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피고기업 빠진 윤정부 배상안에 피해자·시민사회 “원천무효”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국내 재단이 하도록 했다.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한 일본 피고기업은 빠지면서 시민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고, 피해자들은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이번 배상안 결정에 대해 엄중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후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범죄인정·사죄 배상·책임자처벌”이라며 “이중 어느 것 하나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3자 변제안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