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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한예슬, 6억대 ‘광고 모델료 청구’ 2심도 승소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 측은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이후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원, 이듬해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한예슬 측은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비협조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4 13:25
뮤직

[단독] 어도어 ‘7명’ VS 뉴진스 ‘4명’…어도어 先 전관 대응의 의미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에 ‘전관’이 대거 가세하며 ‘세기의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는 분위기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양측 도합 27명에 달하는 변호인이 나서는데, 이번 소송에 임하는 전관의 수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터업계에서 지난 수십년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송사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법조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는 기업 관련 소송에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엔터 소송에선 지금까지 없던 이례적인 규모”라고 전해 양측이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엿보게 했다. ◇어도어, 先 전관 추가…뉴진스도 맞대응 7 대 4.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 분쟁에 붙은 ‘전관’ 변호사 숫자다.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22일 기준 어도어는 김앤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전관 변호사를, 뉴진스는 4명의 전관 변호사를 각각 투입했다. 뉴진스의 기존 대리인 세종은 2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고, 어도어의 기존 대리인인 김앤장은 4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도어는 김앤장을 통해 2023년 개업한 천지성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 2025년 개업한 강일원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를 추가 투입했고, 김앤장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2024년 개업한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7인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이에 뉴진스 측도 전관 추가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다.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우승을 추가 선임, 우승 소속 2명의 전관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총 4명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나선다. 뉴진스 측이 추가 선임한 2인은 박형남, 이원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의 대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다. 기존 세종에 이들을 더한 뉴진스 측 변호인은 총 13명이고, 어도어 측은 14명이다. 변호인단의 숫자는 어쏘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양측의 전관 변호사들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송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일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때문에 사안이 치열한 재판일수록 전관 변호사가 등판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란 어느 한 쪽도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어도어가 본안 소송 관련해 전관을 추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 관계자는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 역시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상태다. 뉴진스는 모든 걸 걸었고, 하이브는 레이블 체제의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이브(어도어)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신뢰 파탄” 주장 뉴진스, 가처분 반전 있을까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과 별개로 지난 4월3일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2 17:25
뮤직

어도어 VS 뉴진스 계약 분쟁, ‘전관’ 자존심 건 법리전쟁 되나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다툼이 결국 전관이 대거 가세한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그간 기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외에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65·사법연수원 14기) 대표변호사와 이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중 박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부임하기도 했다. 어도어 측도 전관 출신 추가로 맞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기존 변호사 외에 홍승면 전 고법부장 판사, 마찬가지로 고법부장판사를 지낸 천지성 변호사까지 추가 선임해 총 1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양측 모두 10명 넘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전관의 수만 해도 어도어 측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고,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과 별개로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1 18:55
국가대표

[IS 현장] 김승희 KFA 신임 전무이사, 현장과 소통 강조 “신뢰 회복하겠다”…문체부 갈등 해결에도 자신

김승희(57)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임 소감과 축구계 현안에 대해 다뤘다.김승희 전무이사는 1990년 실업축구 철도청(현 대전 코레일)에 입단한 뒤 35년간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을 맡은 원클럽맨이다. 앞서 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국내 축구의 허리 역할을 하는 K3리그 지도자로, 위아래 현장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김 감독을 실무 행정 책임자로 발탁해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김 전무이사는 디비전 시스템, 학생 선수 저변확대 등 핵심 정책에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이전까지 협회는 유명 축구인들에게 전무이사직을 맡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소 무명인 김승희 전무이사의 선임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협회 밖에서 건설한 비판을 해오던 내가 실무 책임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협회와 축구계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상징적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최근 협회를 향한 국민·팬이 보내는 비난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김승희 전무이사는 “거센 변화의 요구에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3가지 계획을 언급했다. 김 전무이사는 ▶현장과 소통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유소년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축구 산업 확장을 임기 내 목표로 세웠다.김승희 전무이사는 한평생 축구계 종사자로 활약한 인물이지만, 행정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이사는 “사실 나를 소개할 건 원클럽맨 외 특별한 건 없다”고 인정한 뒤 “특별함보다는, 꾸준하게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축구를 통해 삶을 살았다. 축구 경기로 따지만 60~70분까지 승부사로 살았다. 마지막 20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날 여러 차례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동안 협회와 현장의 소통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김 전무이사는 “행정이라는 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운동 선수 출신들은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말을 짧게 하기도 한다. 그런 부족한 대화를, 내가 행정을 펼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앞서 미숙한 부분,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김승희 전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날 선 갈등을 겪고 있다. 문체부가 당시 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한 뒤 11월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이 안건에 대해 협회는 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문체부와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4-1부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 중이다.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양 측 모두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다음 주에도 문체부 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려고 한다. 화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부서다. 잘 끝날 거라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끝으로 김승희 전무이사는 “축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데, 종목 단체들은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팬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팬들의 기대감이 뭔지 깨우치고 있다.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5.21 11:07
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해야' 주장했던 문체부 항고, 고법서 기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이은경 기자 2025.05.20 10:58
메이저리그

'김하성을 밀어낸 재능' 병역법 위반에 발목, 여권 반납 명령 소송 2심도 패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하며 태평양을 건넜다. 2021년 메이저리그(MLB) 데뷔를 이뤘으나 2022년을 끝으로 빅리그 경력이 단절된 상황. 지난 시즌에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 몸담았다. 야탑고 시절 1년 선배 김하성(현 탬파베이)을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로 뛸 정도로 재능이 엄청났다. 감독으로 두 선수를 지도한 김성용 전 SSG 랜더스 단장은 "당시 MLB 스카우트들이 하성이와 효준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감독 생활하면서 만나기 쉽지 않은 선수들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미국 경력이 단절될 위기다. 연합뉴스는 박효준이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08 16:27
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항소심도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랑인 징역 7년에 더해 휴대전화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김준수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또한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 동안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7:08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뮤직

“명백한 오보”→“합당한 처벌 필요”… 이승기, ‘주가 조작 혐의’ 처가 손절 [종합]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당시 “명백한 오보”라고 호소하던 이승기가 처가와의 관계 단절까지 선언했다.29일 이승기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알렸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이승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4월 이승기는 이다인의 부친이자 장인 A씨에 대한 주가조작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주가조작으로 260억 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11월 12일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이승기는 “제 처가 일은 처가 일이라는 것”이라며 “결혼 이후 저는 제 부모님, 와이프는 처가로부터 독립해서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9 08:45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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