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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GS건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기간과 보상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철거 및 재시공 기간과 보상 범위 등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뒤 전면 재시공을 선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길을 GS건설도 비슷하게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붕괴사고가 설계 단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GS건설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고에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GS건설이 공개한 사과문에는 ‘전면 재시공’이란 단어가 없었으나,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한다'는 문구가 오후에 추가로 삽입됐다. 그만큼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단호했고, GS건설 수뇌부가 뒤늦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비산업 업계는 재시공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지 규모는 총 17개동, 1666가구다. 이 중 총 964가구 규모 아파트가 상당 부분 건설돼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옆 블록에도 702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던 만큼 철거와 재시공까지는 최소한 4년 이상 내다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1월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사례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 847가구 규모의 화정아이파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최고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으로 작업할 방침으로, 1개 층 철거에만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이 단지는 2027년 말로 입주가 5년 10개월 가량 늦어진다. 검단 아파트가 입주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업계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 기일을 못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검단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예비입주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금액인 분양가의 50%에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된 연체이자율 6.5%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 1년이 늦어지면 1398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분양가 10%)과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84㎡ 기준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이자 면제액까지 총 1억200만원을 지급받는다. GS건설은 현재 구체적인 보상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보상비의 경우 화정아이파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3년 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각종 보상금과 이자도 올랐다. 업계 안팎에서는 GS건설이 재시공 결정을 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S건설 측은 "화정아이파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과 기간 및 입주민 지연비용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ㅈ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7 07:07
연예일반

판빙빙이 탈세 논란에서 살아남은 법..베를린 진풍경 [후IS]

