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37건
뮤직

[줌인] 추첨제 공약 내놨다 철회…암표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으며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뜨거운 찬반 여론을 확인한 뒤, 현행 벌칙에 대한 상향 조정 등으로 공약을 수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 추첨제 및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추첨제는 암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며 추첨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대선 공약에 실제로 추첨제가 등장하자 설문 결과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다. 추첨에 앞선 응모 기회 자체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당첨 이후 티켓 불법 거래까지 차단할 순 없기에 암표 근절의 본질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공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저항은 좌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석, 구역별 가격에 차등을 둔다 해도 무작위 지정 좌석제에 대해선 대다수 팬덤의 반대 목소리가 확연히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좌석 선택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추첨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평론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암표 근절이 우선이고, 판매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이다. 추첨제도 완전 추첨이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추첨된 이들에 한해 각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좌석인지 모르고 당일 알게 되는 경우 당황하거나 노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첨제 외 암표 방지책으로 떠오른 대안 중 하나는 이른바 ‘얼굴패스’다. 티켓 불법 판매·유통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관람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공연 당일 별도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가 모바일 금융 앱 토스,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와 세븐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활용하며 실제로 업계에 도입해 화제가 됐다. 얼굴패스는 원천적으로 암표가 불가능한 제도이자, 입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부감도 확연하다. 최근 수년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근본적인 암표 근절책은 무거운 처벌로 암표 자체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암표 문제가 극심해지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김 평론가는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 매집하는 것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기 때문에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다만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일정 비율의 표만 한정해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2 05:45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가품? No!' 테무, 국제위조방지연합과 MOU 체결…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지난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IACC 2025 연례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조 방지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위조방지연합(IACC)과 MOU를 체결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테무는 IACC가 최근 출범한 ‘마켓플레이스 자문위원회(MAC)’의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MAC는 선도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새로운 협력 기준을 제시한다.IACC 밥 바르키에시(Bob Barchiesi) 회장은 “테무가 MAC의 창립 멤버로 함께해 기쁘며,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의미한다”라며 “IACC는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향을 만들기 위해 MAC를 설립했으며 테무의 참여는 이러한 비전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MAC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업체, 브랜드 소유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테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려는 테무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업계 리더들과 함께 불법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2년 9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테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입점 단계에서 철저한 판매자 심사와 규정 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기반으로 24시간 모니터링과 수동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가 간편하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포털과 브랜드 등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내부 팀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현재 IACC MAC 회원사로는 테무를 비롯해 아마존, 이베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 등 주요 결제 서비스 기업, 그리고 애플, 샤넬, 나이키, 디즈니 등 글로벌 브랜드 등이 있다.한편, 테무는 소비자와 수백만 개의 제조업체, 브랜드,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연결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전 세계 90개 이상의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테무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7 15:07
IT

[일문일답] SKT "유심 부족 5월 14일 이후 해소 예상…금융 자산 탈취 절대 없어"

해킹 사고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탈취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가 금융 서비스나 인증서 등과 관계가 없는에도 자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교체 수요가 몰린 유심은 다음 달까지 1000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5월 14일 이후에는 유심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한다. SK텔레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판매점이나 온라인 채널은 대상이 아니다.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유심보호서비스'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처리하고 로밍 중에도 쓸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데일리 브리핑에서 "유심 교체에는 전산 처리가 필수라 모든 고객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혹시라도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다만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통신사를 바꾸거나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이와 관련된 귀책 사유 구체화는 이사회 결의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향후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이날 SK텔레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도 가졌다.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출된 정보로는 금융 자산이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이날 데일리 브리핑에서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유영상 대표, 임봉호 MNO사업부장과 나눈 일문일답. -유심 정보를 알면 내 계좌의 돈도 훔칠 수 있나."금융 자산을 탈취하려면 금융 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심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자산을 탈취할 수 없다."-유심에 개인정보나 계좌정보가 담겨있지 않나."유심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유심은 망과 연동되는 가입·인증 정보와 가입자가 직접 저장한 정보로 구성되며,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망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복제된 폰으로 이용자 몰래 통화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유심보호서비스'와 FDS(비정상인증시도차단)로 차단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불가하다."-'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심 칩 자체를 변경해야 하나."'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원한다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서버가 해킹 당한 거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지 않나."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유심과 관련된 정보로 확인됐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하다."-유심 교체·보호서비스에 가입해도 거래 은행 앱에서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야 하나."은행의 인증과 이번 침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은행 앱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면 비밀번호, OTP(일회용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인증 수단이 필요한데, 해당 정보는 금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객 위약금 면제를 논의 중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펌 등과 법무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사회 논의와 의결도 필요하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대리점 보상 대책은 마련했나."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개 중 350개는 직영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대리점이다.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것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될 수 있어서 대책을 세워 상의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정보보호투자액이 경쟁사 대비 적다는 비판이 있다."5년간 지속해서 투자를 증대해 연간 800억~850억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외주가 많다 보니 적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투자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 발표하겠다."-유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빨리 주문을 했음에도 딜리버리 기간이 있어 최대한 당겨도 5월 14~15일까지는 유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후에는 유심 부족 현상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로밍 고객이 워낙 많아 현장 배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비록 교체가 늦어져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FDS를 포함해 이중망을 쳤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해도 된다."-택배 서비스나 교통비 지원은 고민 중인지."나중에 고려하겠지만 어차피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통망에서 유심을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택배를 지원할 경우 고객센터 인력도 택배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매장 고객 대응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생각 못 해봤는데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겠다."-'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 등은 유심 교체까지 권장하는 이유는."세상에 100%라는 건 없는 것 같다. 99.999%의 확률에 '9'가 몇 개냐의 문제다. 유심 교체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IMSI(가입자식별키) 암호화 계획은."(공격을 당한) HSS(음성인증) 서버는 시간 처리에 굉장히 민감한 장비다. 전화를 하면 바로 인증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HSS 장비 자체는 레이턴시(지연)가 발생할 수 있어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다. 그럼에도 HSS에 암호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온라인 신규 가입·번호이동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정부의 행정지도 취지는 고객의 빠른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온라인 채널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온라인 판매는 유심 재고를 소진하거나 교체를 방해하는 일이 아니다."-사고 문자가 지연된 이유는."재난문자는 전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고 브로드캐스팅 방식이라 활용할 수 없다. 워낙 대상이 많다보니 초기에 시간이 걸렸는데, 전송 명령을 보내는 서버와 실제 문자를 발송하는 서버를 분리해 더 빨리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중간에 찾아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언제쯤 유심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나."여러 변수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유심 확보가 어려운 시기는 5월 14일까지로 생각한다."-유심 포맷(초기화) 기술도 준비 중인데 임시값이 중복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부 로직은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2 12:54
IT

