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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물 건너 가나…쏟아지는 악재에 한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4일 KBS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에 관해 묻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7일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2014년 국회 제출했다가 무산된 이래 7년 만의 시도였다.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달 4일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KBS는 수신료 인상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상안을 올려놓자마자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KBS노동조합(1노조)은 지난 1일 KBS1 라디오의 '주말 14시 뉴스' 진행자인 김모 아나운서를 조사한 결과, 작년 10~12월 임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방송한 20여 건의 추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요도가 높아 '톱기사'에 배치됐던 '北 오늘 새벽 열병식 실시 정황 포착'이나 '검찰, 강기정 前 청와대 수석 GPS 기록확보…라임 김봉현 수사' 등 청와대에 불리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삭제했다. 또 본래 기사에 없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고 밝히고 북과 남이 다시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문장을 자의적으로 넣기도 했다. 여기에 수신료 인상 추진 때마다 불거졌던 무보직 억대 연봉자 논란도 커졌다. 김웅 의원(국민의힘)이 억대 연봉자 비율이 전 직원의 60%라고 주장하자, KBS 측은 "60%가 아닌 46%"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폐업과 휴업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비판을 부추겼다. 여기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BS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억대 연봉이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KBS는 김 아나운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에 대해서도 공식으로 사과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여론은 '인상 불가'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KBS의 한 이사는 "수신료 인상은 국민 동의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돌렸어야 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말로만 '자구 노력'을 내세워봐야 소용없다. KBS의 비대한 몸집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신료 인상에 반대해왔던 야당은 기세를 올리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 인상보다 인적 구조조정이나 편파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이 먼저다. 선행조치 없이는 절대로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의 수신료 수입은 지난 10년간 1000억여원 증가했는데도 마치 수신료가 하나도 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KBS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5778억8000만원에 비해 1011억원 늘어난 수치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년 100억원씩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1인 가구 증가로 TV 수상기 보유 가구 등이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2021.0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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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3840원 인상안 상정…“코로나로 국민 힘든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첫 삽을 떴다. KBS이사회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양승동 사장 등 KBS 경영진은 이날 40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KBS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월 2500원이다. KBS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신료 수입이 6705억원(2019년 기준)에서 1조411억원으로 늘어나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4%로 커진다. 이사회에서는 추진 시기를 놓고 찬반 논란이 오갔다. 황우섭 이사는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논의하는 마당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대석 이사도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보다 희망적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상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했다. 관련기사 방송정책 특정 정당과 논의 위법인데…방통위장, 당정 협의 참석 논란 이에 대해 김상근 이사장은 “그와 같은 염려에 동의하지만 일단 상정하고 (의결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KBS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황 이사는 “김상근 이사장은 87년 KBS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주도했고, 2010년과 2013년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했을 때 양승동 사장이 소속됐던 KBS민주노총 노조는 KBS가 ‘정부에 대해 비판이 무디다’며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KBS가 그때는 정부 비판에 무뎠고 지금은 날카롭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에 서정욱 이사는 “왜 공정성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KBS에 대해) 여당은 공정하다고 하고, 야당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여야가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수신료 문제를 천년만년 둬야 하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KBS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에 상정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 일정은 미정이다. KBS이사회는 통상 매달 한 차례 열린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2007, 2011, 2014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2021.01.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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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교수들에게 혼쭐난 사연은?

KBS 측의 수신료 인상 요구안이 거센 비난과 반대에 직면했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은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이날 교수들이 수신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모습은 SNS와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안 설명하다 교수에 혼쭐 난 장면'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전규찬 한예종 교수는 "KBS 측은 수신료 인상시 매년 4000억 정도의 수신료 수익이 늘어난다. 대신 광고는 2000억 줄인다지만 결국 KBS는 2000억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2000억 정도의 광고는 종편 등 다른 미디어로 빼는 걸로 이해된다. 일종의 나눠먹기식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안이 생계와 민생에 부담을 주는 인상안이란 것을 지적하면서 "낙하산 사장, 제작과 편성 자율성의 붕괴, 언론인들에 대한 징계, 프로그램 폐지, 출연금지, 홍보와 선정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들의 편성강화, 저널리즘 해체 등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KBS를 통해 여러 증상이 나타났다"며 "시청자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봤을 때 얻는 것 없는 비용부담"이라고 말했다. EBS 수신료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 전 교수는 "KBS안처럼 5% 인상, 혹은 10% 올리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하려면 지금 하는 건 어떠느냐"며 "해외 사례로 스웨덴과 그리스를 들어 한국이 그들에 비해 비싸다고 얘기를 한다. 스웨덴과 핀란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안정적인지 모른다. 한국 사회를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스는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낸다. 그리스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사회감시하지 않고 국가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자본권력이 어떻게 횡행하는지 말하지 않다가 부도사태를 맞았다"며 "그리스 공영방송은 해체됐고 직원 2400명 전부 해고됐다"고 2010년 국가부도 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예로 들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KBS 수신료 인상안에 제동을 걸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KBS의 행태를 봤을 때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합의는 결국 방송이 얼마나 공영성 있는 방송이 되느냐의 문제다.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엔 방송 제작 과정에 있어서 제작 담당자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은 전기세에 수신료가 포함돼 나오기 때문에 안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안 낼 수도 있지만 엄청 어렵고 힘든 단계를 거쳐야한다"며 "그런 형태로 돈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올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KBS 측이 2010년 쇄신안을 내놓고 인력감축한 것에 대한 지적도 했다. 하위직 인력을 줄이고 상위 직급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 최 교수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준 자료를 인용해 "하위직은 9.7% 줄어든 반면 고위직은 오히려 7.6% 증가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였다. 인력줄이고 숫자 줄였다고 말하지만 제일 상위 직급인 1급과 전문직은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며 "그 사람들 연봉 더 많이 받는 거 당연하지 않나. 하위직급보다 인력이 늘어난 상태에서 인력감축했다. 숫자적으로 감축했지만 전체적으로 KBS 경영 합리화와 자구 노력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느냐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신료 이중납부 문제도 꼬집었다. IPTV나 케이블 연계해서 보는 국민의 경우에도 KBS 수신료는 따로 납부한다. 이를 이중과세라 말한 것. 최 교수는 "직접 수신해서 안 보고 IPTV나 유료방송으로 TV 보는데도 수신료를 재차 걷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EBS 배분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전하면서 "현재 EBS에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 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런데 KBS는 EBS에 3%를 주고 나머지 수신료를 다 가진다. 현행 3%에서 5~10% 인상안이 아니라 15% 이상 줘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같이 먹고 살아야지 왜 KBS 혼자 다 갖냐. 똑같이 공영방송하고 똑같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니냐"며 "4000원 올려주면 5%주겠다는 걸 수신료 인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당장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게 순리적으로 듣는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높다"며 "KBS가 먼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야 된다. 오늘 발제문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잘하고 있다'는 내용들만 써넣었더라. 그럼 실제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무작정 돈없으니까 경영 어려우니까 수신료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들의 합의를 받아내기 힘들다"며 "30년간 수신료 안 올렸다는 건 맞다. 그러나 수신료가 전기료에 합산돼 실제 거둬들인 금액으로 보면 81년 걷은 것의 9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후 포털사이트 청원 게시판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한다는 뜻의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약 5800(24일 오후 2시 기준)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KBS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7일부터 'KBS 공정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수신료 인상 반대 및 납부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은 864명이 참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인상안은 방통위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4.0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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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길환영 사장 “공영성 회복 위해 수신료 인상 절실”

