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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누나와 '차명유산 소송'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4:49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심상치 않은 C게임의 진격, K게임 반격은

중국산 게임(이하 C게임)이 한국 시장에서 똬리를 제대로 틀고 있다. 반짝 인기에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쟁쟁한 한국 게임(K게임)을 제치고 매출 최상위권을 꽤 차고앉았다. 인기 C게임이 내려간다 싶으면 또 다른 C게임이 다시 그 자리를 메우면서 K게임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게임이 안방 수성조차 버거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 ‘옛날 C게임 아니야’ 겜심 잡고 안방 점령7일 업계에 따르면 C게임이 주요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이 개발한 ‘라스트 워: 서바이벌’과 조이나이스의 ‘버섯커 키우기’, 센추리게임즈의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3종의 C게임이 매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라스트 워와 버섯커 키우기는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이들 C게임은 지난달에는 1위를 비롯해 톱5를 휩쓸기도 했다. C게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등 K게임이 장악하고 있던 구글 앱마켓의 매출 톱5 안에 늘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1위 등급도 흔한 일이 돼서다. 톱10 밖으로 밀려나나 싶다가도 어느새 톱5에 진입해 있다. 지금의 C게임은 금방 사라지는 ‘반짝’ C게임이 아닌 것이다. 이는 각종 수치에서도 알 수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달말 내놓은 ‘중국산 모바일 게임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3대 앱마켓인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합산 매출 톱20 게임에 중국산의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2023년에 최저 12%, 최고 25%를 기록했던 C게임은 올해 1월 26%를 기록하더니 2월에는 34%, 3월엔 32% 등 30%대를 넘어섰다. 유저 지표들도 상승하고 있다. 구글의 3월 유저 평점을 보면 라스트 워와 버섯커 키우기가 각각 4.5점, 4.2점으로 3.8점인 리니지M을 앞섰다. 앱 사용률에서도 라스트 워과 버섯커 키우기가 각각 82%, 79%로 68%인 리니지M을 크게 앞질렀다. 앱 다운로드 30일 후 평균 삭제율도 리니지M은 70%였는데, 라스트 워과 버섯커 키우기는 각각 53%, 54%로 50%대를 기록했다. 반면 K게임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리니지M과 ‘리니지W’가 톱5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오딘:발할라 라이징’, ‘리니지2M’, ‘나이트 크로우’, ‘아키에이지 워’ 등 기존 강호들은 톱10에 들었다가 밀려났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 게임은 한국을 대표하는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 장르라는 점에서 ‘K게임의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 A 관계자는 “요즘 잘 나가는 중국 게임들은 전략 슈팅이나 방치형 등 가벼운 캐주얼 게임”이라며 “이런 게임은 원래 매출이 높지 않거나 인기 순위에 올랐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최근에는 매출 최상위권에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다. 예전엔 볼 수 없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내 진출한 중국 게임사의 B 관계자는 “요즘 한국 유저들은 MMORPG같은 복잡하고 무거운 게임보다는 심플한 게임을 선호하고 있는데, 중국 게임들이 이를 잘 파고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게임성도 좋아져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C게임의 한국 게임 시장 장악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중국 게임이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한국을 능가할 정도로 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방 지켜라’ 넷마블·엔씨 반격…정부 규제에 발목 우려 C게임의 진격을 이대로 뒀다가는 K게임이 안방을 내어줄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이에 국내 대형 게임사 중심으로 출시하는 신작들에 관심이 쏠린다. 넷마블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달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 이어 이달 액션 RPG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나혼렙, 8일), MMORPG ‘레이븐2’(월말) 등 대형 신작을 연이어 출시한다. 넷마블은 의도치 않게 K게임 반격의 선봉에 서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나혼렙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기록한 웹툰·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 IP(지식재산권) 최초의 게임으로, 글로벌 사전등록자 수가 1500만명을 넘어 흥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상반기에 난투형 대전 RPG(역할수행게임) ‘배틀크러쉬’와 신규 IP를 활용한 RPG ‘프로젝트 BSS’를 출시한다. MMORPG 명가인 엔씨가 MMORPG보다 가벼우면서도 색다른 재미를 주기 위해 공들인 신작들이다. 엔씨의 올해 첫 출시작인 배틀크러쉬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는 지형과 수많은 적들 사이에서 최후까지 생존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게임이다. ‘블레이드앤소울’ 세계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BSS는 각기 다른 전투 스타일의 영웅 5명으로 나만의 팀을 꾸려 모험과 전투를 즐기는 신작이다. 국내 게임사들이 변화한 유저의 ‘겜심’을 고려해 준비한 다양한 신작들을 선보이는 만큼 C게임에 빼앗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C게임 등 해외 게임은 비켜 있는 정부의 강화된 게임 규제는 재도약에 나서는 K게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우려된다. 업계 C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부진했던 국내 게임사들이 올해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신작을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올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를 의무화하고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까지 게임사에 지우려고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게임사가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게임산업 환경이 나빠지면 중국 등 해외 게임의 안방 점령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규제보다 적극적인 진흥책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08 07:00
