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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7일 대법원 최종 확정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고(故)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영화 '김광석'은 고(故)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서해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고(故)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고(故)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이니 영화에서 이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영화 안에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불륜 여부는 고(故)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다'고 밝혔다.이어 '영화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고(故)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故)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고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부수적으로 고(故)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사건을 변호 중인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영화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 앞으로 민·형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영화 '김광석'은 개봉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충분한 의혹이 있는 변사자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수사하자는 이른바 '김광석 법' 제정 움직임이 일었다. 이로 인해 관객들 사이에서는 '김광석'에 대한 관람 열풍이 다시 한 번 불 것으로 예상된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8.09.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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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많이 늦었다" 김부선, 끝나지 않는 스캔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의 스캔들이 마무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부선이 생방송 뉴스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저격하면서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부선의 법률대리인 선임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김부선은 지난 28일 채널A '뉴스 톱10'에 출연해 12분간 인터뷰에 임했다. 그는 "이재명씨, 많이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부끄러운 것을 알고 사과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 속지 마라. 속을 만큼 지겹게 속았다. 이제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재명의 실체를 잘 봐라. 얼마나 말이, 진술이 자꾸 변하는지"라고 말했다.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난 격앙된 목소리로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여러 번 강조해 왔던 "확실한 증거"도 다시 언급했다. 김부선은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긴장하거나 쫓길 이유가 전혀 없다. 급한 건 수사기관과 이재명씨일 것이다"며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고, 이재명의 거짓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씨는 구속될 것이다. (내가) 공직선거법을 공부했다"고 말한 김부선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나에게 확인했어야 했다. 먼저 터뜨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불쾌했다. 선거철에 우리 모녀가 졸지에 끌려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원 원숭이처럼 뭇매를 맞았다"고 호소했다. 28일 늦은 오후 전파를 탄 인터뷰로 한 차례 폭풍우를 몰고 온 김부선은 29일에도 법률대리인 선임 문제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자 고 김광석 부녀의 타살 의혹과 관련해 부인 서해순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가 김부선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김부선은 인터뷰 중 "(박훈 변호사가) 정치적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싶다. 상대가 살아 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나의 진정성을 믿으신다면 흔쾌히 수락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박훈 변호사는 SNS에 '김부선씨 변호인을 누가 하는지가 왜 그렇게 관심사가 돼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김부선씨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았고, 김부선 또한 '계약도 안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라고 적으며 입장을 바꿨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성남에서 총각 행세하는 61년생 정치인.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냐"라며 이재명 지사에게 속아서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이 사과하며 스캔들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최근 지방선거 기간에 김영환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떠들썩한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재명 지사 측에 피고발된 김부선은 지난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정선 기자 2018.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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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이재명 스캔들' 김부선 변호 맡지 않는다"

박훈 변호사가 김부선의 법률대리인을 맡지 않는다. 박훈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김부선씨 변호인을 누가 하는지가 왜 그렇게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저는 김부선씨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조선일보는 박 변호사가 '이재명 스캔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부선의 변호를 맡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부선씨의 표현이 정교하지 못하지만 진실성과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어 사건을 수임하기로 했다"는 박 변호사의 인터뷰까지 실렸다. 그러나 김부선은 28일 SNS에 '소설 쓰는 조선일보'라는 글을 남기며 이를 부인했다. 그는 '계약도 안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라고도 적었다. 김부선은 지난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변호사 입회 하에 고소장을 만들어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선의 변호인에게까지 관심이 쏠렸다. 박훈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져있다. 고 김광석 부녀 타살 의혹과 관련해 부인인 서해순씨의 변호를 맡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8.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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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이상호 측 "다양한 근거와 의혹 제시" VS 서해순 측 "인격 짓밟은 것"

이상호 기자와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측이 여전히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 6일 방송된 KBS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영화로 제기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이상호 기자 측과 서해순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서해순 측의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해순 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칼보다 펜이 더 무서운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펜과 영화로써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상호 기자 측은 "1차 수사 결과만 나왔을 뿐"이라며 "검사의 판단, 검찰의 판단 여하에 따라 기소 결정이 날 거다"라며 "아직은 검사 쪽의 1차 판단이 나온 것이다. 최종적 기소 여부는 나중에 나온다. 영화 '김광석'은 다양한 근거와 의혹을 제시한 것이다.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앞서 서해순은 영화를 통해 김광석의 타살설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합리적 결정적 자료 없이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제기를 넘어 피해자 S가 살인 핵심 용의자와 같은 단정적 표현으로 피해자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7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밝혔다.김연지 기자 2018.07.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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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호 '故김광석 부인이 살해' 주장은 허위…명예훼손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상호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호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해순 씨를 '김광석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주장해왔다.경찰은 이상호 주장 내용과 관련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김광석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이상호는 SNS를 통해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씨가 사회, 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해순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의견 처분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해순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제작 과정에서 김광복 씨가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서해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 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해순 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면서 김광복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황지영기자 2018.07.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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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씨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2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해 “당초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1일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원심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지난 2월 상영, 배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원심은 다만 김광석의 타살에서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라고 단정하고, 서해순이 딸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소송 사기를 했다는 단정적인 표현 등 비방하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이상호 감독측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영화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서해순씨가 제기해 진행중인 민형사 송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8.06.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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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구속된 이재포, 성추행 피소 조덕제 도왔다" 주장

