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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 겨냥한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해서 감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이는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으나,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된 상태다.또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임직원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서지영 기자 2026.01.02 08:46
예능

‘김연경’ 뜨거운 인기…‘나혼산’→‘놀뭐’ 등 박나래 리스크에 장수예능 ‘수난’ [2025 예능 연말결산②]

2025년 예능계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모두에서 스포츠 예능이 대거 쏟아지며 붐을 이뤘다. 장수 예능은 굳건한 팬덤을 바탕으로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예상치 못한 출연자 리스크로 구설수에 오르는 어려움도 겪었다. 시즌제 예능은 희비가 엇갈렸고, 서바이벌 예능은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신인감독 김연경’ 독보적 인기올해 방송사들은 기존에 예능에서 많이 다뤄졌던 축구, 야구를 비롯해 마라톤, 배구, 농구, 복싱 등 다양한 종목을 예능 소재로 가지고 오는 시도를 펼쳤다.단연 최고의 화제작은 전 배구선수 김연경이 감독으로 출연한 배구 예능 MBC ‘신인감독 김연경’이다. 최고 시청률 5.8%, TV 비드라마 전체 화제성 1위 및 6주 연속 TV-OTT 일요일 화제성 1위(굿데이터코퍼레이션) 등 흥행 기록을 갈아 치운 것은 물론, 출연했던 선수들이 여자 프로배구 구단에 영입되는 등 예능을 넘어 스포츠계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며 큰 성과를 냈다. 지난해 여배우들의 철인3종경기 도전기를 선보여 호평을 얻은 tvN ‘무쇠소녀단’은 올해 시즌2에선 복싱 종목에 도전하며 전작과 차별화를 꾀했다. 최고 시청률 3.2%를 기록, 화제성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SBS ‘열혈농구단’, MBN ‘뛰어야 산다 1, 2’, ‘스파이크 워’, 채널A ‘야구여왕’, tvN ‘아이엠복서’ 등 다양한 신규 스포츠 예능이 화제를 모았다. ◇‘최강야구’ vs ‘불꽃야구’ 저작권 분쟁스포츠 예능들이 주목받은 가운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적 다툼은 예능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다.최고 인기 야구 예능으로 꼽히는 ‘최강야구’는 방송사인 JTBC와 시즌1~3를 만든 제작사 스튜디오C1이 1년 내내 저작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올해 초 제작비를 놓고 갈등이 촉발된 후 스튜디오C1은 기존 ‘최강야구’를 구성했던 김성근 감독 등 출연진들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하고 유튜브 채널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이에 JTBC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스튜디오C1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항고를 예고,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전망이다.‘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이번 갈등은 편성과 방송 권한을 가진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는 제작사 중 프로그램의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갖는지 판가름할 법적 사례로 방송계 전반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 간 갑을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장수예능에 무슨 일이…출연자 리스크에 ‘수난’KBS ‘1박 2일’, SBS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 ‘놀면 뭐하니?’(이하 ‘놀뭐’) 등 지상파 3사의 장수 예능들은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올해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미우새’는 10%대를, ‘1박 2일’은 6~8%대, ‘나혼산’ 역시 4~6%대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각 방송사의 간판 프로그램 타이틀을 공고히 했다.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예상 밖 출연자 리스크가 불거지며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큰 위기를 맞았다. 방송인 박나래가 최근 전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이 불거지며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출연했던 ‘나혼산’을 비롯해 MBC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조세호는 조폭과 친분설이 제기되며 ‘1박 2일’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이이경은 사생활 의혹으로 ‘놀뭐’에서 하차했다. 하차한 스타들이 주축으로 활약했던 멤버들이었던 만큼 프로그램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태계일주4’ →‘산지직송2’, 희비 엇갈린 시즌제 예능올해 각 방송사는 인기 시즌제 예능들도 대거 선보였으나 성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즌4’(이하 ‘태계일주4’)는 최고 시청률이 5.4%를, ENA ‘지구마불 세계여행3’는 1.9%를 기록했다. 이전 시즌들보단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기안84, 덱스, 빠니보틀, 곽튜브 등 팬덤을 가진 스타들을 앞세워 여전한 화제성과 인기를 자랑했다.반면 앞선 시즌에서 높은 화제성을 기록했던 tvN ‘언니네 산지직송2’, ‘뿅뿅 지구오락실3’는 시청률도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얻었다. ‘언니네 산지직송2’는 기존 멤버 덱스, 안은진이 빠지고 임지연, 이재욱이 새로 합류했으나 이전 멤버들 만큼의 케미는 못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뿅뿅 지구오락실3’는 영지, 안유진, 이은지, 미미 등 네 멤버의 케미는 여전했지만, 이전 시즌과 차별화 없는 패턴이었다는 지적이다. ◇ ‘스우파3’→‘우발라’ 등 서바이벌 예능 강세올해는 서바이벌 예능이 돋보이는 한해이기도 했다. 댄서들의 경쟁을 그린 Mnet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3’)는 시즌1의 인기를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키며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한국대표팀 범접의 한국 미를 살린 메가크루미션 영상은 1600만뷰(23일 오전 11시 기준)를 넘어섰으며, 범접 외에도 오사카 오죠갱 등 해외 댄서팀들도 국내에서 팬덤이 형성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SBS ‘우리들의 발라드’는 발라드만을 경연곡으로 다루는 확실한 차별점을 내세우며 기존 서바이벌 오디션과는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JTBC ‘싱어게인4’는 무명 가수들의 사연과 실력파 참가자들의 출연, 태연 등 새로운 심사위원의 합류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청자의 호응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24 06:00
연예일반

