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6건
경제일반

누적 체납인원 124만명, 체납액 107조원에 달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인원이 12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이었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다.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2019년 대비 8.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에 그쳐,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09:55
스포츠일반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토토 적중금 및 환불금 꼭 확인하세요!

스포츠토토, 각 게임 적중결과 발표 후 1년 내 미수령 시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구매 후 환급 및 환불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추석 연휴에도 잊지 말고, 스포츠토토 적중금 및 환불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만 수령할 수 있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 등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급금의 수령을 당부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구매자가 1년 간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야구, 골프 등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의 경우, 여름 장마철에는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위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게임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중금은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환급처가 다르다. 이 경우, 판매점이 아닌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단, 구매자가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는 스포츠토토 구매 이후 적중금과 환불금을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고객들은 구매 이후에도 반드시 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차승윤 기자 2023.09.27 18:56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적중 및 환불금은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만 수령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게임 적중자들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 등 환급금이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구매자가 1년 간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야구, 골프 등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의 경우, 여름 장마철에는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위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게임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중금은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환급처가 다르다. 이 경우, 판매점이 아닌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단, 구매자가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고객들이 찾아야 할 적중금과 환불금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들은 반드시 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웅 기자 2023.09.27 13:01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적중 및 환불금은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만 수령 가능합니다

스포츠토토, 각 게임 적중결과 발표 후 1년 내 미수령 시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구매 후 환급 및 환불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게임 적중자들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 등 환급금이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구매자가 1년 간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야구, 골프 등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의 경우, 여름 장마철에는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위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게임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중금은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환급처가 다르다. 이 경우, 판매점이 아닌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단, 구매자가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고객들이 찾아야할 적중금과 환불금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들은 반드시 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2023.07.04 18:14
IT

"늙으면 떠나야 하나" 목소리 높인 시니어들…삼성·LG는

청년들의 신규 채용 확대만큼이나 고령 직원들의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이런 추세는 더욱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연봉에 민감한 ICT업계에서 급여를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성과와 관계 없이 나이만 보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자 ICT 기업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목소리 18일 업계에 따르면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은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 협약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 10~40%씩 총 100%를 삭감하면서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늘리기로 했다. 소송을 낸 KT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와 노조가 동의 없이 밀실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깎인 임금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2014년 당시)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화 움직임은 앞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한 퇴직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퇴직자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낮아진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및 복리후생과 모집·채용, 교육·훈련, 승진·배치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의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임금을 줄여도 정년을 늘려주면 합당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의 판시를 확인한 노조는 곧장 임금피크제 폐지를 외치며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응지침까지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등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대표 기업 산하 노조들은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과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했다. 고령화 대응 나선 기업들…계속 고용·은퇴 지원 재계는 노조가 임금피크제 효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노사 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6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지,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2016년 1월) 이후 도입된 임금피크제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할지,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등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돼 있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2016년 초 실시한 조사에서 삼성·현대차·LG·롯데·한진·두산 등 11개 그룹 모든 계열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경영 악조건에 정년 연장까지 겹쳐 신규 채용을 지속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마냥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 삭감에만 혈안인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인생 이모작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발표한 '미래 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 '시니어 트랙' 제도를 포함했다. 고령화·인구 절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력과 경험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퇴직할 예정인 직원 중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근 3년 평균 '나' 등급 이상을 받은 성과 우수자나 삼성 최고 기술전문가인 '삼성 명장',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수 자격 보유자를 뽑는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2014년 도입했을 때의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췄다.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LG전자는 만 58세부터 정년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BML(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상자는 1년간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창업이나 기술교육을 받는다. 해당 기간 연봉의 50%와 월 최대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 제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과도한 연공성(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19 07:00
연예일반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 상대로 116억원 법적대응 나선 이유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밝힌다. 30일 오후 9시 방송될 MBC '실화탐사대'에는 박수홍이 직접 털어놓은 가족 간 법적 다툼이 담긴다. 작년 박수홍 가족은 심각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진홍 씨의 횡령 혐의를 주장한 것. 형제의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된 이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박수홍이 큰 용기를 갖고 '실화탐사대'를 찾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박진홍 씨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무려 116억 원. 이조차도 소멸시효 조항 때문에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여성 의류, 조카들의 학원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제 내역들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것.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친형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고소를 진행하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박수홍. 친형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던 상황. 그동안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성 상품인 줄 알았던 보험 대다수가 사망 보장 성격에 많이 치중됐던 것. 보험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임을 감안해도 1회 보험료가 고액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수홍 본인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도 있어 의문이 짙어졌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동생 박수홍 씨를 위한 일이었던 걸까. 한평생 가족을 믿었던 대가는 참혹했다. 어느 순간부터 늘기 시작한 박수홍을 둘러싼 루머들. 알 수 없는 온갖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오롯이 박수홍의 몫이었다. 게다가 작년 혼인신고를 한 아내는 비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공개되며 큰 상처를 입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마약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콘텐츠를 쏟아냈던 유튜버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평생을 함께한 가족 간의 믿음이 깨지고 법적 다툼과 악의적 루머에 고통받아온 박수홍.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를 응원하고 있다. '실화탐사대'와의 인터뷰 직후 박수홍에게 전달된 영상에서 뜻밖의 인물이 전하는 응원에 끝내 박수홍은 눈물을 흘린다. 황소영 기자 2022.06.29 11:14
스포츠일반