KBS 길환영 사장이 "공영성 회복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는 KBS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길 사장은 "어제(10일) KBS 이사회가 33년간 묶여있던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KBS 재원 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수신료는 전체 재원의 40%가 채 안 된다"며 "KBS는 원치않는 시청률 경쟁에 내몰려 공영성이 크게 훼손됐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신료 인상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KBS 측은 '수신료를 1500원 인상할 경우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 광고 비중은 40%에서 20%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광고 비중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길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를 할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시간, 지역 광고를 폐지 혹은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KBS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 측 이사 4명 전원이 불참했으며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수신료 인상안에 합의했다. 4명의 야당 측 이사들은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보도제작 주요 국·실장 직선을 위한 KBS 정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안이 부결되자 수신료 인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제희 기자jaehee1205@joongang.co.kr 2013.1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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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안 의결

KBS이사회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10일 KBS 측은 "오늘 임시이사회를 통해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야당 측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이사 7명이 참석해 의결 처리됐다.당초 KBS는 지난 7월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현행 2500원을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내년 1월 1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한 뒤 2016년 1월에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인상안을 상정했다.수신료 의결안은 방송법에 따라 60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견서가 첨부돼 국회로 보내진다. 이후 국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이에 지상파 방송사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 재정립,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수신료 인상 승인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3.12.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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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영화야?’ 15세 등급 드라마서 파격 베드신 ‘경악’

'시청률이 낮아 부린 꼼수인가?'KBS 단막극이 15세 관람가임에도 유례없는 베드신으로 채널을 돌리게 만들었다.이상아는 28일 방송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단막 2013 납량특집 제2탄 '엄마의 섬'(극본 유병우/연출 송현욱)에 장남 남성진(이한)의 아내로 출연했다.가정의학과 교수로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고 있으나 남편과 별거하고 애인이 있는 이중생활을 즐기는 인물이다. 이날 방송 중 한 남자와 침대에서 뒹구는 베드신을 연출, 5년만에 컴백작임에도 과감히 연기의 혼을 불태웠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몸을 포개는 장면에서 이상아의 허벅지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났다. 해당 드라마는 15세 관람가. 그럼에도 수위는 성인방송물이나 에로영화보다 진했다. 중학생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면. 그렇다고 시청률이 높은 것도 아닌 전국시청률 3.8%(닐슨코리아).한편 KBS시청자위원회는 최근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8월 말로 결정을 연기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3.08.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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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5년 만에 컴백, ‘에로물 능가 노출신’ 민망

'시청률이 낮아 부린 꼼수인가?'KBS 단막극이 15세 관람가임에도 유례없는 베드신으로 채널을 돌리게 만들었다.이상아는 28일 방송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단막 2013 납량특집 제2탄 '엄마의 섬'(극본 유병우/연출 송현욱)에 장남 남성진(이한)의 아내로 출연했다.가정의학과 교수로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고 있으나 남편과 별거하고 애인이 있는 이중생활을 즐기는 인물이다. 이날 방송 중 한 남자와 침대에서 뒹구는 베드신을 연출, 5년만에 컴백작임에도 과감히 연기의 혼을 불태웠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몸을 포개는 장면에서 이상아의 허벅지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났다. 해당 드라마는 15세 관람가. 그럼에도 수위는 성인방송물이나 에로영화보다 진했다. 중학생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면. 그렇다고 시청률이 높은 것도 아닌 전국시청률 3.8%(닐슨코리아).한편 KBS시청자위원회는 최근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8월 말로 결정을 연기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3.08.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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