e스포츠(게임)

정부, K게임 ‘아픈 손가락’ 콘솔 집중 육성

정부가 K게임의 ‘아픈 손가락’인 콘솔 게임 육성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5개년(2024년∼2028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줬다.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역대 최고인 매출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한국산의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다음으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한국 게임의 콘솔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한다.또 콘솔 플랫폼에 맞는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에는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선도 기업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해 컨설팅·홍보·유통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간 지원할 방침이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산업이 기존에 잘하던 분야를 넘어 콘솔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 게임 개발사와 선도 기업을 연계하는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불필요한 게임 규제를 없애고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바꿔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도 자율규제로 바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또 성인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오락실과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고,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규제도 사행성 경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한다.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소송 특례를 규정, 게임사가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게임사에 둬 이용자들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도 마련한다.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스포츠 산업은 지역 연고 실업팀 창단,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 구축, 중·고등학생 e스포츠 동호회 지원 등으로 육성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e스포츠 지역연고제'와 관련해 현재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더해 진주, 아산에 개관 예정인 경기장까지 더해 2025년까지 상설 경기장 5개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간의 e스포츠 역사를 집대성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종합 게임축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e스포츠계가 적자 경영 타개책으로 기대했던 e스포츠 스포츠토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넣지 않았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넣으려면 체육계와도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승부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며 "아직 e스포츠가 토토로 들어가기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01 09:56
산업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12:39
경제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62세 여성 B씨는 마치 물 것처럼 위협하는 개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굴러 넘어졌다.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2년 넘게 이어진 민·형사 소송의 계기가 됐다. A씨는 먼저 지난해 1월 11일 대구지법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치료비 등 6600여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는 “개 크기가 작아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 B씨가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건 과잉반응을 하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키우는 꼬리는 높이 50㎝, 길이 50㎝ 정도다. A씨는 또 “개가 물거나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다. B씨가 넘어진 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합쳐진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B씨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2세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B씨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개가 B씨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A씨는 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2700여만원, 위자료 1000여만원을 합쳐 모두 37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합계액으로 판단했다. B씨가 이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제외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020.07.16 08:29
야구

[이장석 사태②] 아파트 임대료도 회삿돈으로 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장석(52) 전 히어로즈 대표는 어떻게 범법자가 됐을까.이장석 전 대표는 지난 2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자본금 5000만 원, 직원 2명이었던 회사 센테니얼 인베스트를 중심으로 히어로즈 창단을 주도하며 야구판에 뛰어든 뒤 구단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던 그의 신화는 10년 만에 몰락했다.사기와 횡령 그리고 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행적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구단을 사유화하고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위법도 불사했다. 1심 판결문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주요 혐의를 알아봤다. #사기-급하게 20억 원 빌렸지만, 지분 약속 지키지 않아가장 관심을 끄는 건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과 맞물려 있는 사기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 창단가입금 120억 원을 낼 수 없는 처지였다. 