김보름, 노선영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 전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020년 11월 청구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뒤로 처진 노선영을 일부러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가 공손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당시 엄청난 악플 테러에 시달린 김보름은 심리 치료를 받는 등 후폭퐁을 겪었다. 이후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노선영의 인터뷰로 김보름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경 기자 2022.02.16 18:04
축구

“현직 축구 스타 플레이어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당했다” 충격 폭로 나와

스포츠에서 광범위한 ‘학폭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 스타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나왔다.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피해자 A와 B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 소속돼 있던 2000년 1~6월 동안 선배 C와 D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와 D는 축구부 합숙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의 주장이다. C는 현역 K리그 선수로,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스타 플레이어다. D는 짧은 프로 선수 생활을 한 후 현재 광주 모 대학의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어린 시절 체구가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C와 D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이 있던 2000년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형사 미성년자였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역시 이미 지났다. 그러나 소송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주장이 날짜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했고, 가해자들의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2021.02.24 11:52
경제

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매년 500억원…"소멸시효 연장해야"

우리나라에서 매년 500억원 상당의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복권 판매액은 4조9325억원,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지급 당첨금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6년(542억원)이다. 2017년 474억원으로 떨어졌다가 501억원을 기록한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복권 판매액은 2016년 3조8855억원에서 2017년 4조원대로 진입해 작년에 5조원에 근접했다. 최근 5년간 로또(온라인복권)는 적게는 약 580만건에서 많게는 약 620만건이 미지급됐다. 연금복권(결합복권)도 평균 160만건이 지급되지 않았다. 로또 당첨자 약 90%는 3개월 안에 당첨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살펴보면, 1개월 안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 수령한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이후에는 점차 수령 비율이 줄어 11~12개월 사이 당첨금을 가져가는 비율은 0.2~0.3%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안병길 국회의원은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를 현행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1등 미당첨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소액 당첨금 미수령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의 적극적인 당첨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여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해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1월 4일에 추첨한 로또 제892회차에서는 경북 김천에서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1등 당첨금 12억82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아 지급기한 한 달을 앞두고 동행복권이 안내문을 낸 바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2.22 15:45
스포츠일반

노선영 측 “오히려 김보름 인터뷰로 고통” 반박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팀워크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이 최근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김씨의 특혜 의혹, 따돌림 피해 등을 폭로한 노씨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김씨가 지난해 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김씨 측은 “노씨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20일 오전 이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두 선수 없이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노씨 측 대리인은 “피고(노씨)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피고 역시 원고(김씨)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씨의 폭언이 있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며 “만일 불법행위라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씨 측은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측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3월 17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와 노씨는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 경기는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당시 마지막 주자였던 노씨의 부진으로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노씨를 탓하는 듯한 김씨의 언론 인터뷰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팀워크 문제가 불거졌다. 두 선수가 노씨를 고의로 경기에서 따돌렸다는 ‘왕따 논란’도 일었다. 김씨는 이 논란으로 대회 중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가 오히려 자신이 노씨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1.01.20 16:05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