지난 26일 폐막한 제7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화제의 인물은 단연 중국 톱스타 판빙빙(42)이었다. 기자간담회, 레드카펫 등등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외신을 장식했다.그도 그럴 것이 판빙빙이 탈세 논란 이후 5년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판빙빙은 이번 베를린영화제에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된 영화 ‘그린 나이트’로 현지를 찾았다. 2012년 ‘로스트 인 베이징’으로 베를린영화제를 찾은 뒤 11년만의 재방문이다. ‘그린 나이트’(감독 한슈아이)는 보안 검색대에서 일하는 중국 이민자 진샤(판빙빙 역)가 어느 날 젊고 활발한 초록색 머리의 여자(이주영 역)를 만나고,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지한 적 없던 두 명의 외로운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려는 세력에 맞서 한국 지하 세계로 향하는 이야기다. 한국배우 이주영이 출연해 베를린을 같이 찾았다. 당연히 취재진의 관심은 판빙빙의 탈세 논란 이후 첫 일성에 쏠렸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대답을 피할지, 주목했다. 사회자가 탈세 논란 질문이 나오자 영화와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해달라고 했지만, 판빙빙은 “괜찮다”며 담담히 이야기했다.중국 최고 톱스타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판빙빙은 2018년 6월 중국 CCTV 아나운서 추이융위엔의 폭로로 수백억원의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마침 중국 당국이 연예인들의 초고액 몸값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단속에 나설 즈음이었다. 이후 판빙빙은 4개월간 소리소문 없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판빙빙의 실종설, 망명설, 사망설 등등 다양한 풍문이 제기됐다. 4개월이 흐른 뒤 중국 당국은 판빙빙에게 이중 계약서, 수입 은닉 등으로 내지 않은 세금 2억5500만위안(약 414억원), 그 금액의 2배 수준인 벌금 5억9600만위안, 연체금 3300만위안을 합쳐 총 8억8400만위안(약 1437억원)을 물렸다. 판빙빙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동산 등을 처분해 이 벌금을 완납했다. 이에 대해 판빙빙은 “저는 집에 있었다”면 “저를 걱정해준 전 세계의 모든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의 삶은 높고 낮다. 여러분이 낮은 곳에 도달했을지라도 서서히 다시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판빙빙은 “힘든 과정이지만, 동시에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돌이켜 보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지금은 다 괜찮다”고 밝혔다. 판빙빙의 추락은 워낙 드라마틱했기에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판빙빙은 드라마 ‘황제의 딸’을 비롯해 ‘양귀비의 대당부용원’, ‘절대쌍교2005′ 등으로 중국에서 이른바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다보니 각 성(省)마다 인기 있는 스타들이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스타는 드물고, 그만큼 전국구 스타의 위상은 하늘을 찌른다. 특히 판빙빙은 중국에서 선호하는 ‘황후상’이라 불리는 미모로 위세를 떨쳤다. 할리우드까지 진출해 ‘엑스맨: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출연했으니 위세가 짐작할 만했다. 한국과 인연도 남달랐다. 강제규 감독의 ‘마이웨이’에 출연했고, 곽재용 감독이 연출한 중국영화 ‘양귀비’로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했다. 당시 기자회견 시간에 30여분이 지나 등장해 ‘차이나 타임’ 논란이 일었다. 그 때만 해도 중국에선 판빙빙 같은 톱스타는 공식행사에 한 시간쯤 늦는 건 다반사였던 터라 사과 한마디 없었다.판빙빙은, 좋은 말로 당당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판빙빙은 2010년 칸국제영화제에 중국영화 ‘일조중경’이 경쟁 부문에 초청돼 현지를 찾았다. 당시 폐막식 레드카펫에 판빙빙이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자 중국영화가 드디어 상을 받는다며 중국 취재진이 흥분했다. 수상자만 폐막식에 오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 명단을 보고 경우의 수를 고려한 한국 취재진은 판빙빙이 등장하자 이창동 감독의 ‘시’가 황금종려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알고보니 판빙빙은 상과는 상관없이 그냥 폐막식에 참석한 것이었다. ‘일조중경’은 무관에 그쳤고, ‘시’는 시나리오상을 받았다. 그런 판빙빙의 당당함 또는 자신감은 그 자체로 중국을 상징하는 매력으로 통했다. 살이 쪘다는 중국 취재진의 공격에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유일한 여자 연예인”이라고 맞받아친 건 유명한 일화다. 판빙빙이 “종잇장처럼 마른 몸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 통통하고 풍만한 게 오히려 더 여자다운 매력”이라고 하자 찬사가 쏟아진 건 물론이었다.그랬던 판빙빙이지만, 하루아침에 중국 당국의 눈 밖에 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 말은 하던 판빙빙이지만 이 사건 이후 SNS에 대만 독립과 관련해 “중국은 단 한점도 작아질 수 없다”며 애국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부쩍 언행에 신중을 기했다. 그 덕분인지 2019년부터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할리우드 영화 ‘355’에 출연했고, 한국 드라마 ‘인사이더’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다. ‘인사이더’ 출연으로 한국 귀화설이 소소하게 돌았다. ‘355’ 후시 녹음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다가 찍힌 사진으로 임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배만 볼록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소속사 측이 “많이 먹은 게 문제다. 외국 음식은 열량이 높으니 식사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거라면 일축했거나 당당했을 논란에도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이번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도 판빙빙은, 좋은 말로, 어쩌면 의례적인 말로 심경을 대변했다. 한층 성숙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판빙빙만의 톡 쏘는 매력이 사라진 건 분명한 듯하다.대신 화려한 의상으로 조명을 받는 건 여전했다. 이번 베를린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선 탈세 질문을 예상한 듯 검은 색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던 판빙빙은 레드카펫에선 화려한 금색의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카키색 롱 드레스에 넥타이를 매고 곁에 선 이주영과는 완전히 대조됐다.말은 삼가고 의상은 화려하게, 어쩌면 판빙빙이 택한 생존 전략인지 모르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2.27 14:00
IT

2030 연체금만 135억원…"5G 요금제 전면 개편해야"