돈이 없었다. 1월부터 야구단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유치 제안서를 곳곳에 보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야구단 운영'이라는 꿈이 날아갈 위기였다. 가까스로 그해 2월 1차 지급분 12억 원은 마련했지만, 6월에 예정된 2차 지급분 24억 원을 내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월엔 메인 스폰서 우리담배에서 재정악화로 후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훗날 이 전 대표는 "자살을 생각했던 시기"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벼랑 끝에서 만난 게 홍 회장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박성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문을 통해 알게 된 홍 회장과 그 해 7월 14일 1차 계약을 진행했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20%를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 대표는 한 달 후인 8월경 다시 한 번 투자를 부탁했다. 홍 회장은 2008년 7월 4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100만 달러를 송금했다. 미화와 원화의 차액을 받고 약속한 20억 원을 딱 맞췄다. 급한 불을 끈 이 전 대표는 홍 회장의 예상과 달리 약속된 지분 40%를 양도하지 않았다. 주주명부에도 올리지 않았다.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보고 없이 진행했다. 2010년 1월 신주 20만 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유상증자를 했지만, 홍 회장은 몰랐다. 되려 40% 지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자 이 전 대표는 2014년 7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주식 양도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어 더 이상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데 회사의 주식 가치가 0원이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달랐다"는게 당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회사 자본금의 변화(5000만 원→20억5000만 원), 주주 구성원의 변화(2명→4명) 등을 거론하며 약속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금 20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횡령-아파트 임대료까지 회삿돈으로자금 세탁을 한 움직임도 보인다. 2009년 여름 김 모 구단 마케팅 이사가 인터넷 광고회사 W를 찾아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제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이사는 W회사 대표에게 '이상한 부탁'을 한다. '매입과 매출을 맞춰 줄 테니 4억4000만 원에 대한 자금 경유를 해달라'는 것이었다.실제 2010년 2월 구단은 4억4000만 원을 W회사에 송금했다. W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뺀 4억 원을 김 전 이사 계좌로 보낸다. 그리고 한 모 구단 관리팀장이 3회에 걸쳐 김 전 이사에게 총 6억 원을 입금한다. 10억 원이라는 돈의 쓰임새에 대해 메인스폰서로 넥센타이어를 유치한 김 전 이사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는 의견과 계약에 관여한 넥센타이어 관계자를 위한 리베이트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센티브라고 하기엔 금액(법원 판단 적정 금액 3억1500만 원)이 과도하게 높았고, 리베이트 금액이라면 절차와 과정이 무시됐다. 2010년 구단은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목적의 자금반출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종의 비자금인 부외자금도 조성했다. 매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을 이용하거나 상품권 환전을 통해 현금화했다. A라는 사람에게 매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상품권을 수수료 5%~5.5%를 뺀 잔액으로 돌려받아 주머니를 챙겼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점 임대차보증금(6억2000만 원)과 상품권 환전방식(13억4500만 원)을 이용해 19억6500만 원을 빼돌렸다. 당시 구단 연결 누적 영업손실은 269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스폰서 및 언론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경조사, 취재기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현금성 지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피고인(이장석 전 대표·남궁종환 전 부사장)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해석했고, 상품권의 현금화는 방만한 회사 운용의 일환으로 평했다. 야구인들은 입 모아 "이장석 전 대표는 굳이 따지자면 구단 프런트중 언론 관계자나 야구인들 접촉이 가장 없었던 사람 중 하나"라고 회고한다. 이 전 대표는 임대료도 회삿돈으로 냈다.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임대료(월 350만 원)를 총 44회에 걸쳐 대납하도록 지시했다. 이 금액만 약 1억5400만 원이다. 정관에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내부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시로 임대료 대납이 4년 가까이 이뤄졌다. #배임-유흥주점 인수자에게 돈 빌려주고, 인센티브는 10억 원 수령이장석 전 대표는 별다른 담보도 없이 회사자금을 유흥주점 인수자에게 빌려줬다. 그 금액이 2억 원. 2014년 2월 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만난 이 모 씨에게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을 대여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이 씨는 조사에서 '당시 통장에 200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제 능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개인적인 인연에 의존해 회사 자금을 집행한 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접대 시 지출할 술값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주점을 이용하면서 40~50%의 술값 할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 어떤 야구단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인센티브다. 이 전 대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10억 원(남궁종환 전 부사장 7억 원)을 받았다. 인센티브는 성과급으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센티브 액수를 산정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박 모 관리팀장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알아서 정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이사의 보수는 1인당 연 15억 원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를 정한다는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 2015년 한 해 이 전 대표가 받은 총 급여는 19억3640만 원이다. 