포공항 등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해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산하 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정부는 롯데·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에는 공항 임대료 유예만 해주고 있었다. 이에 대기업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인하를 요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들의 임대료를 낮춰준 만큼, 이젠 대기업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며 "임대료 유예에서 더 나아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4.03 07:00
연예

문체부, 타부서와 함께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발벗고 나선다

관광업계 긴급 지원, 동남아 관광객 비자 완화 등 실시　범정부차원의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 사드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동남아 지역 방한 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와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에 1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1000억 원을 전용지원자금으로 편성하며, 중국 전담 여행사·전세버스회사, 호텔 등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여행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및 저리융자·특례보증 등을 맞춤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호텔·콘도 등의 객실요금을 인하할 경우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써 2017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아울러, 관광업계 인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해 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247만명이 입국, 전년동기 대비 12.2%증가했다. 하지만 사드로 인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 확산으로 중국관광객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3월1일부터 19일까지는 21.9%나 줄어들었다. 지난 해 중국 관광객은 807만명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724만명의 46.8%를 기록했었다.　이번 관광업계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를 조기에 개최하고, 서울지역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 유효기간(24시간→48시간)과 가맹점을 확대하며, 평창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속적 성장세인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편의 제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시장 다변화와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허용시기를 앞당기고(’17년 하반기 → 5월),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5일)을 허용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동남아와 일본 정기노선을 신설하고 항공사의 해당 지역 부정기 운항신청 시 허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항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대만·몽골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국내 항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마케팅*과 항공-관광 연계프로그램등을 통해 주요시장 항공수요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일본 등 전략시장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4월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현지 문화관광대전을 시작으로 전략시장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또 고유의 전통을 의료·미식?문화 등과 결합한 한국적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확대하고 러시아·중동 등 한국의료 수요가 높은 성장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정부는 관광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국내관광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관광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여행 수요를 견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　먼저 초·중·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 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장소 변경에 따른 합의 중재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공공 민간 부문의 각종 워크숍·행사·직원휴가 시 국내여행을 우선 고려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한‘가족과 함께하는 날’(월 1회)과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실시해 국내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여행주간 동안 고궁 휴양림 미술관 과학관 등 공공 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유연근무·월례휴가 사용과 각급 학교의 재량휴업 국내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　특히 봄 여행주간(4월29~5월14일)에 맞춰 관광객 급감지역에 대한 캠페인과,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모션을 적극 실시한다.한편 정부는 이번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광업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애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기 극복을 한국 관광 시장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석희 기자 2017.03.22 12:00
경제

애플, 1조8000억원 매출에 세금 거의 안내…조세회피 의혹

애플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했던 1409개의 외국계 기업 중 51%인 722개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다.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은 7개나 됐다. 특히 애플은 1조880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법인세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에 대한 미국 상원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1년 해외판매로 220억 달러(약 23조3486억원)의 세전이익을 거뒀으나 해외에 낸 세금은 1000만 달러(약 106억원)에 불과했다. 해외 IT 컨설팅사인 가트너는 2011년 애플이 한국에서 판매한 아이폰 매출액은 1조88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낸 세금 전체를 한국에 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0.58%도 안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애플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세회피 전략인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두개의 아일랜드 법인과 하나의 네덜란드 법인을 이용한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에 애플 제품이 수입될 때 애플코리아가 면세국인 아일랜드 소재 관계사인 해외애플제품 판매총괄 자회사(ASI)와 기술도입 계약에 대한 재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고, ASI는 이를 다시 아일랜드 소재 관계법인 애플의 해외지적재산권 독점 자회사(AOI)에 수수료의 대부분(83% 가량)을 양도해 이미 막대한 기술도입 수수료가 이전된다. 이 때문에 애플 제품의 판매실적이 좋아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최소화된 상태여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미미한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아일랜드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애플코리아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유한회사로 조직을 전환해 공시의무가 없어져 조세회피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10.22 07:00
연예

법인세감면액 59%, 10대 재벌에 집중

국내 10대 재벌 소속기업들이 2010년에 약 4조986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감면액을 적용하면 10대 재벌에게 실제로 적용된 실효 법인세율은 15.1%에 불과해 법적 법인세율인 22%(매출액 200억 이상 대기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0일 발표한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의 조세지원액은 총 8조 4321억원으로 이 가운데 10대 재벌기업이 절반이 넘는 59.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지원액은 1조3215억원에 불과해 전체 조세지원액중 15.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각 그룹별로 조세지원 정도를 살펴보면 실효법인세율은 LG그룹이 7.5%를 기록해 가장 낮았고, GS그룹이 11.6%로 뒤를 이었다. 액수로는 삼성그룹이 약 2조8522억원의 조세지원을 받아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그룹이 9544억원의 조세지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재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은 까닭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부 세액공제 항목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가 10대 재벌기업에 막대한 조세감면을 해주지만 그에 따른 고용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연도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수를 조세지원액수로 나눈 고용창출계수는 10대 재벌기업이 5.6에 불과해 대기업 전체인 8.8보다 떨어졌다. 따라서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복지국가시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더 이상 재벌기업에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을 제외시키되, 1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축소, 고용증대에 따른 공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조세제정개혁센터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역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의 중복수혜를 폐지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현행 최저한세율 14%를 20%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의 11%를 15%로 상향조정하여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원침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구 기자 2012.05.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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