2030세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입을 논의 중인 5G 중가요금제에 이어 청년 주머니 사정에 맞춘 상품 출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20일 김영식 국회의원이 분석한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유·무선 통신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39세의 총 연체 금액이 135억5500만원으로 전체(312억7900만원)의 약 43%에 달한다. 20~29세가 78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체 금액은 30~39세가 14만2000원, 20~29세가 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선 상품의 연체율은 0.38%다. 40~49세와 50~59세 연체 금액은 각각 48억2100만원, 40억8200만원으로 2030세대보다 낮았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LTE와 5G로 전환하면서 통화량과 문자 송수신 건수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더 중요해졌다.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중심의 모바일 소비 행태가 추세로 자리 잡아서다. 하지만 지금의 5G 요금제는 금액에 따라 보장하는 데이터의 격차가 크다. 월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쓰려면 적어도 7만원대 이상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그 밑으로는 10GB가량의 데이터를 받고, 이를 소진하면 간단한 웹서핑이나 메시지 정도만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에 제한이 걸린다. 젊은 고객들이 비용 부담을 안고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2030세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문제는 50%대에 머무는 청년 고용률과 무관치 않다"며 "5G 중간요금제 도입 외에도 청년층 데이터 추가 제공을 포함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입자 2400만명을 돌파한 5G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계 통신비 완화 대책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월평균 이용 데이터인 20GB대에 부합하는 요금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에 최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4만9000원과 5만9000원에 각각 8GB와 24GB의 데이터를 지원하는 요금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수락 또는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에도 5G 요금제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해도) 24~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데이터 단가 차별을 시정하고 원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고를 수 있도록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21 07:00
연예

제시카 설립한 브랜드, 80억대 채무불이행으로 피소

제시카가 브랜드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제시카는 자신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BLANC & ECLARE)를 설립하면서 투자자에게 빌린 400만 달러를 제때 갚지 않았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80만 달러(한화 약 80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Joy King Enterprises Limited(조이 킹 엔터프라이즈)는 브랜드 대표이자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타일러 권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서류에 따르면 블랑 앤 에클레어는 대출 만기일인 2021년 9월 10일까지 682.46만 달러 이상의 연체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제시카와 타일러권은 사업 파트너이자 8년째 공개 열애 중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9.28 15:12
경제

우리은행, 연체가산금리 2~3% 수준으로 대폭 완화

우리은행이 11월부터 가계대출의 연체금리를 낮춘다고 23일 밝혔다.이광구 은행장은 이날 본점 대강당에서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신뢰의 금융 등 세 부문의 '더 큰 금융'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대회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11월부터 현재 7~8% 수준의 가계여신 연체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우리은행은 2093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일괄 소각 완료했으며 향후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매월 소각할 예정이다.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비용 감면도 추진한다. 서민금융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2%의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다.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서는 창구 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 은행 이용시 발생하는 수신관련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서민금융상품 수요가 많은 지역별 거점 33곳에 우리희망금융플라자를 설치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 서민자산 형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또 고령층 내점이 많은 영업점 3곳을 대상으로 시니어 브랜치를 시범 운영한다.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상담사 배치 및 사랑방 형태의 공간배치를 통해 고령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큰 금융 실천 다짐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소득 개선에 기여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23 13:00
연예

집전화에 핸드폰 비용... 가계통신부채 역대 최대 2조원

가계통신비 부채인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금이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가계통신비부채라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금이 지난 8월말 현재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6000여억원보다 약 4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전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통신 3사는 약 2~7개월 정도 미납금액은 직접관리하고, 이후의 연체금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이관하여 약 7년 간 누적 수치로 연체금을 관리한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유·무선 통신 미납 및 연체 가계통신비부채 총액이 된다. 지난 8월말 기준 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379만건에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의 경우 유·무선 총 미납 건수가 99만건이며 미납 금액은 1893억원이었다. KAIT와 통신 3사가 관리하는 연체 및 미납 규모를 총합하면 현재 통신 3사가 회수해야 할 가계통신비부채 총액인 1조 98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 의원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부채규모는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다"며 "미래부와 통신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중 약 40~50% 정도 금액이 단말기 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천 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구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가계통신비 역시 매년 5%정도 늘어나고 있어 가계통신비 및 통신부채 경감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와 알뜰폰, 저가폰 다양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통신부채 탕감 확대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9.25 17:02
경제