그해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을 제외한 구단 전체 직원의 보수 합계는 18억 9700만 원이다.재판부는 1차적으로 인센티브 10억 원이 과하다고 바라봤고, 절차와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단 자금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3월 25일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관규정을 재차 개정(이사 1인당 연 50억 원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 진행)해 향후 과다 지급된 인센티브 문제를 빠져나갈 구멍을 치밀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미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손을 쓴 것이다. 넥센 구단은 현재 바람 앞의 등불이다. 메인 스폰서인 넥센 타이어가 3월과 4월 스폰서비를 유보했다. 이장석 전 대표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구단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면서 스폰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5월2일 넥센 타이어는 스폰서비 지급 재개를 알렸지만, 언제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될지 아무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의 횡령과 맞물려 있는 리베이트는 넥센타이어와도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 일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배중현 기자 [이장석 사태①] 온갖 편법으로 얼룩진 '빌리장석' 신화 [이장석 사태③] 10억원의 성격, 리베이트인가 인센티브인가 2018.05.28 06:00
야구

법원은 왜 이장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나?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50) 넥센 히어로즈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자정을 넘겨 이뤄진 심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그런데 이날 이 대표는 또다른 사법 절차를 밟았다.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제22민사부)에서 패소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이날은 항소 마감일이었다.이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2008년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지분) 투자금이었다”고 시인했다. 9년째 이어진 지분 분쟁은 이 대표가 홍 회장의 지분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이번 항소로 분쟁의 해결은 더 늦춰지게 됐다.하지만 이 사건에 얽힌 지난 세 번의 판정 및 판결은 이장석 대표의 주장을 철저히 배척해왔다. 일간스포츠는 사건 관련 판정문과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 판정2012년 12월 1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히어로즈(넥센 구단의 법인명)는 홍 회장에게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홍 회장이 구단 주주 지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히어로즈의 신청을 각하하고 주식 양도를 판정한 것이다.홍 회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히어로즈에 20억 원을 입금하고 지분 40%를 받는다는 계약을 했다. 이 대표는 지분투자 계약서는 ‘진정이 아닌’, 즉 날조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①신주 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다.②홍 회장이 주식 양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절차(지분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③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이 20억원 상환에 연대책임을 부담했으므로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④계약 당시 히어로즈 구단 기업가치가 300억원이었다.⑤홍 회장이 자신은 투자가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중재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①지분 양도를 약정한 이상 신주 발행 절차는 히어로즈가 해야 한다.②홍 회장이 양도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40% 지분 양도라는 계약은 유효하다.③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20억원을 단순 대여금이나 광고권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단순 대여라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조건부 약정을 할 이유도 없다. ④구단 가치가 300억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부터가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⑤홍 회장은 이 대표의 구단 운영상 부담을 염려해 한 발언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가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계약서대로 주식 40%를 양도해 달라는 홍 회장의 신청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①중재당사자인 히어로즈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②히어로즈가 양도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상법 341조 위반이다. ③홍 회장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40%가 아니라 20%다.④40%를 양도하더라도 계약 당시 발행 주식의 40%다. 하지만 이 주장은 중재인 3명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재인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히어로즈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②지분 양도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③40%가 맞다.④계약서에 ‘전체 주식 비율’로 돼 있으므로 홍 회장은 합계 40% 지분을 가진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상사중재원 판정을 근거로 홍 회장은 2013년 2월 주식양도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대표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두 소송은 병합돼 2014년 1월 15일 1심 선고가 났다. 이 대표의 패소였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상법341조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홍 회장으로 받은 20억원으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해 홍 회장에게 양도한다면 상법 위반이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②재미교포 홍 회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신고는 주식 취득 전까지만 하면 된다. 