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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 요구한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에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 없이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는 등 총 83차례 해당 행위를 반복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였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 건 사례"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15 12:00
경제

공정위, 삼성·한화·농협 등 대기업 SW업체 갑질횡포 적발

농협·삼성·한화·한솔 등 대기업 IT 계열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 업체 4곳에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는 농협정보시스템(과징금 5600만원)·시큐아이(1600만원)·한화에스앤씨(300만원)·한솔인티큐브(300만원)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하고 모두 대기업의 IT 계열사들이다.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 시큐아이는 삼성, 한화에쓰앤씨는 한화에 각각 소속돼 있다. 한솔인티큐브가 소속된 한솔은 지난해 10월 이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이들 4개사는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수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주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사실도 밝혀졌다.위반 건수로는 한솔인티큐브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큐아이 56건, 농협정보시스템 47건, 한화에스앤씨는 8건 등의 순이었다.이들은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이들 업체가 법정 시한에 맞추지 않고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대금지연이자 및 수수료 등은 총 1억4654만원에 달했다.또 농협정보시스템·시큐아이·한화에스앤씨는 귀책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2017.05.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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