성인 100명 중 2명 이상은 사채 쓰고 있어

성인 100명중 2명 이상이 사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평균 금액은 1317만원이고 평균 금리는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 504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045명 중 2.7%인 138명(중복이용자 기준 252명)이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간 거래 등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 이용금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으로, 개인간 거래가 24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2140만원, 등록 대부업체 790만원 순이었다.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연 43.3% 수준으로 집계됐다. 개인간 거래가 연 38.5%로 가장 낮았고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연 39%를 훌쩍 넘는 연 38.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52.7%에 달했으며, 이용자의 약 20%는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금리 부담은 결국 연체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금융 이용자의 25.7%가 연체 중이며, 사금융 연체자의 평균 연체금액은 707만원에 달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31.0%(연체금액 392만원)로 가장 높았다.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용도는 가계생활자금(43.5%), 사업자금(41.3%), 대출 상환(13.0%) 등이다.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서’(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사금융 인지 경로로는 ‘지인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다.사금융 이용과 관련된 애로 사항으로는 ‘고금리 부담’(80.2%), ‘친인척 등 제삼자에게 연락’(6.4%), ‘잦은 전화 및 방문’(4.6%) 등이 꼽혔다. 또 사금융 이용자의 68.9%는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답했다. 불법 여부를 모르던 나머지 응답자 중 45.5%는 ‘앞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겠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는 사금융 이용자는 7.2%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금융 이용자 중 35.7%는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부 지원제도 활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불편한 점으로는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응답(33.3%)이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 취약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새로운 대출 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8.26 07:00
연예

공정위 “부동산 거래시 불공정약관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시 빈번히 사용되는 불공정약관을 유형별로 정리해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부동산 불공정약관은 상가분양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정하고 있지만 분양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또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연체료를 연 34%로 정한 약관도 불공적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가 보통 연 14%∼21%이고 각종 공과금 연체이율이 통상 1.5%∼5%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연 30%가 넘는 연체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돼 무효”라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공정위는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위 유형의 약관조항들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배제·완화하는 반면 고객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이라고 지적했다.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9.11 18:01
연예

[2011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서민가계 돕는 착한 금융상품

먼저 HK저축은행의 신문광고가 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최우수작품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6월 1일 저축은행을 포함 금융권 최초로 출시된 HK저축은행 신용대출상품 '119머니'는 서민고객을 위한 안전한 제도권 신용대출시장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9머니'란 100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고객의 필요에 맞는 대출금액을 연 7.9%부터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금리 없이 최장 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 서민을 위한 대표 신용대출 상품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각 고객의 특성에 맞는 혜택 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주기적인 상담직원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들은 보다 편안하고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번 광고대상 수상은 서민고객이 안전한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HK저축은행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고객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119머니'의 모토처럼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 대표상품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1.11.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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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공유 강화…‘돌려막기’ 어려워져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은 이 달부터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본격화한다. 카드사들은 지난달부터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시작, 이달부터는 불량 회원을 가려내는 데 적극 활용한다. 이에 따라 2장 이상 카드를 가진 고객은 사용액뿐만 아니라 연체금도 돌려막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2009년 3월부터는 3장 이상의 카드를 지닌 고객의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그러나 겹치지 않게 1장씩 카드를 돌려가며 현금서비스를 받는 불량 이용객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2장을 소지한 사람들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카드 1장의 연체금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메우면 곧바로 적발된다. 카드사들은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이용자들이 돌려막기를 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용한도를 대폭 줄이는 방식 등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공유하는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인적사항월 이용한도·신용판매 이용실적·현금서비스 이용실적·연체 금액뿐만 아니라 리볼빙 서비스 잔액한도 등이다. 이는 사용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보는 매월 여신금융회가 각 회사에 일괄통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금 뿐만 아니라 애초에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 신용카드사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정보와 정황을 꼼꼼히 판단해 카드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2월 말 기준으로 3장 이상 신용카드 소지자는 전체 카드 소지자의 54.8%인 1396만명, 2장 소지자는 21.0%인 534만명이었다. 손예술 기자 [meister1@joongang.co.kr] 2011.09.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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