‘최강야구’vs’불꽃야구’ 법원은 JTBC 손... 스튜디오 C1 항고로 2차전 [종합]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고를 결정했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특히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된 점을 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법원의 판결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및 수익 배분 협상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는 JTBC를 떠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JTBC 측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52
스타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51
연예일반

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명백한 불법… 노벨상 받은 의사도 이렇게 못해”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쟁점들을 짚었다. 박나래 측이 이른바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특수한 경우, 즉 의사의 지시 아래 시행돼야 한다”며 “박나래씨처럼 응급상황이 아닌데 집으로 사람을 불러 시술을 받았다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적으로는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만약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시술을 받았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진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박씨 측은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자, 함 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카톡, 통화 기록, 매니저들의 진술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박나래에게 시술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의과대학 출신 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함 원장은 “내몽고에 의과대 4곳이 있는데 해당 대학은 없다”며 “그런 지역에서 한국인이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설사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 해도 한국에서 진료하면 불법”이라며 “노벨상 받은 의사가 와도 자문은 가능하지만 처방·시술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보도에 등장한 박나래 처방약 논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함 원장은 “사진을 보니 단순 수면제가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대리 처방 후 유통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향정 의약품은 남은 양까지 의사가 기록해야 하고 병원장이 금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 체계가 철저하다”며 일반인의 소지·전달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이 폭언·특수폭행·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이어 ‘주사 이모’ 시술 의혹까지 거론되자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그는 “전 매니저와 오해는 풀었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9 12:10
스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협 “철저한 조사”→정부 “필요 시 행정조사 검토” [종합]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도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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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비의료인, 대리 처방 금지 의약품 사용 정황… 수사·처벌 요구”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12월 8일대한의사협회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5:48
IT

정부, IP 카메라 보안 대책 추진…"ID·PW 꼭 바꿔야"

IP 카메라 해킹에 따른 국민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피해 예방과 불법 행위 수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에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IP 카메라 해킹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해킹에 취약한 IP 카메라의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최근 경찰이 검거한 IP 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고 ID·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또 IP 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과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한다.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우선 조사를 추진하며,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의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의 점검을 진행한다.정책 과제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민간 부문에서는 생활밀접시설(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등)의 IP 카메라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출시 제품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제조사와 협의할 계획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은 꼭 ID·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07 14:09
연예일반

“연예인 AI 사칭, 이제 못한다”… 연매협·M83 ‘디지털 DNA’로 원천 차단

AI 기술 확산 속에서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콘텐츠가 급증하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코스닥 상장사 M83이 ‘디지털 DNA’라는 새로운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를 공개하며 업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연매협은 26일, M83이 설립한 자회사 KDDC(한국디지털디엔에이센터)와 함께 연예인의 얼굴·음성·제스처 등 고유 정보를 AI·VFX·보안 기술로 정밀 추출해 사전 등록하는 ‘디지털 DNA’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아티스트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데이터만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등록되지 않은 정보로 만든 합성물은 즉시 비허가 제작물로 식별해 법적 근거와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처럼 피해 발생 후 삭제·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합성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전 통제 체계’로 전환한 셈이다. 최근에는 유명인의 합성 음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아이돌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특정 배우의 목소리를 본뜬 음성 파일을 통한 투자 유도 등 피해 유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작물들은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연매협과 KDDC는 이에 “이제는 가짜를 지우는 시대가 아니라, 공식 등록 데이터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업계 공동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디지털 DNA의 기술적 중추는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2·3’, ‘폭싹 속았수다’, ‘승리호’, 영화 ‘한산’, ‘노량’ 등 대형 VFX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온 M83과, 디지털 휴먼·AI 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디블라트가 맡았다. 두 회사는 디지털 신원 데이터의 정교한 수집·보안·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인 디지털 신원’ 체계를 구축했다. 등록된 디지털 DNA는 광고·영화·드라마·게임·온라인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K-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반의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KDDC는 오는 12월 22일 홍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기술과 정책, 표준화 방향을 공개하는 첫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 주요 매니지먼트사, 배우·가수 등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전 등록 기반 디지털 신원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모델을 논의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진 KDDC 공동대표(M83 대표)는 “디지털 DNA는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온 프로젝트로, 단순한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AI 시대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보호하는 ‘디지털 정체성의 주권 체계’”라며 “개인의 권익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신뢰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매협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디지털 DNA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방식으로 제작·유통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DDC는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사들과 협력해 디지털 DNA 저장소 구축, 배우 디지털 복제 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표준계약서 정비, AI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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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충현 네이버웹툰 리더 문체부 장관 표창…불법 웹툰 유통 차단 기여

네이버웹툰은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불법 웹툰 대응 팀을 이끌고 있는 서충현 AI&안티 파이러시 리더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안티 파이러시 팀은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와 수사 공조 등도 함께 진행해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웹툰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 콘퍼런스 국내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네이버웹툰의 자체 개발 기술이다.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2021년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불법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훼손이나 변형에도 살아남는 강인성을 높여 유출 형태에 관계없이 유출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킹 기술을 개선했다. 웹툰 불법 유출자 행동 모델링을 기반으로 사전 차단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이 외에도 안티 파이러시 팀은 사내 저작권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온라인 정보 수집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 웹툰 사이트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서 리더는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수익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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