해당 법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③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 인감 날인·서명·계약서 내용 등으로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추정된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 대표는 1심 패소 뒤 항소를 포기하고 새로운 소송을 낸다.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며, 구단 주식 가치가 0원이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2일 선고에서 원고인 이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히어로즈가 주주들로부터 구주를 매입해 홍 회장에게 양도 가능하다. 주식 가치가 없다면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도 없다.②신주를 발행해 홍 회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미 주식양도의무는 확정됐다. 히어로즈 이사회는 양도 방안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③주식양도의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됐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손해배상청구는 채권자의 권리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에 주식양도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구단을 통해 여러 차례 언론에 “투자 계약서는 날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재판에서 위변조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08년 우리담배의 스폰서 취소로 구단은 심각한 재정난에 몰려 있었다. 이 시기 이 대표는 홍 회장이 아닌 다른 인사에게도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 기업 회장과 지분 20%를 40억원에 넘긴다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법원 판결문도 이 대표가 2008년 1월 홍 회장에게 지분 10%를 30억원에 넘기겠다고 먼저 제안했지만, 홍 회장이 40%에 20억원으로 변경 제안했다는 증거를 인정했다.그리고 주식양도를 막기 위해 여러 주장을 동원했지만 모두 배척됐다. 당시 20억원은 큰 돈이었지만 구단 경영이 안정됨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구단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2011~12년께 한 기업이 구단 인수 제안을 했다. 이 대표 쪽에서 1000억원을 불렀다”고 말했다.세 번의 판정·판결에서 졌음에도 이 대표가 다시 항소를 택한 이유는 결국 지분 40%의 달라진 가치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획기적인 새 증거와 논리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승산은 적어 보인다. 최민규 기자 2016.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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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샘플링’ 빈지노, 그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

원곡의 '무단 도용'을 인정한 래퍼 빈지노(27·임성빈)는 마냥 억울하기만 한 것일까.소속사 측은 20일 공식적으로 "빈지노의 '달리 반 피카소' 관련해 본 기획사는 작업 과정에서 해당 곡이 샘플링을 이용한 곡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샘플링 원곡의 저작권사 등과 연락해 협의를 통해 샘플 클리어런스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의 해명을 살펴보면 죄송하다는 것보다 억울하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있다. 물론 빈지노가 억울한 상황인 건 당연하다. 작곡가 피제이에게서 곡을 받았고 그 곡에 맞게 가사만 썼다. 원곡이 샘플링이라는 걸 미리 알지 못해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누군가 훔친 종이를 건넸고 그 종이에 시를 쓴 것 뿐이다. 하지만 분명 책임은 져야한다. 해당 곡을 부른 아티스트로서 무단 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빈지노의 몫이다. 또 소속사 측의 해명도 불안하다. 힙합계에서는 샘플링 정도는 어느 정도 통용된다는게 입장이다. 이효리는 2010년 야심차게 준비한 정규 4집 'H로직'에 수록된 6곡이 표절로 판명났다. 당시 신인작곡가인 바누스에게 곡을 받았고 몽땅 표절로 드러나 활동을 서둘러 마감했다. 바누스는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 측에 2억 7000만원을 손해배상했다.19일 오후부터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는 지난달 빈지노가 발표한 '달리 반 피카소'가 외국곡 Chet Baker 'Alone Together'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두 노래를 들어보면 샘플링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했고 확인 결과 작곡가가 원곡자에게 알리지 않은 무단 도용으로 밝혀졌다. 빈지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아티스트는 분명 아니다. 이번 곡도 방송 활동 없이 꾸준히 음원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며 '롱런' 중. 다수의 마니아를 거느리며 2014년 떠오르는 힙합 뮤지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4.01.21 09:45
스포츠일반

[브리핑] 임의탈퇴 신분 이천수, 전남에 2천만원 배상 外

◈ 프로축구 K-리그 임의탈퇴 신분인 이천수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파동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 방극성)는 전남이 에이전트 대표 김모 씨와 이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가 전남에 2억42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이천수가 전남에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16일(한국시간) "러시아 프로축구 루빈 카잔이 스코틀랜드 셀틱의 기성용 이적료로 600만 파운드(약 110억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 타이거 우즈가 17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올림픽 클럽 레이크 코스에서 열린 US오픈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보기 6개, 버디 1개를 쳐 중간 합계 4오버파를 기록, 전날 공동 선두에서 공동 14위로 추락했다. ◈ 양수진(넵스)이 17일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에서 열린 2012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반기 마지막 대회 S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1언더파를 기록, 올 시즌 첫 승이자 개인 통산 4승째를 올렸다.◈ 배드민턴 남자복식의 정재성-이용대(세계랭킹 2위)조가 17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오픈 남자복식 결승에서 덴마크의 마티아스 보에-카르스텐 모겐센(세계랭킹 3위)조를 세트스코어 2-1(23-21, 19-21, 21-1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2.06.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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