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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CCTV 논란’ 속 소속사 측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확산, 인격권 침해…강경 대응"

논란의 CCTV 영상 속 인물로 추정된 연예인의 소속사 측이 사생활 관련 루머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29일 소속사 측은 공식 계정에 “아티스트 권익 보호 관련 입장 및 법적 대응 안내”를 공지했다.소속사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출 및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당사 아티스트를 둘러싼 근거 없는 억측이 확산되고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재 담당 법무 법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며,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확산, 인격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활용될 것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또한 소속사 측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영상물의 유출 및 유통은 물론, 2차 가해 및 가공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무분별한 루머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므로 제보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중국 웨이보에서는 한 술집 CCTV 영상이 유출됐으며, 해당 영상 속 인물들이 K팝 아이돌이라는 추측이 일었다. 이와 관련 영상의 인물로 추정된 아티스트의 소속사 측들은 근거 없는 루머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30 07:44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IT

"갤S25·아이폰16 공짜" 진실은…'단통법 폐지' 신도림 성지 가보니

신도림 '성지'가 휴대전화 지원금 규제 일몰로 후끈 달아올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극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감시 체계가 사라져 판매자들의 영업 환경이 더 유연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발품과 흥정 노력이 할인 폭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6개월 뒤 요금제 바꾸면 끝?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인 지난 28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시세를 살펴봤다.이달 22일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금액 제한 없이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에 이통 3사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점에 가입자 유치 비용을 풀어 가격이 확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했다.고가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단말기 비용을 크게 낮춰주는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 단통법이 없어졌어도 특정 상품 가입 및 유지 강요는 여전히 불법이다.알뜰폰에서 번호이동을 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하자 A 판매점 직원은 "지금은 KT의 정책이 가장 안 좋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넘어가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 초 출시한 출고가 115만5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25' 256GB 기본형의 경우 SK텔레콤 10만9000원(5GX 프리미엄) 6개월 납부 조건을 내걸었다. LG유플러스는 12만5000원(5G 프리미어 슈퍼+부가서비스) 3개월 이후 9만5000원(5G 프리미어 레귤러) 3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두 곳 모두 6개월 뒤에 4만원 중반대 5G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초기 6개월의 요금제 차액으로 계산하면 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셈이다. 또 125만원인 '아이폰16' 128GB 기본형에는 LG유플러스 기준 13만5000원(5G 시그니처+부가서비스) 3개월에 10만5000원(5G 프리미어 플러스) 3개월 납부 조건이 달렸다. 다른 판매점도 보고 오겠다고 하자 한 단계 낮은 요금제로 다시 제안하며 붙잡았다.해당 직원은 계산기를 보여주며 "이렇게 팔아서 1만7000원 남는다. 원래는 케이스(2만~3만원)를 팔아 더 남기는데 그것도 그냥 드리겠다"고 말했다.B 판매점에는 지난 25일 출시한 148만5000원의 '갤럭시Z 플립7'(갤Z플립7) 256GB 모델을 문의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면 통신사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자체적으로 63만원을 얹어 단말기 가격을 35만5000원으로 맞춰주겠다고 했다. 상담을 마치고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60만원이었다.해당 직원은 "단통법 폐지 후 첫 주말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갤Z플립7'이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와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방문한 C 판매점은 SK텔레콤 10만9000원 요금제 6개월을 유지하면 B 판매점보다 저렴한 32만원에 '갤Z플립7'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에 샀는지' 알아둬야과거와 비교해 '단말기 0원'의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다. 이들 판매점 모두 제휴카드 발급이나 IPTV·인터넷 교체를 적극 권유하지는 않았다. 물론 IPTV·인터넷을 교체하면 70만원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C 판매점 직원은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판매점들은 공통적으로 100만원 중반대를 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플래그십을 추천했다. 마침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시장이 요동을 쳐 이통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해 무리하지 않아도 공짜 스마트폰이 되는 착시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유통점이 1대를 개통했을 때 이통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보상금)는 60만~80만원 정도로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지기 전과 거의 비슷하다"며 "개통량이 많아 박리다매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집단 상가들은 웬만하면 리베이트를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입한 부가서비스의 위약금 발생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할인을 받고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인지, 다시 말해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분명히 기억해둬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31 08:00
스포츠일반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사이트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899-1119)를 통해 가능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설계·제작·유통·제공 ▲중개·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공정한 시행 방지 등의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스포츠레저 역시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5.07.28 13:40
세계