개그맨 출신이자 기자로 활동 중인 이재포의 법정 구속을 두고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 (조덕제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코리아데일리" 다. 그 기사는 지금은 삭제되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 고 쓰고 있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며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 (사기, 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네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네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재포는 9일 여배우 B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기사가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박훈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변호사로, 지난 3월 배우 곽도원과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 그리고 이윤택 고소인 4명의 '꽃뱀 논쟁' 당시에도 SNS 글로 곽도원과 임사라 대표를 저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정선 기자 2018.05.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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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곽도원 10억원 내기 철회..'꽃뱀'은 사과해야"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곽도원과 벌인 '10억원 내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참회합니다. 저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곽도원 배우의 저에 대한 1억 도발을 응징한다고 10억 운운했던 것 역시 같은 연장 선상이었는데 철회하고 참회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연희단거리패 후배이자 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곽도원 측을 저격하면서 '임사라 변호사 글에 대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추잡한 인간이라도 돈을 뜯을 때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약점이다. 저들이 곽도원과 아무런 사건 관계가 없는데 왜 돈을 뜯으러 왔는가. 명분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글을 신빙하는데 매우 주저하는 이유다. 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곽도원이 직접 올린 글에서 박훈 변호사님 인터넷으로 변호사님 의견 잘봤습니다. 만약 임사라 변호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저랑 1억빵 내기하실래요?'라고 도발했고, 박 변호사는 다시 '도원아. 1억 걸고 더하기 10억 하자. 나 역시 다 마른 오징어조차 빨 거다. 다 까고 시작하자'고 대응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곽도원은 관련 글을 삭제한 상태다. 또한 그럼에도 박훈 변호사는 '그러나 곽도원 배우와 임사라씨는 이 사태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피해자들을 꽃뱀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 해야할 것입니다'라고 적으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ins.com 2018.03.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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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또 곽도원 저격 "1억원 내기? 10억원 걸고 붙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다시 한번 곽도원을 저격했다. 박훈 변호사는 29일 새벽 자신의 SNS에 '곽도원아. 오늘은 술 한잔 하니 나중 보자. 근데 난 임사라하고 대당했는데 네가 왜 나서냐? 네가 나하고 붙겠다는 거냐. 오늘은 쉬고 다음주부터 하자. 자근자근 밟아주마'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이윤택 피해자 4분. 그날 당신들은 곽도원한테 할 말 했소. 숨지 마소. 느닷없는 임사라의 등장에 열받아 다음날 누군가 곽도원한테 쏘아 부쳤소. 그게 녹취록의 진실이오. 오늘 곽도원이 나에게 도발했소. 난 당신들의 진심을 믿소. 곽도원이 내기 했소. 난 뛰어들거요. 곽도원아. 1억 걸고 더하기 10억 하자. 나 역시 다 마른 오징어조차 빨 거다. 다 까고 시작하자'고 밝혔다. 또한 '곽도원아. 네가 임사라 감싼다고 나한테 내기했지. 녹취록 다 까고 문자 다 까. 근데 임사라가 주장한 '우리 4명한테 계좌로 보내' 이것만큼은 용서 못 한다'면서 '결국 임사라를 보호하기 위해 나한테 1억원을 도발했고 난 10억원 베팅했다. 조용히 있었으면 봐 줄만 했지만 2004년부터 이야기를 꺼내게 한다'면서 숨겨둔 이야기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곽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박 변호사에게 언급한 대목에 강력한 반박을 한 것. 곽도원은 28일 오후 '박훈 변호사님 인터넷으로 변호사님 의견 잘봤습니다. 만약 임사라 변호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저랑 1억빵 내기하실래요? 제가 이기면 변호사님께 받은 돈으로 이윤택 피해자들과 101명 변호인단 모시고 소고기로 회식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콜? 만약 제가 이기면 끝까지 받아낼겁니다. 마른 오징어에서 액끼스 나오는거 아시죠? ㅡ답십리 똥식이가'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박정선 기자 2018.03.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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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임사라 변호사, 곽도원을 시궁창으로 몰아넣어"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다시 한 번 곽도원과 임사라 변호사, 그리고 이윤택 고소인 4명 간의 진실 공방에 의견을 보탰다. 박훈 변호사는 27일 임사라 변호사의 SNS에 '임변호사! 나는 당신과 곽도원 배우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 진짜 이윤택 사건의 피해자들이 "꽃뱀 짓"을 했나? 진짜인가? 그럼 내가 당신과 곽도원 관계에 대해 소설을 써도 되는가? 당신 소설처럼 그렇게 그럴싸하게 써도 되는가?'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당신 그러면 나한테 전화나 문자로 뭔가 오것지. 분기탱천해서. 그래서 그중 일부를 지우고 공개할까?'라며 '18년차 변호사로서 충고하는데 어설픈 짓 그만하시게나. 안타까워 하는 말이네, 자네는 아주 몹쓸 짓을 했다네'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곽도원이 자네를 지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곽도원을 아주 시궁창으로 몰아 넣었다네. 그만 사과하고 물러나게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곽도원의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가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이자 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그는 '(임사라 변호사 글에 대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추잡한 인간이라도 돈을 뜯을 때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약점이다. 저들이 곽도원과 아무런 사건 관계가 없는데 왜 돈을 뜯으러 왔는가. 명분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글을 신빙하는데 매우 주저하는 이유다. 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ins.com 2018.03.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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