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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스포츠일반

권익위, '입장권 웃돈 거래 형사 처벌' 문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매크로'(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거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는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 거래 중에서도 예약 시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앞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고안에는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암표 거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 등을 통해 암표 거래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 담겼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에 의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9.12 11:26
부동산일반

LH 임직원 사전 투기 수사 완료 절반 불과…다수 무혐의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수사한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마무리한 사건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대다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개시를 통보한 LH 임직원은 총 48명이다. 혐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 등이다.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24명이었다.이들 중 9명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7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8명 중 6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급직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또 6명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LH와 수사기관, 사법부는 해당 임직원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8 16:42
연예일반

김희재, ‘특혜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가수 김희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 당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12.22. 예비역 병장(미스터트롯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이유에 대해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11.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센터장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했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센터장이 신고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김OO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베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비록 이 사건이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츨연한 것을 두고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22일 일간스포츠에 “신고 접수를 한 것을 알고 있다. 당시 김희재가 군악대에 출연과 관련해 보고를 했고 군 관계자와 함께 절차를 밟아 출연했다”고 전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2.12.22 17:26
연예일반

양현석, 오늘(29일) ‘보복협박’ 관련 9차 공판… 마약 공급책은 불참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양현석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에 참석했다. 당초 이날은 공익 제보자인 한서희의 마약공급책으로 알려진 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씨는 병원 진료 예약을 이유로 공판 1시간 전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잡아 최 씨의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 하자 협박 및 회유해 이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지난 8일 열린 8차 공판을 통해 7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묵인되면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치부까지 공개하며 희생한 만큼 피고인(양현석)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8.29 16:14
연예일반

한서희, 건강상 이유로 양현석 8차 공판 불참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의 공판에 증인 심문이 예정된 한서희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합의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에 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한서희에 대한 검찰 심문이 예정됐으나, 한서희는 고열 증상의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한서희는 지난 5월에도 재판 당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서희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에 진행된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서희는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한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7.25 14:03
연예일반

‘마약 무마 협박’ 양현석, 7차 공판 출석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모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양현석 변호인(변호인) 측이 증인 한씨에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한씨는 양현석과 증인이 대화를 나눈 시간, 증인이 주장하는 협박 당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찍은 사진, YG 측에서 변호사를 시켜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 자신을 조사한 경찰과 YG 관계자 김모씨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2.06.20 14:32
연예일반

‘마약 무마 혐의’ 양현석, 6차 공판 출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3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소속사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 씨를 불러 회유하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양현석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0년 양현석을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현석은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양현석 변호인 측이 증인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 씨에게 반대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양현석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는 등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재판장은 증언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씨에 대한 반대 신문도 이어진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6.13 13:45
연예일반

‘회유 및 협박’ 혐의 양현석, 30일 5차 공판 출석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마약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30일 열렸다. 양현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참석했다. 당초 5차 공판은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익제보자 한모씨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5차 공판에도 제보자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 양현석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제보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현석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제보자에게 회유, 협박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되며 조사받았다. 경찰은 대질조사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조사를 통한 양현석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공판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제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5.30 10:42
스포츠일반

경찰,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석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앞서 일부 매체는 심석희가 코치 A씨에게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석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2.04.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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