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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선고 오늘(25일) 나온다…감형 여부 주목 [왓IS]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열린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김호중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1심 재판부가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25 07:06
영화

[단독] 유아인 주연 ‘하이파이브’, 6월 개봉…‘승부’ 기세 힘입어 정면 돌파

배우 유아인의 주연의 ‘하이파이브’가 드디어 관객을 만난다.3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 ‘하이파이브’는 오는 6월 개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영화 외적 이슈가 있는 만큼 정확한 개봉 일자는 조율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하이파이브’까지 개봉을 확정 지으면서 사장 위기에 처했던 유아인의 작품들은 모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가장 먼저 공개됐고, 이어 지난달 영화 ‘승부’가 개봉했다.‘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과속스캔들’ ‘써니’ 등을 연출한 강형철 감독의 신작으로 이재인, 유아인, 안재홍, 라미란, 김희원 등 탄탄한 배우진으로 라인업을 완성하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이파이브’는 지난 2021년 11월 5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돌입했다. 이어 이듬해 말 배급사 NEW는 자사 라인업 발표를 통해 ‘하이파이브’의 2023년 개봉을 고지했다.하지만 주연배우 리스크란 변수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하이파이브’ 측은 작품 개봉을 잠정 연기했다. ‘종말의 바보’와 ‘승부’가 차례로 공개일을 확정 짓는 동안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민을 거듭했다. 오랜 고심 끝에 배급, 제작사가 6월 개봉을 확정 지은 건 더 이상 작품 공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전 공개된 ‘승부’의 선전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개봉한 ‘승부’는 유아인 리스크에도 불구, 9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속 유아인에 대한 평가도 호의적이다. 다만 유아인이 ‘하이파이브’ 관련 공식 석상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승부’는 프로모션이 시작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유아인 지우기에 나섰다. 유아인은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 일정은 물론, 영화 포스터, 예고편 등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지우기’ 마케팅이 영화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하이파이브’도 동일한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2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약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2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04 06:00
연예일반

“새 삶 살겠다” 김호중 선처 호소에도... 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기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 하기로 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했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선 반성문 100장을 채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3:37
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재판부는 내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9 13:06
정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고,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3.08 18:11
스타

‘상습 마약’→집행유예 유아인, 대법원 간다…검찰 항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0 19:05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 감형돼 석방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2심 재판부는 “(유아인은)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참석한 유아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양형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는 내달 26일 개봉한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2020년 크랭크인 후 이듬해 촬영을 마쳤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지며 공개가 잠정 보류됐다. 이후 새로운 배급사를 찾아 넷플릭스 대신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18 15:01
스타

[왓IS] “폭민의 길은 절멸”…허지웅, 서부지법 난동사태에서 떠올린 나치와 괴벨스 [전문]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반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허지웅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처음에 그것은 범죄였다. 며칠이 더 지나자 흡사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양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이를 5:5의 비중으로 다루는 게 공정한 자세라는 듯 중계하고 스코어를 기록하는 언론이 늘어난다. 마침내 그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정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적었다.12.3 비상계엄을 바라보거나 보도하는 시선이 한 달 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읽힌다. 이어 한나 아렌트의 저서 중 언급된 ‘폭민’에 대해 언급한 허지웅은 “극좌와 극우 양극단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대다수 중간층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선택한다”며 “폭민들이 뜨겁게 열광하고, 배우들을 섭외해 배치해 둔 연단 위에서 괴벨스가 선동하면, 나치가 보급한 라디오로 연설을 들은 중간층은 어김없이 따라갔다”고 과거 나치의 선동 정치 방법을 현 정치 상황에 빗대어 언급했다. 특히 그는 선동가로 평가받고 있는 괴벨스 관련해 “국민투표와 재선거를 반복해 의회를 장악해 가며 괴벨스는 ‘여론조사라는 건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수 과표집으로 추정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한 비평이다. 또 그는 과거 접한 괴벨스의 총력전 연설에 적힌 덧글 중 ‘대한민국에는 히틀러가 필요하다. 모든 걸 통제하고 하나로 묶을 사람. 지겨운 양당체제를 벗어나고 중국인과 부동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대인 음모론이 중국인으로 대체되었을 뿐 저 짧은 문장 안에 ‘한방의 해결책’을 갈망하는 폭민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있어 놀랐다”며 “저는 지금 법원의 폭도들이 본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지지자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매료된 건 비상계엄 그 자체”라는 의견을 내고 여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부속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부 과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소동를 벌이다 체포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허지웅 글 전문>모두가 똑같은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 그것이 정치의 문제라고 속삭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흡사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양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5:5의 비중으로 다루는 게 공정한 자세라는 듯 중계하고 스코어를 기록하는 언론이 늘어납니다. 마침내 그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정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일찍이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폭민(mob)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폭민은 절망과 증오로 가득찬 잉여 세력입니다. 나치는 그들의 소외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음모론적 세계관 때문이며, 우리에게는 이를 분쇄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아래 행동하고 싶어하고 소모품이 되고 싶어하며 영광스러운 희생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이들은 돌격대(SA)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약탈과 폭행, 살인과 방화를 통해 사회 전체를 겁박했습니다.(실각한 마오쩌둥이 어린 홍위병을 선동해 권력을 다시 잡은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훗날 이미 권력을 잡아 쓸모가 다했을 때 돌격대와 홍위병은 숙청되었습니다)극좌와 극우 양극단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다수 중간층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선택합니다. 폭민들이 뜨겁게 열광하고, 배우들을 섭외해 배치해둔 연단 위에서 괴벨스가 선동하면, 나치가 보급한 라디오로 연설을 들은 중간층은 어김없이 따라갔습니다. 국민투표와 재선거를 반복해 의회를 장악해가며 괴벨스는 "여론조사라는 건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작년 여름의 일입니다. 괴벨스의 총력전 연설을 컬러로 복원한 게 있어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덧글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히틀러가 필요하다. 모든 걸 통제하고 하나로 묶을 사람. 지겨운 양당체제를 벗어나고 중국인과 부동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유대인 음모론이 중국인으로 대체되었을 뿐 저 짧은 문장 안에 '한방의 해결책'을 갈망하는 폭민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있어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법원의 폭도들이 본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지지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료된 건 비상계엄 그 자체입니다. 헌법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폭민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메시아의 해결책입니다.그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당의 극우화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국가의 존망을 걸고 폭민의 당이 되길 자처했습니다. 당장은 쉬운 길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절멸입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0 13:29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17일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 윤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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