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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2심서 마약 혐의 징역 1년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6 07:21
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산업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서 승소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제품과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 서지영 기자 2025.08.22 15:29
스타

돈스파이크, ADHD약 때문에 필로폰 중독? “잘못된 발언” 전문의 지적 [왓IS]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돈스파이크 필로폰 사건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정신과의사 뇌부자들(이하 ‘뇌부자들’)’ 채널에 “ADHD약으로 마약 중독이 시작된다는 헛소리에 답을 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 등장한 김지용 전문의는 “최근 유력 정치인이 뉴스에서 ADHD약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김 전문의가 언급한 발언은 남 전 지사가 지난 16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 “ADHD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점점 먹다 보면 중독된다”고 한 발언이다. 특히 남 전 지사는 해당 방송에서 “돈스파이크도 처음엔 ADHD약에 중독됐고, 약의 도수가 올라가면서 결국 필로폰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 전문의는 “근거 없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김 전문의는 “ADHD약은 마약이 아니다. 오히려 치료를 잘 받은 ADHD 환자들은 마약 중독 위험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ADHD약을 권한다’는 말은 동의한다. 그런데 ‘마약에 중독되고 남용하게 된다’ 이 말은 정말로 틀린 말이다”라며 “단순히 근거가 없는 것을 넘어 잘못된 발언이다. 공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의 근거없는 발언이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30 18:53
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뮤직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어도어의 동의 없는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4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25 12:36
뮤직

어도어, 뉴진스 가처분 항고 기각에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18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2:05
연예일반

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계속 금지된다. 다섯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됐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7 16:34
스타

‘코인 상장 뒷돈’ 남편 보석으로 풀려난 날…성유리, 변함없는 비주얼 공개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가 근황을 전했다. 성유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쇼호스트로서 방송을 앞둔 듯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들에서 성유리는 변함없이 뛰어난 비주얼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이 보석으로 석방된 소식이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개월여간 강모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성유리는 2017년 안성현과 결혼,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했으나 남편의 빗썸 상장 빌미 뒷돈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21:53
스타

성유리 옥바라지 끝나나…’코인상장 청탁 의혹’ 남편 보석 석방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빌미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안성현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안성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개월여간 강모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유리는 2017년 안성현과 결혼,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했으나 남편의 빗썸 상장 빌미 뒷돈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 성유리는 지난해 초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올렸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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