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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복권 긍정 인식 54→73% 상승…기금 역할 확대해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복권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및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차관은 이날 "복권위원회가 지난 20년간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5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차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은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최 차관은 클라우드 방식 등을 통한 복권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미래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 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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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사감위, 불법도박 방치하고 합법 경마만 규제

2012년말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의 규모는 18조2천822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법도박은 75조1천475억원이었다. 불법도박의 매출액이 합법사행산업 매출액보다 무려 4배나 많다. 그런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사행산업 규제에만 골몰하고 있다. 새정부의 중요한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다.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그런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 합법만 짓눌러서 불법사행행위만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꼬박꼬박 세금 잘내는 지상경제를 억눌러서 자꾸만 지하로 스며들게 해 세금 한푼 내지 않는 불법만 키우는 셈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 조장 확산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더군다나 각 사행산업은 각기 해당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법이 별도로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옥상옥을 만들어 엄청난 국력을 허비하면서도 불법사행행위의 창궐을 막지 못해 각종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잊을만 하면 튀어나어는 경마부정, 강동희 농구감독의 구속과 개그맨 김용만 기소로 이어진 스포츠토토 비리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대부분 불법사행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특히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 중에서도 중요 규제가 경마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안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와 로또복권 등은 경마보다 사행성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등 전국 7000여개 소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마권은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또 스포츠토토와 로또는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데 반해 만권은 잘 되던 온라인 판매방식마저 일거에 폐지해버렸다. 그러다보니 사감위가 탄생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토토는 78.1%, 복권은 33.1%, 경륜은 20.9%, 내국인카지노는 13.5%나 매출이 증가했지만 경마는 5.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로인해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발효되어 말산업을 육성하는 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산업육성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다른 사행산업들은 사감위의 규제로 인해 해당 산업이 몰락할 경우 없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난 경마는 다르다 1차 산업에서부터 4차 산업까지 그물망처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FTA 등으로 우리 농촌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농촌경제의 희망으로 생각되던 말산업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마산업을 죽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어이없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하루빨리 사감위의 기능을 완전 탈바꿈 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사감위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개별법에 맡겨야 한다. 2013.07.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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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불법 사행 행위 근절 위원회법으로 개정돼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에 의뢰해 이뤄진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조사의 53.7조 원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1조 원으로 추정됐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 두 차례 실태조사의 큰 차이는 1차 조사에서는 합법사행산업에서 금지·제한하는 불법도박 유형에 한해 조사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하여 19.3조 원(25.7%)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하였다. 보다 정확한 규모추정을 위하여 불법도박의 유형 추가 및 새로운 기법에 따른 유형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도박 중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은 대부분 단일한 운영자가 요일을 달리하며 3가지 업종 모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운영자와 이용자가 객장 등의 공간에 함께 모여 진행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운영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베팅을 접수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는 이러한 불법도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발족하였다. 감시·신고센터는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 확인 및 감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서울과 평택, 오산 등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사설경마장 및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감위의 불법도박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 중에서도 중요 규제 정책이 경마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안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와 로또복권 등은 경마보다 사행성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등 전 7000여개 소에서 판매되지만 마권은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또 스포츠토토와 로또는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마권은 잘 되던 온라인 판매방식을 일거에 폐지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마산업을 죽이면서 한편에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어이없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2013.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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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복지 예산 확보 방법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公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한 약속은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결국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징수할 것인가? 증세를 통한 징수 방법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움직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지 않고 흐르는 돈의 규모를 따져보면 종교에 대한 헌금과 기부금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불법사행행위의 규모는 조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르긴 하다.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액은 적게는 21조6000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으로 따진다면 50조원 정도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여진다는 얘기다. 이 재원만 양성화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사행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합법사행산업 규제에서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2월 학술 논문집 ‘동서언론 제15집’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경마시행 10대국가에 대한 규제강도 비교분석’결과를 따르면 한국의 경마산업 규제강도는 330으로 세계 최고였다. 한국 다음으로 규제강도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으나 규제강도는 40으로 한국의 12%에 불과했다. 프랑스 다음으로는 일본·스웨덴이 32였다. 영국·홍콩·아일랜드는 규제가 아예 없는 ‘경마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세계 최고의 경마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의 규제정책은 열 가지나 됐으며, 이중 70%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출범 이후 생겨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는 사감위 출범 전 110에서 사감위 규제가 생긴 이후 330으로 세배나 강해졌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사감위는 ‘기관차 효과’라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논리를 내세워 손쉬운 합법산업 규제에만 몰두했다. 그러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말았다. 지하경제만 크게 활성화 됐다. 2013.0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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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경마 이중 규제 불합리, 도박이란 편견 깨야

한국말산업학회와 한국말산업중앙회, 국제청소년승마협회 등 세 단체가 말산업 발전과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LG경영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말산업육성법의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2013년 말산업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국내 말산업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안중호 한국말산업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 ‘한국 말산업의 이상과 실제’라는 발표를 통해 언급했다. 안 회장은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일부 부유층의 스포츠로 인식되는 승마에 대한 국민의 호응 부족 △민간 승마장 관리 미흡 △승용마 육성 시설 및 승마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경마 선진화가 병행되어야 승마 및 말산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한 안 회장은 유럽의 말산업 규모와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내 말산업 통계 지표 개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말산업중앙회 김성준 사무총장은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내지 시행령 입법, 말축산협회와 말산업 관련 국제 조직 설립, 말산업 포럼 정기 개최, 서울에 말산업 센터를 확보하는 사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경마를 본업으로 하는 마사회는 전체 말산업을 주도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마사회는 경마에 집중하고 말산업중앙회가 말 축산과 관광 사업, 재활승마 및 청소년승마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말산업육성법을 개정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고 했다. 필자는 ‘한국 말산업 육성의 최대 걸림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말산업 문제의 핵심은 관련 법안들의 충돌이며 가장 큰 문제는 사감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말산업육성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말산업 육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들도 짚고 가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 스포츠인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편견을 깨지 못하면 말산업 육성은 공염불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법에 의해 합법 사행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불법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이 합법 매출의 5배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감위는 그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역할도 불법사행행위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감위가 관장하고 있는 복권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경륜 경정 등은 각기 해당산업은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도 옥상옥으로 감독함으로써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체흥법’,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카지노는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륜과 경정은 ‘경륜경정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으로 국력낭비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마의 본질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를 타파하지 못하면 말산업 육성이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말산업종사자 모두는 경마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 참석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아무튼 경마산업이 무너지면 전체 말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 2012.1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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