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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ISA 가입금액 8년5개월만에 30조원 돌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금액이 출시 8년 5개월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ISA의 가입금액은 30조2722억원, 가입자수는 56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는 세제형 계좌다. 2021년 2월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고 최근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 가입금액은 약 6조8000억원, 가입자 수는 약 71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된 2021년 2월 말 대비 가입금액은 4.7배, 가입자 수는 2.9배 늘었다.ISA 유형별로 보면 신탁형과 일임형은 가입액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중개형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중개형은 2021년 2월 출시 이후 15조9400억원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신탁형은 6조8263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임형은 24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입자 수로는 중개형은 2021년 출시 이후 469만1000명이 가입했고, 같은 기간 신탁형과 일임형은 각각 93만6000명, 16만3000명이 빠져나갔다.젊은 세대의 경우 중개형을, 50대 이상은 신탁·일임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투협은 "가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라며 "특히 중개형 도입 이후 20대 가입자 비중이 크게 늘어 2020년 말 6.4%에서 지난달 말 17.0%로 10.6%포인트 증가했다"고 전했다.중개형 ISA 대부분은 주식(39%)과 상장지수펀드(ETF·33%)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작년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채권이 예·적금(9%) 다음으로 7% 운용 비중을 차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5:41
부동산일반

청주테크노폴리스 수혜기대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 오픈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이 직장과, 주거, 교육환경을 모두 누리는 자족형 신도시로 거듭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 일대 추진되는 각종 개발과 교통호재가 주목받으면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인접한 부동산 시장이 최대 수혜처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의 면적에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산업단지다. 단지에는 친환경 산업시설용지는 물론 대규모 상업유통단지, 고급 주거단지, 관공서, 학교 등을 단지 내에 함께 조성해 직주근접 자족형 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산업단지로서 갖추어야 할 교통여건도 풍부하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공항,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KTX오송역이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북청주역이 개통을 계획 중에 있어 완공 시, 수도권에서 충청권, 중부내륙권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이러한 미래가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효과’ 라고도 여겨지며 실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동남지구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자족형 신도시인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인접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가 좋은데, 여기에 교통호재까지 겹치면서 그 가치가 빠르게 치솟고 있다”라며 “산업단지 인근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요가 고정적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이처럼 청주테크노폴리스의 개발이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76-2번지 일원에서 이번 주말 오픈을 앞둔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가 이에 대한 수혜처로 주목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단지는 청주 내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한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4개 구역(4,700여세대 계획) 중 1구역에 들어서는 만큼, 개발사업에 대한 수혜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핵심입지에 조성된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수요자는 별도의 청약 통장이나 자격요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10년동안 단지를 임대하고 그 이후 분양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특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다 분양전환 이후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가치도 상당하다. 입주 시 취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아,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도 적다. 이러한 이유로 고금리 시대에 규제와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은 최대로 누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독보적 상품성으로 주거여건도 우수하다. 선호도 높은 59~84㎡의 중소형 위주의 평면 구성을 갖춰, 합리적인 가격에 신혼부부부터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정이 거주하기에도 좋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 구조 혁신평면과 세대당 약 1.5대의 넒은 주차공간으로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공간 구성에 신경 썼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817세대(예정) 규모로 들어서며 이번 주말 하우징갤러리 오픈을 앞두고 있다. 2024.06.24 08:04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생활문화

[신년 IS인터뷰]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 "올해는 상저하고...3월부터 급매 노려야"

요즘 젊은 세대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뿐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올해는 전쟁과 신냉전에 더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변수도 더욱 많아졌다. 2024년 갑진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지는 신년을 맞아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공략법을 물어봤다. "무주택자 3·1절 이후 급매물 노려야"“한마디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속에 '소(小) 박스권' 장세가 예상됩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2분기에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주택자는 청약과 경매 등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따져 매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박 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시세가 급등락하기보다는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량은 예년처럼 많지 않아 불황 장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위원의 분석이다.올해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전망이다. 박 위원은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 공약이 나올 수 있어 지역에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공약은 국지적인 영향일 뿐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그는 "부동산 PF 만기가 올 6월쯤에 몰려 있어 상반기에는 위기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상저하고 속 올해 무주택자의 바람직한 주택마련 전략으로 '급매'와 '청약' '경매'를 꼽았다. 먼저 그는 "상반기 주택 가격 하락이 단기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설 연휴 혹은 3·1절 지나서부터는 급매물을 찾아봐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0월 실거래가가 고점이다. 그때 대비 20~30% 정도 싼 걸 중심으로 선별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은 무조건 받지 말고,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낮은 곳에 선별적으로 넣어야 한다"며 "급매와 청약 중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경매까지 포함해 '쓰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1주택자라면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1주택자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따지면서 10년 후 미래 가치가 높아질 지역으로 이주할 전략을 세우면 좋다"며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 주거 선택 기준 중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인 만큼, 녹지나 한강 조망 등 주거환경이 좋은 한강변과 용산공원 인근 등의 주택은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했다.또 박 위원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전략으로 "매각,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 등을 활용해 보유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격은 지역에 따라 박스권에서 울퉁불퉁한 장세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집 두 채이상을 보유하기 보다는 강남 등에 한 채를 마련하는 보수적인 마인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Z가 인구 절반…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 골라라"박원갑 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생활숙박시설·분양형 호텔 등 틈새상품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들은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내놨다.그는 "틈새상품은 위기가 오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며 "보통 틈새상품의 분양은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이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재산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례로 한 나무가 가뭄을 겪으면 몸통은 살아있지만 곁가지는 말라비틀어진다"며 "원할 때 팔 수 있는 메인 상품을 사야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박 위원은 "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인구구조에서 MZ세대가 46%가량을 차지한다"며 "이들이 부동산 주요 소비층인 만큼 MZ세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20년간 MZ세대가 선호하는 타운맨션,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대형 아파트가 가장 탄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박원갑 위원은 "저렴한 매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검색하고, 담론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KB선도아파트 50지수, 거래량을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산업