AI 가짜 광고 막는다…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SNS 등에서는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 등 AI 조작 영상으로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AI로 생성한 광고물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사례도 있다.개정안은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게도 AI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유통을 금지해 AI 생성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AI 조작 생성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2
경제일반

문체부-보호원,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다.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대사는 가수 십센치(10CM·본명 권정열)가 위촉됐다. 캠페인 선포식에서는10대 저작권 보호 과제를 발표한다. 10대 실천과제는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는 끄기! △불법 출판물은 공유도 사용도 하지 않기! △좋아하는 음악은 불법 다운로드도 불법 복제도 하지 않기! △웹툰과 웹소설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감상하기! △공연물을 몰래 촬영하지도 유통하지도 말기! △불법 사설 서버 게임 이용 멈추기!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폰트와 이미지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카피(copy)112에 신고하기!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캠페인에 참여하기! 등이다.행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된다. 십센치는 앞으로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제작과 홍보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이에 맞춰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인기 웹소설 '중증외상센터'의 한산이가 작가가 자신의 창작 경험과 함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시대 콘텐츠 확산 속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선포식에는 대학생, 콘텐츠 기업, 저작권 신탁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저작권을 인식하고 창작자와 콘텐츠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해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58
영화

‘야당’ 신스틸러도 믿보배 군단 …‘제니 엄마’ 김금순도 합류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주연 ‘야당’이 신스틸러도 믿고 보는 배우들로 채웠다. 유성주, 김금순, 임성균이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줄 예정이다.오는 16일 개봉하는 이 작품은 대한민국 마약판을 설계하는 브로커 ‘야당’,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엮이며 펼쳐지는 범죄 액션 영화다. 먼저 독보적인 아우라로 시선을 압도하는 유성주는 마약 유통의 거물 염태수 역을 맡아 이강수와 팽팽하게 대립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드라마 ‘SKY 캐슬’을 통해 얼굴을 알린 유성주는 ‘오징어 게임’, ‘서울의 봄’, ‘지금 거신 전화는’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연기파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유성주는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영화 ‘야당’에서는 불법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로 등장해 마약 세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할 것이다. 김금순은 이번 작품에서 대규모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마약 유통 조직의 두목 김학남 역을 맡아 극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과 ‘오징어 게임 시즌2’ 등에 출연하고 최근 ‘폭싹 속았수다’에서 제니 엄마 미향으로 열연을 펼치며, 함께 출연한 금명 아버지 관식 역의 박해준과는 ‘야당’을 통한 또 다른 조우로 새로운 세계관의 확장을 그려낼 예정이다. 이번 ‘야당’에서는 야당 이강수와 얽히게 되는 인물로 범죄 세계의 수장다운 냉혹함과 인간적인 모습을 함께 그려내며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남길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충무로의 떠오르는 신예 임성균은 이강수의 단약을 돕는 창락으로 분한다. 임성균은 드라마 ‘남남’, ‘7인의 탈출’ 등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았고, 최근 드라마 ‘마에스트라’에서 이무생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창락은 말도 많고 익살스러운 성격으로 극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이강수 옆을 지키며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한다. 임성균은 가벼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 어린 온기로 캐릭터에 깊이를 더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15 14:49
IT

[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뮤직

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사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모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가수 및 연습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4 17:06
드라마

SLL 측 “’옥씨부인전’ 미방영분 해외 불법유통, 강경 대응” [공식]

JTBC 토일드라마 ‘옥씨부인전’ 미방영분이 중국어 자막이 포함된 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저작권 단속에 나섰다고 17일 제작사 SLL이 밝혔다. SLL은 “’옥씨부인전’이 해외 사이트에서 미방영분이 정식으로 수출되거나 판권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영상을 공유, 배포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문제가 발생한 중국 내 플랫폼에 신속히 차단 조치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 거래처와 협력해 파일 공유 및 현지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제작 콘텐트의 해외 유출 방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파일 전송 및 현지화 과정에서의 보안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옥씨부인전’은 주인공 구덕이(임지연)를 통해 노비의 삶과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으며(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해외에서도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에 진입하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17 17:43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