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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본 화이트리스트 완전 복원...국내 산업계 환영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이 결정됐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국내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인해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해온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론 일본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원래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그러나 업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 감소했다. 그러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논의해왔다.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 셈이다.다만 이로 인해 당장 산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7 16:08
산업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부문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두 단체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한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두 단체는 "한일 재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듭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단체는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을 창설하기로 했다.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또 두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양 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했다.공동사업으로는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을 꼽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6 16:14
사회

일 피고기업 빠진 윤정부 배상안에 피해자·시민사회 “원천무효”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국내 재단이 하도록 했다.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한 일본 피고기업은 빠지면서 시민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고, 피해자들은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이번 배상안 결정에 대해 엄중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후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진보당도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범죄인정·사죄 배상·책임자처벌”이라며 “이중 어느 것 하나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3자 변제안은 원천무효”라고 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3.06 14:48
경제일반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거론...30일 '징용 배상' 등 의견 전달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산케이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당국자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징용 문제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한일관계에 대해 질의하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전략 환경을 보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같은 표현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정상이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한국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조기 방문하는 것도 선택지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8 14:00
경제

SK, 불화수소 양산 시작 일본 규제 뚫고 소재 국산화 박차

SK그룹이 불화수소 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SK그룹은 지난 17일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최근 초고순도(순도 99.999%) 불화수소(HF)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표 품목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 가스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경북 영주공장에 15t 규모 생산시설을 지었다.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SK머티리얼즈는 최근 고부가 제품인 하드마스크(SOC)와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ArF PR) 개발에도 나섰다.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도 해외의존도가 90%에 달한다. SK머티리얼즈는 내년에 400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연 5만갤런 규모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계획이다. 공장은 세종시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SK머티리얼즈는 15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SK실트론도 지난해 미국 듀폰사로부터 전기차에 필수 소재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SiC(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인수했다.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은 미국·유럽의 소수 업체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SK그룹은 이와같이 소재 국산화 과정에서 확보한 역량을 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연결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SK그룹 내 소재사들은 중소 협력사들이 고부가의 고순도 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11월 영주 본사에 연구개발(R&D) 시설인 '통합분석센터'를 세우고 한국표준과학원 등과 함께 중기 분석 서비스 준비를 시작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20 12:30
경제

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각의 결정…8월 하순 시행 예상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비교우위에 있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8.02 10:39
경제

韓기업, 日 규제 반도체 소재 대체 공급처 확보 속도

한국 기업들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체 공급처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국 상하이증권보 인터넷판은 지난 16일 산둥성에 있는 화학사인 빈화그룹이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제조급 불화수소(에칭가스) 주문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빈화그룹은 한국 반도체 회사에 불화수소를 납품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샘플 테스트와 일부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한국 반도체 기업과 정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 계약을 맺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3종류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와 비교해 에칭가스는 일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에칭가스 수입은 중국산이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산이 43.9%로 비슷하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에칭가스의 품질 성능 시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제3의 기업은 중국·대만이나 한국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일본산이 아닌 불화수소 사용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국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국내 업체가 생산한 불화수소 등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7.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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