중국, 보조배터리 및 전지셀 CCC 인증 8000건 이상 정지·취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보조배터리와 전지셀에 대한 강제 인증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해당 총국은 지난해부터 보조배터리와 핵심 부품인 리튬배터리를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관리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최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단행했다.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보조배터리 및 리튬전지 제조사의 CCC 인증서 8756건이 일시 정지됐으며, 이 중 609건은 인증이 완전히 취소됐다.장웨이(张威)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감독사 소비품인증처 처장은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CCC 인증을 받은 보조배터리 가운데 유효 인증서는 4967건, 전지셀은 2만 6687건에 달한다. 각각 547개사, 1073개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총국은 지정 인증기관과 협력해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보조배터리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핵심 부품의 구매부터 생산 공정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에 보조배터리 제조업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으며, 허위 인증 여부, 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CCC 인증을 받지 않은 보조배터리의 생산·판매·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CC 인증 마크의 위조, 도용,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인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025.07.28 10:37
연예일반

“BTS 항공권 정보 팔아요”… 수천만 원 챙긴 항공사 직원,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A 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 넘겼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개인 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2 10:06
스포츠일반

체육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 3억 포상금 지급 [AI 스포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에서는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한 국민에게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4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이에 따른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이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배중현 기자 2025.07.17 10:41
문화

타인 계정에 내 얼굴 등록… ‘양도 근절’ 얼굴패스의 허점 [IS시선]

“얼굴패스로 양도합니다.”웃돈을 얹어 파는 티켓을 막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 얼굴패스가 암표 거래의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얼굴패스는 별도의 신분증과 티켓 확인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해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전에 인터파크 계정에 얼굴 등록을 완료하면, 공연장 입장 시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기만 하면 입장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하이브,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인터파크트리플 3사가 모여 ‘얼굴 인증 암표 방지 솔루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나온 결과물이다. 얼굴패스는 K팝이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 아티스트 공연, 팬미팅마다 암표상이 득실거려 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터라, 업계에서 고심 끝에 나온 대책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화고 불법적으로 티켓이 판매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일부 암표상들이 얼굴패스의 허점을 이용, 수백만원 상당의 암표팔이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유명 K팝 아티스트의 공연이 매주 이어지고 있는 최근, 각종 SNS에는 얼굴패스를 악용해 티켓을 양도한다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얼굴패스는 타인의 계정에 양도를 받는 사람이 얼굴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허점을 갖고 있다. 얼굴 정보를 등록할 때, 인터파크 계정 명의와 얼굴을 등록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신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다른 사람 얼굴로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사흘간 개최된 ‘2025 투어스 투어 ‘24/7:위드:어스’ 인 서울’에서 ‘M&G석’(밋앤그릿석)에 얼굴패스 기술을 악용해 입장했다는 사례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M&G석’을 예매한 관객들은 본 공연 종료 후 별도로 아티스트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기에 인기가 매우 높다. 때문에 해당 티켓의 암표 가격은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호가한다.당시 ‘M&G석’의 암표를 구매한 일부 관객들이 타인의 계정에 자신의 얼굴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얼굴패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토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현재로서는 얼굴패스가 강제성을 띠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 검증 절차가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경험을 주게 될 수도 있다”며 “얼굴패스의 취지와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은 계속해서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계정 신분과 얼굴을 등록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대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암표는 K팝 산업에서 근절돼야 할 골칫거리다. 이를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분명 지향할 일이다. 다만 허점이 발견되고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게 드러난 이상, 조속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암표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가 이기길 바란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01 05:44
뮤직

[줌인] 추첨제 공약 내놨다 철회…암표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으며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뜨거운 찬반 여론을 확인한 뒤, 현행 벌칙에 대한 상향 조정 등으로 공약을 수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 추첨제 및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추첨제는 암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며 추첨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대선 공약에 실제로 추첨제가 등장하자 설문 결과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다. 추첨에 앞선 응모 기회 자체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당첨 이후 티켓 불법 거래까지 차단할 순 없기에 암표 근절의 본질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공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저항은 좌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석, 구역별 가격에 차등을 둔다 해도 무작위 지정 좌석제에 대해선 대다수 팬덤의 반대 목소리가 확연히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좌석 선택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추첨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평론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암표 근절이 우선이고, 판매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이다. 추첨제도 완전 추첨이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추첨된 이들에 한해 각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좌석인지 모르고 당일 알게 되는 경우 당황하거나 노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첨제 외 암표 방지책으로 떠오른 대안 중 하나는 이른바 ‘얼굴패스’다. 티켓 불법 판매·유통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관람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공연 당일 별도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가 모바일 금융 앱 토스,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와 세븐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활용하며 실제로 업계에 도입해 화제가 됐다. 얼굴패스는 원천적으로 암표가 불가능한 제도이자, 입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부감도 확연하다. 최근 수년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근본적인 암표 근절책은 무거운 처벌로 암표 자체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암표 문제가 극심해지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김 평론가는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 매집하는 것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기 때문에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다만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일정 비율의 표만 한정해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2 05:45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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