GC녹십자 등 공익재단으로 상속세 피하고 경영권 방어 편법 활용?

대기업의 공익재단들이 상속세를 피하면서 경영 승계와 우호 지분 확보를 돕는 경영권 방어의 편법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너일가들이 공익재단에 지분을 기부하거나 무상 출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 담당도 최근 자신의 이니스프리의 지분 9.5%를 서경배 과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오너일가로선 나쁠 게 없다. 사회 환원의 명목으로 공익을 챙기는 동시에 우호 지분 확보라는 사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금이나 지분 등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최소 5%까지는 상속,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재벌들의 상속세는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한다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경영 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받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로 2조90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경영 승계 때 공익재단의 편법 활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삼성문화재단, 삼성공제회 등 공익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익재단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 악용을 주장했다.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각 삼성전자 지분 0.08%와 0.0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의 경우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18%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의 지분율은 각 1.07%, 0.61%, 0.04%이다. 공익재단은 경영 승계 경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GC녹십자가 대표적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지분율이 매우 높다.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와 관련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8.57%, 미래나눔재단 4.30%, 목암과학장학재단 2.06%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공익재단 지분의 합이 14.93%로 허일섭 GC녹십자 회장의 11.99%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GC녹십자의 경영 승계는 허일섭 회장 일가와 고 허영섭 선대회장 일가의 주도권 싸움이 관심사다. 허영섭 선대회장의 아들인 허은철 GC녹십자 대표가 다음 경영권을 바라보고 있다. 허은철(2.55%)과 허용준(2.86%) 형제의 지분이 허일섭 회장 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의 지분이 경영 승계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중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은 허영섭 선대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의 설립에 허영섭 선대회장은 각 134억원과 469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설립 때에도 14억원의 현금을 출연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 경우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대한민국 1호 비영리 연구법인이기도 하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선대회장께서 과학인재 양성, 국민보건 증진 등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의미로 지분을 출연한 재단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너일가들은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허일섭 회장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삼성가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LG가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도 재단의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나 그의 최측근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이사장이나 대표를 역임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6:58
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건전성 문제 없어"…6000만원 예금

부실 우려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확산한 새마을금고를 두고 정부가 예금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잇따른 관련해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날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하기도 했다.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 손해라는 점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외환 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 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이어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7 13:32
금융·보험·재테크

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 중

다음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다.지난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전적이 있다.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05 09:35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회원 가입 확대

4월 27일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도 베트맨으로 토토 구매 가능…외국인 신규 고객 창출 및 투표권 사업 경쟁력 강화 기대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7일부터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에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회원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베트맨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 정책에 따르면, 그간 베트맨 회원가입은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토토를 구매하려면, 오프라인 토토 판매점을 찾아가서 이용해야만 했다. 베트맨을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러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토토 구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운영 정책과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회원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원가입 절차는 베트맨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메뉴 선택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가입 완료 순이며, 본인 인증 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본인 명의의 휴대폰, 아이핀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회원가입 후 베트맨에서 토토를 구매하려면 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타인 명의의 계좌이거나, 거래가 중지된 계좌는 등록할 수 없다. 베트맨 회원이 되면 발행 대상 경기의 분석정보, 토토카페(이용자 커뮤니티), 벳볼(이벤트 등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베트맨을 통해 구입한 투표권이 적중되어 환급금을 받으려면, 적중된 투표권의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수령 절차는 내국인과 차이가 있다.외국인 회원이 구매하여 적중된 비과세 투표권은 베트맨 예치금으로 적중금이 환급된다. 과세 대상 투표권은 우선 베트맨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적중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한다. 이어서 소정의 정보(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수집 동의 등)를 입력하면 ‘외국인 적중투표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발급받은 ‘외국인 적중투표권 확인서’, 본인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환급대행 은행인 우리은행 지점(환급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혹은 본점(환급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을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베트맨 외국인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안내와 함께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그동안 토토 구매에 다소 불편을 겪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토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신규 외국인 고객도 다수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본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베트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04.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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