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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드디어 풀려난 삼성 이재용…경영 족쇄는 못 풀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약 1년의 징역을 남겨두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60%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넘겼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집행을 유지한다.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1년여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계속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올해 4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점심식사에 참석해 사면 건의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핵심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SMC의 점유율이 55%로 2위 삼성전자(17%)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PC CPU(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생산하던 인텔까지 모바일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가속한다고 발표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약속한 170억 달러(약 19조원) 현지 신규 공장 구축 계획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등 5곳을 후보지에 올려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라 결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두고 이미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통제 상황 속에 변호사의 입을 빌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 봐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과 연계한 다른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약 23%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쪽으로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의 경영권 부정 승계가 대표적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9 19:01
경제

[CEO 이모저모]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재선임 ‘2년 더’ 外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재선임 ‘2년 더’ 윤호영 현 카카오뱅크 대표가 차기 대표로 단독 추천됐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6일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후보자가 대한화재를 시작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카카오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금융과 IT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빠른 시간 내에 흑자 달성을 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윤호영 후보를 정식 대표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1년 더 우리은행을 이끌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4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광석 현 행장을 추천했다. 권 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이례적으로 1년 임기를 부여받았고, 이번에도 1년 임기를 받았다. 현행 상법상 은행장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권 행장 선임은 5일 열리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1.03.05 07:00
경제

이재용, 옥중 두 번째 수사심의위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4 16:46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경제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내주 판가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내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기소 대상과 범위 선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5월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강수까지 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마무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민 심판’ 격이었던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열렸던 앞선 8차례는 모두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검찰도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엔 수사심의위 의견과 달리 검찰은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세부 범죄 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시세조정에 의한 불법 합병’은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부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지시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기소 대상을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이 유력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12 14:32
경제

이재용 부회장, '사법 리스크' 위기 속 52번째 생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위기 속 52번째 생일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최근 4년간 생일 전후로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인한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예정됐다.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론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만 52세가 되는 이 부회장은 특별한 일정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기소 위기 속에서도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지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쉼 없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건희 회장 병문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만으로 40대의 마지막 생일을 옥중에서 보낸 바 있다. 2017년 2월 삼성 총수로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그해 6월 구치소에서 옥중생일일 맞았다. 지난해에는 생일 전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6월 24일 삼성물산 임직원들과 경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6월 26일에는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찬을 하기도 했다. 6월 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시민 심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의견도 ‘기소’로 모아진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23 11:00
경제

공정성 논란 양창수 전 대법관, 이재용 수사심의위원장 사퇴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양 위원장은 16일 이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5일 반도체와 제품부분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하루에 연속으로 반도체, 제품부문 사장단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기각 후 첫 경영 행보로 사장단 릴레이 간담회를 선택한 이 부회장은 ‘뉴삼성’을 향한 잰걸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16 13:39
경제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후 첫 행보 '사장단 릴레이 간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경영 행보로 ‘사장단의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나갔다. 이 부회장은 15일 반도체 부문과 제품 부문 사장단을 연속으로 만나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 9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공개 경영 행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김기남 DS부문 대표이사·부회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강인엽 시스템LSI 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 DS부문 경영진과 만나 글로벌 반도체 시황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파운드리 전략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단 공정 개발 로드맵 등을 점검했다. 반도체 부문 경영진과의 간담회 후에는 무선사업부 경영진을 차례로 만났다. 무선사업부 사장단 간담회에는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최경식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김경준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김성진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부회장이 사장단과 간담회를 한 것은 지난 3월25일 삼성종합기술원을 찾아 차세대 기술점검을 한 이후 80여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악재가 많은 가운데서도 사업 투자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15 17:25
경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8개월 만 수감 위기 피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9 08:32
경제

구치소 나온 이재용, 16시간 만의 귀갓길에 남긴 첫마디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2시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불법합병 지시 아직도 부인하나” 등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고 짧게 말하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이어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 승용차에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의 귀가다.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이 부회장이 떠난 직후 구치소 정문을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6.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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