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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스타

뻑가, ‘과즙세연 명예훼손’ 첫 재판 불출석… 법률 대리인 “사실 적시 취지 아냐”

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가 첫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뻑가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뻑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4일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유포해 피소됐다.한편 지난 2월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뻑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확인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22 15:37
영화

女동료 불법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법정구속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 및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그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은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A씨가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수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속 표시했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18 12:56
해외축구

'불법촬영 혐의 재판' 황의조, 유럽 생활 이어간다…튀르키예 알란아스포르와 2년 재계약

황의조가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란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알란야스포르는 12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계약이 끝난 황의조와 계약을 2년 연장했다"라고 발표했다.지난 2022~23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로 이적한 그는 이후 올림피아코스(그리스) FC서울, 노리치 시티(잉글랜드)로 임대 생활을 전전하다 알란야스포르와 손을 잡았다. 노팅엄에서 자리를 잃은 그는 튀르키예 무대에서 잔여 시즌을 보냈다. 그는 알랸야스포르에서 2시즌 동안 활약하며 공식전 41경기 8골 4도움을 올렸다. 특히 2024~25시즌에는 33경기 7골 3도움을 몰아쳤다.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돼 무적 신분이 되는 듯 했으나, 황의조가 구단 프리시즌 훈련에 모습을 드러내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후 재계약에 성공하며 유럽 무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의조는 항소했다.윤승재 기자 2025.07.12 11:19
국가대표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 참석…피해자 측은 엄벌 요청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로 알려졌다.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다.19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지난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대로 황의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섰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한 거로 알려졌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라며 황의조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또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석한 거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김우중 기자 2025.06.19 17:30
영화

檢, ‘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결심공판에 출석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 선고는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든든 측은 결심공판 이후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는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12 09:21
연예일반

“아이돌 그만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女, 집행유예 2년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와 관계가 흔들리자 그의 사진을 도용해 SNS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고도 했다.B씨는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도 인정했다.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00
해외축구

‘불법 촬영’ 황의조 ‘활짝’…원더골+도움→강등 위기 팀 구했다, 계약 만료 앞두고 훨훨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원더골로 소속팀 잔류에 기여했다.황의조는 26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코니아의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4~25시즌 쉬페르리그 35라운드 코니아스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강등 위기에 놓였던 알라니아스포르(승점 42)는 16위 보드럼(승점 37)과 격차를 5점으로 벌리며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잔류를 확정했다. 19개 팀이 경쟁하는 쉬페르리그는 16~19위까지 강등된다. 알라니아스포르는 최소 15위를 확보했다.황의조의 활약이 없었다면 알라니아스포르는 시바스포르와 최종전까지 불안함을 안고 싸워야 했다. 이날 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황의조는 전반 38분 드리블하다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려 골문 상단 왼쪽 구석에 꽂으며 시즌 7호골을 기록했다. 불과 2분 뒤에는 유수프 외즈데미르의 추가골을 도왔다.알라니아스포르는 후반 7분 코니아스포르의 메흐메트 나이르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1점 차 리드를 지켰다.지난 19일 베식타스전까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황의조는 팀 잔류의 일등 공신으로 거듭났다. 그는 올 시즌 리그 7골 2도움을 올렸다. 세르히오 코르도바(9골)에 이은 팀 내 득점 2위다. 알라니아스포르의 주전 공격수였던 황의조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후보로 뛰었지만, 다시 지위를 되찾은 뒤 꾸준히 선발 출격했다. 최근에는 물오른 득점 감각까지 뽐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오는 6월 30일 소속팀과 계약이 만료되는 그가 재계약을 맺을지, 새 팀을 구할지도 관심사다.한편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사실상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김희웅 기자 2025.05.26 08:12
영화

[IS시선] 부산국제영화제 또 성폭력 논란..부실한 전담 기구 강화해야

부산국제영화제가 또다시 성폭력 문제로 한국 대표 영화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하 부국제) 사무국 직원이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인 A씨는 상사인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수사 끝에 부산지검은 최근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야 사건이 수면 위에 오른 건 지난 11일 든든이 부국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다.입장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의 충분한 근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국제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기구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B씨의 처분도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됐다. 오는 8월 영화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B씨와 달리 A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무국을 떠난 상태다.논란이 일자 부국제는 12일 박광수 이사장 성명으로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요지는 지적받은 사안들이 영화제 조직 내부 상황 여건상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국제는 지난해 5월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6개월로 감경 또한 사법부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제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최고 수위 처벌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측과 입장이 갈린 결정적인 요인은 부실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다.부국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는 내부 감사팀이 역할을 맡아 감사팀장이 해당 사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퇴사하면서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부국제 측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사건처리를)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A씨의 입장에선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팀이 계약직 직원인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느낀 셈이다. B씨와의 근무 분리나 6개월 정직 처분이 불충분하다고 제기한 점도 결국 이 때문이다.부국제는 지난 2023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국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성폭력 전담기구(감사팀)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보강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타 사례에 따르면 전담 기구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권익 조사관이나 외부 전문가 조사단이 포함돼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상담·의료·법률 클리닉 등 피해자 전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경우도 있다.1년에 한 번 열리는 영화제를 위해 매진하는 조직 특성상 지자체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부국제는 전 집행위원장의 사퇴 이후 오랜 기간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폭력으로 얼룩진 영화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선 사건을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직으로 쇄신해야 할 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7 06:19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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